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5.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추진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하여 2012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왔으며, 2022년 12월 31일자로 4회차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따라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도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난 4회차 (2020~2022년)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위탁내역과 사업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탁사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 교육훈련차량 운영, 고등학생 CPR 경연대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 두 개로 권역을 나누어 단국대학교병원은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서천, 홍성 등 총 7개 지역을,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천안, 공주, 아산, 금산, 부여, 청양,예산, 태안 등 총 8개 지역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전 이행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수탁기관의 의사, 응급구조사 등 우수 강사진 구성, 교육 시 의료상담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자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성과와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이론강사로 하고

응급구조사를 실습강사로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 도내 응급의료센터 대상으로 공모 후 4월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매년 약 2억2천만원, 3년간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충남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20년도 15.7% 대비 2021년도 20.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앞으로도 민간전문기관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위탁하여 충청남도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및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민간 재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 궁금한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4.  3.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