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서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1.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
2.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4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가. 기존안

❍ 의안번호 : 제63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나. 수정안

❍ 의안번호 : 제630호 관련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2. 1.

❍ 회부일자 : 2023. 12. 1.

2. 수정안 제출 이유

❍ 2023. 10. 26. 기 제출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함.

3. 수정 주요내용

❍ 사업별 소요예산 및 사업목록(안) 수정

⦁4,260백만원 □ 3,850백만원(도비100%)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및 사업목록(안) 내역 : 붙 임

4. 참고사항

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2023. 10. 26. 기 제출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 주요 수정사항은 소요 예산 총액이 당초 42억 6,000만원에서 38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 중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당초 계획한 사업 중 예산 증감 사업에 대한 구체적 변동 사유와 각 세부 사업의 그동안 지원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4년도 사업 기간은 1월 ~ 12월까지인데, 세부사업 중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만약, 예산 확보 후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비 전액 집행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1. 11.

❍ 회부일자 : 2024. 1. 15.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수출액이 2023년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한 716억불을 기록, 2016년 수출액 전국 2위 탈환 이후 7년만에 3위로

내려앉는 등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현실화 되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됨.

❍ 또한, 수출기반이 빈약하고 무역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해외진출 전략기지 또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해외사무소의 설치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충청남도는 현재 운영중인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일본‧독일에 이어, 도내 기업의 수출외연 확장과 도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2024년 세계 2대 주요국인 미국‧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함.

❍ 이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기능 다변화) 현행 통상진흥 기능에서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 공공외교 등 교류 기능까지 확대

❍ (설치지역) 미국 LA, 중국 상하이

❍ (운영시기) 설치 동의안 통과 후 순차적 개소 추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도 공무원 소장 파견, 채용‧운영‧평가‧감사 등 직접 관리

❍ (운영목적)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 (설치규모) 사무소별 5명[소장 1, 현지직원 4(민간전문가 포함)]

❍ (소요예산) 2,300백만원(도비 100%)

- 당초 5개소 운영비 16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3억원, 운영 4억원

※ 2024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6억원 외 추경 7억원 반영 필요

나. 그동안 추진사항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 2022. 10. 1. ~ 2022. 12. 25.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도지사 결재) : 2023. 2. 28.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동의안(일본 도쿄‧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의회 승인    : 2023. 5. 18.(제343회 임시회)

❍ 도 해외사무소장(일본‧독일‧베트남) 선발 및 파견 : 2023. 7. 30.

❍ 일본‧독일 해외사무소 설치 완료 및 개소 : 2023. 11. 1.

⇒ 현재 5개소(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일본‧독일) 정상 운영 중

다. 향후 추진계획

❍ 해외사무소 설치(미국‧중국) 도의회 동의안 제출 : 제349회 임시회

❍ 해외사무소 설치 추경 예산안 제출 : 2024년 제1차 추경

❍ 해외사무소장 선발‧파견 및 개소 준비 : 동의안 통과 즉시 추진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 관련법규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95조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5. 검토의견

❍ 도내 기업의 요구 수요를 반영하고 투자유치·지방외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 사무소를 중국과 미국에 추가 설치하기 전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였으나 충청남도 수출액은 6.1% 감소하여 도내 수출 기업의 수출 기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1위·2위(충남도 수출규모 2위·4위)국가이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희망 지역 순위 상위 국가로 해외사무소의 전문 지식과 각종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높은 활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자료(68쪽)에 따르면 ’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를 70개사, 수출액 535천달러를 성과로 제시하였고

❍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9쪽)에 따르면 ‘26년도에는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출 달성 목표를 1천만불로 제시하고 있는 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24년도부터 연차별·해외사무소별 달성 목표와 수출 실적을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해외사무소 운영 시기는 7월 이후로 실질적 운영 기간이 5~6개월 임에도 운영비로 각각 2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존 해외사무소 운영비(12개월)

- 베트남사무소 : 280,950천원           - 인도사무소 : 309,706천원

- 인도네시아사무소 : 330,700천원       - 독일사무소 : 278,400천원

- 일본사무소 : 275,9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