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51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최광희, 안종혁, 이재운, 김석곤, 박정수, 김도훈, 김응규, 김옥수, 지민규, 박정식, 주진하, 정광섭, 안장헌, 방한일, 윤희신, 신영호, 편삼범, 오인환, 이현숙, 신순옥, 박기영, 박미옥, 김민수, 김명숙, 윤기형, 유성재, 정병인, 구형서, 이완식, 이철수, 홍성현, 이연희, 전익현 의원(33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안 제5조)

○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웰니스 관광 지정 등(안 제7조)

○ 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 웰니스 관광 사업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법률 제19478호, 2023. 6. 20.)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2.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2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3년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충남 웰니스 관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광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별 관광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수를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 2020년 1월 관광 활성화 지수가 95.7인 A 시·군·구의 경우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지수 범위 100~0), 관광 활성화 지수의 7개 세부 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4개 하위 지표 값을 살펴본 결과, ‘20대 남성 방문’ 지표 값이 99.8로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고, A 시·군·구의 관광 활성화 수준에 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여행정보신문.2022.11.15). -생활·문화·관광 조사분석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2019-2023년)는 자료분석 결과, 국내여행의 주도자들이 2022년 이전 3040 남성에서, 2023년 3040 여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 경제.2024.1.30).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세대별 및 여행 주제별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2023 국내관광 트렌드’ 발표에 의하면 ‘세대별’ 국내 여행 특성과 가상 여행 시나리오 제공으로 ‘연령별’ 분석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산업화 세대(67~78세):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고, 소박한 여행 추구 △베이비부머 세대(57~66세): 타 세대에 비해 취미 여행에 적극적이며, 단기간 여행 선호 △X세대(42-56세) : 여유롭게 현지 일상을 구석구석 체험하는 로컬여행 관심 높음 △올드 밀레니얼 세대(33~41세): 여행에서도 취향 및 교양 함양과 자기 계발 추구 △영 밀레니얼 세대(27~32세): 여행지를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장기 여행 선호 △Z세대(15~26세):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한 색다른 여행 추구하는 것 나타났다(SBS Biz. 2023.2.11.). -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관광 콘텐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야 함.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사업 추진 시에 감안할 사항으로 반영할 별도의 실익 없음(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5조(사업)
	1.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2.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3.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5.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6.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7.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제8조(위원회 설치 등)		비용추계	2024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세부기준

□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서

❍ (예상비용) 5년 동안 676,525천원이며, 연평균 135,305천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안 제5조 제5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안 제5조 제6호)	88,605	88,605	88,605	88,605	88,605	443,025
	컨설팅·실태조사 연구사업 (안 제5조 제7호)	35,000			35,000		70,000
	웰니스관광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8조)	2,700	2,700	2,700	2,700	2,700	13,500
	소계(b)	156,305	121,305	121,305	156,305	121,305	676,525
□ 총 비용(b-a)		156,305	121,305	121,305	156,305	121,305	676,525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5조(사업)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웰니스 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으로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참고로, 타 시․도 및 기관에서 다양한 웰니스 관광 관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단위: 천원)
타시‧도	사업명	예산액 및 용역입찰 기초금액	비고
전북문화 관광재단	전북 치유관광 대표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236,000	1호
제주관광공사	제주형 대표 웰니스 관광지 고도화 및 육성	228,776	1호
구례군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조성	13,000,000	2호
경상남도 관광재단	경남 대표 웰니스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127,310	3호
충북과학 기술혁신원	충북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위탁운영	50,000	3호
자료: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 안 제5조(사업) 제5호

-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비용 발생

□ 안 제5조(사업) 제6호

-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비용 발생

□ 안 제5조(사업) 제7호

- 웰니스 관광 관련 컨설팅․실태조사 연구 비용 발생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등)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웰니스 관광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웰니스 관련 박람회 참가 운영(안 제5조 제5호)

□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안 제5조 제6호)

□ 웰니스 관광 관련 컨설팅․실태조사 연구용역(안 제5조 제7호)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8조 제1항)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웰니스 관련 박람회 참가 운영(안 제5조 제5호)

- 국내 박람회 참가로 가정함

- 충청남도 보령시 유사사업인 ｢웰니스 산업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예산액 30,000천원을 준용함

□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안 제5조 제6호)

-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연간 프로그램 총300회 이상, 참가자수 1,200명 이상을 가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유사사업인 ｢제주 웰니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소득 창출｣사업 용역입찰 기초금액 88,605천원을 준용함

□ 웰니스 관광 관련 컨설팅․실태조사 연구용역(안 제5조 제7호)

- 사업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연구용역을 가정함

- 서울시의회 유사사업인 ｢서울형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정책 제언 연구｣ 용역입찰 기초금액 35,000천원을 준용함

- 연구용역의 특성상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8조 제1항)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은 10명(당연직 1명), 연 2회 개최, 기본  2시간, 초과 2시간을 가정함

- 위원회 참석수당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6억 7,652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676,525천원(연평균 135,305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안 제5조 제5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안 제5조 제6호)	88,605	88,605	88,605	88,605	88,605	443,025
	컨설팅·실태조사 연구사업 (안 제5조 제7호)	35,000			35,000		70,000
	웰니스관광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8조)	2,700	2,700	2,700	2,700	2,700	13,500
	소계(b)	156,305	121,305	121,305	156,305	121,305	676,525
□ 총 비용(b-a)		156,305	121,305	121,305	156,305	121,305	676,525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웰니스 관련 박람회 참가 운영(안 제5조 제5호)≒ 150,000천원

- 연간비용 ≒ 3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웰니스 관련 박람회 참가	150,000	30,000천원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국내 박람회 참가로 가정함 - 충청남도 보령시 유사사업인 ｢웰니스 산업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예산액 30,000천원을 준용함
[참고자료] ※ 보령시 2024년도 세출예산서

□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안 제5조 제6호)≒ 443,025천원

- 연간비용 ≒ 88,605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443,025	88,605천원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연간 프로그램 총300회 이상, 참가자수 1,200명 이상을 가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유사사업인 ｢제주 웰니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소득 창출｣사업 용역입찰 기초금액 88,605천원을 준용함
[참고자료] ※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 웰니스 관광 관련 연구용역(안 제5조 제7호) ≒ 70,000천원

- 연간비용 ≒ 14,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웰니스 관광 관련 연구용역	70,000	35,000천원 × 2회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사업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연구용역을 가정함 - 서울시의회 유사사업인 ｢서울형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정책 제언 연구｣ 용역입찰 기초금액 35,000천원을 준용함 - 연구용역의 특성상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참고자료] ※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8조 제1항) ≒ 13,500천원

- 연간비용 ≒ 2,7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웰니스 관광 자문위워회 참석 수당	13,500	150천원 × 9명* × 연2회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은 10명(당연직 1명), 연 2회 개최, 기본 2시간, 초과 2시간을 가정함 * 구성인원 10명에서 당연직 1명 제외 - 위원회 참석수당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참고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