	제340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1.(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대기질 악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논의 하고자 국제회의 개최

3. 주요 내용

❍ 위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

❍ 위탁사무: 2023 충청남도 기후위기 선제 대응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 소요예산 : 200,000천원(도비 100%)

4.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바,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됨.

❍ 다만,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7년부터 개최한 컨퍼런스가 가진 선언적 효과 외에 충청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