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1336호		제출연월일:	2021. 10. 2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변  경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	건물(처분)	2,741.71	1,177	- 면적: 44%감소 - 금액: 44%감소
		건물(취득)	2,907	5,270	- 면적: 41%감소 - 금액: 51%감소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붙임

붙임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관련 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변 경

- 건물(처분)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변경전	4,960.92	2,130	면적:44%감소 금액:44%감소
			변경후	2,741.71	1,177

- 건물(취득)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변경전	4,960	10,854	면적:41%감소 금액:51%감소
			변경후	2,907	5,270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처분(철거)

1.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개축사업)

2. 처분 변경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 전면동과 후면동 일부(도서관)를 철거하여 교사동 증·개축을 하고자 함

❍ 제331회 관리계획 의결 당시 교사동 전체 면적 처분으로 의결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교사 전면동과 도서관 증·개축으로 계획 변경하여 면적 44% 감소, 기준가격 44% 감소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처분 변경 내역

❍ 건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구분	면적	기준가격	비고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교사동	1971.09.27.	변경 전	4,960.92	2,130	- 처분 면적 44% 감소 - 기준가격 44% 감소
			변경 후	2,741.71	1,177

□ 교사동 증·개축

1. 사업기간 : 2021. 09. ~ 2023. 12.(2년 4월)

2.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 규    모 : 건물 2,907㎡(지상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9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51명 (특수 3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5,270백만원 (토지매입비 없음, 건축비 5,270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270	527	3,162	1,581
교육비특별회계	3,689	369	2,213	1,107
국비	1,581	158	949	47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9.1.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151 (147)	8	1	2023.12	-	165	0	5,270	5,270
개축						2,742

※ 총사업비 : 13,978백만원, 증·개축(5,270백만원), 리모델링 및 철거비용 등(8,708백만원)

6. 변경 내용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수요자 협의 시 교사동 철거를 통해 전체적인 건물의 재배치를 위하여 전체 개축을 진행하였으나,

❍ 2021.8.30. 충청남도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전면동과 도서관을 제외한 교사동 일부(교실 일부와 다목적강당)는 건축 후 경과 연수가 20년 미만으로 존치하기로 결정

❍ 제331회 관리계획 의결 당시 전체 개축으로 의결하였으나, 교사 전면동과 도서관 증·개축으로 계획 변경하여 면적 41% 감소, 사업비 51% 감소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시기 구분		변경 전 (2021년 3차 수시분)	변경 후	비고
사 업 명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부지위치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위치 동일
시설	면적	4,960㎡	2,907㎡ (증축165㎡포함)	- 21.8.30.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결과 부분 증·개축으로 수정가결 - 면적 41% 감소, 사업비 51% 감소
	금액	10,854백만원	5,270백만원

건물명	구 조	건축년도	층 수	연면적(㎡)	비고
1동교사	철근 콘크리트조	1972	0/2	1,429.07	개축 (전면동) 2,347.07㎡
		1976	0/2	275.40
		1977	0/2	183.60
		1978	0/2	183.60
		1985	0/2	91.80
		1991	0/2	183.60
		2000	0/2	773.66	존치 (급식실, 교실)
		2002	0/2	394.64	개축(도서관) 394.64㎡
		2004	0/2	650.76	존치 (다목적강당, 교실)
		2005	0/2	749.91
		2014	0/2	44.88
계		(11회)		4,960.92	개축(2,741.71㎡)

7. 사업목적(필요성)

❍ 교사동은 1972년 건립하여 49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2021년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주요 구조부가 노후되어 대수선비용이 개축비용의 62.8% 이상 상회

❍ 증·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

8. 사업내용

❍ 노후된 교사동을 일부 철거 후 증·개축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결한 동선확보

❍ 공용공간, 학습복지공간, 학습지원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학교생활에 있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

9.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 3. 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 4. 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6. 2021년도 제3회 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2021. 8. 3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수정가결(전면동, 도서관 부분 개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6440(2021. 9. 6.)

❍ 2021. 10. 7. 2021년도 제4회 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개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전면동 및 도서관 증·개축 승인

□ 위치도

1. 위  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2. 위성사진

리모델링

증·개축 예정

철거 대상

3. 전경사진(철거대상)

4. 전경사진(개축대상)

5. 배치계획(예정)

증·개축

배치예정

6. 배치계획(예정)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2. 비용 발생 요인

❍ 덕산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에 따른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으로 인한 세입ㆍ세출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5,270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3,689백만원, 국고보조금 1,581백만원

－ 2021년도 527백만원, 2022년도 3,162백만원, 2023년도 1,581백만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 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합 계
세 입		527	3,162	1,581	-	5,270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527	3,162	1,581	-	5,270
세 출		527	3,162	1,581	-	5,270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527	3,162	1,581	-	5,270
재원 조달		527	3,162	1,581	-	5,270
의존 재원	소 계	527	3,162	1,581	-	5,270
	보통교부금	369	2,213	1,107	-	3,689
	국 비	158	949	474	-	1,581
	전 입 금	-	-	-	-	0
	기 부 금	-	-	-	-	0
자체 수입	소 계	-	-	-	-	0
	자체수입	-	-	-	-	0
지 방 채		-	-	-	-	0
기 금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예비비등)		-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