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4(수)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 병 인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정병인 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 두(3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동약자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 검진을 받을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넓히고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의 제명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의료기관”, “입원”, “검진”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120%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수혜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원생활비 지원기간 및 기준액,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유사위원회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무위임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넓히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