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조 3,697억 9,877만 원으로

기정액 3조 1,360억 6,672만 원의 7.4%에 해당하는 2,337억 3,205만 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조 443억 4,525만 원으로

기정액 9,019억 3,867만 원의 15.79%에 해당하는 1,424억 658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369,798,771	100.00	3,136,066,725	100.00	233,732,046	7.45
지방세수입	3,088,266,000	91.64	2,908,600,000	92.75	179,666,000	6.18
세외수입	12,759,595	0.38	12,680,830	0.4	78,765	0.62
지방교부세	2,722,000	0.08	2,376,000	0.08	346,000	14.56
보조금	156,704,534	4.65	75,709,895	2.41	80,994,639	106.98
지방채	36,700,000	1.09	36,700,000	1.17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646,642	2.16	100,000,000	3.19	△27,353,358	△27.35

□ 주요 내용

❍ 과목별 증감 내역

‣ 보통세	1,796억 6,600만 원
‣ 국고보조금등	809억 9,464만 원
‣ 잉여금	△273억 7,133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044,345,251	901,938,669	142,406,582	15.79
자치행정과	10,799,117	10,549,437	249,680	2.37
새마을공동체과	8,461,593	7,899,158	562,435	7.12
운영지원과	141,270,415	139,152,715	2,117,700	1.52
세정과	649,942,537	594,239,282	55,703,255	9.37
안전정책과	5,914,482	5,714,133	200,349	3.51
사회재난과	1,073,370	1,086,710	△13,340	△1.23
자연재난과	226,883,737	143,297,234	83,586,503	58.33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2억 4,968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6,500만 원
‣ 2024년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8,500만 원

【 새마을공동체과 : 5억 6,244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충남 따뜻한 마을관리소 조성 및 운영	9,000만 원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9,000만 원
‣ 온기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 운영지원과 : 21억 1,77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시설비)	20억 6,400만 원
‣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감리비)	3,600만 원

【 세정과 : 557억 326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2023년도 징수교부금 정산분	31억 9,468만 원
‣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517억 7,199만 원
‣ 2023년도 기타재원조정비 정산분	6억 5,602만 원

【 안전정책과 : 2억 35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도 본청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시설비)	2,500만 원
‣ 도 본청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자산및물품취득비)	7,500만 원

【 사회재난과 : 1,334만 원 감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과목경정)	△2,166만 원

【 자연재난과 : 835억 8,65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 급경사지 실태조사(과목경정)	4억 5,000만 원
‣ ‘23년 6.27~7.27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공공시설, 국고추가)(성립전)	803억 8,080만 원
‣ 2023년 호우피해 특별지원금 도비분 지출 보전금	22억 원

2.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1,360억 6,672만 원 대비 2,337억 3,205만 원이 증액된 3조 3,697억 9,877만 원임

-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취득세 606억 원, 지방소비세 1,109억 원, 보조금 809억 9,463만 원임

-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추경에서 273억 7,134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자치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019억 3,867만 원 대비 1,424억 658만 원 증액된 1조 443억 4,525만 원임

-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2023년도 징수교부금 정산분 31억 9,468만 원,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517억 7,199만 원, ‘23년 6,7월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성립전 예산 803억 8,080만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온기나눔 지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1억 원 증액

(예산안 p.203, 사업설명서 p.78)

- 이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눔 및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2024년 본예산에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 20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중인데 두 사업의 차별화 된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 9,000만원 원 증액

(예산안 p.203 사업설명서 p.70)

- 이 사업은 읍면동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 산출기초에 따르면 사업량은 읍면동 자원봉사캠프 132개소로 동일하나 이번 추경에 거점상담가 실비보상 및 거점캠프 운영활동비를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 기부제 오프라인 합동홍보 : 5,000만 원 증액

(예산안 p.202, 사업설명서 p.54)

-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합동(도-시군)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각 지자체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제혜택 및 지역특산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현재 충남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실적 현황과 이번 추경 사업비 증액 시 오프라인 합동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 20억 6,400만 원 증액

❍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감리) : 3,600만 원 증액

(예산안 p.205, 사업설명서 p.96, 98)

- 2개 사업은 충남도청 직장어린이집 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어린이집 증축 공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육수요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 1억 350만 원 증액

(예산안 p.212, 사업설명서 p.172)

- 이 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안전부 예산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도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사업배정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에 앞서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2023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4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28,045,635	14,514,365	24,107,600	△9,593,235	18,452,400

2. 기금운용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 규모를 보면

- 42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403억 6,000만 원의 5.45%에 해당하는 2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재해구호기금	42,560,000	40,360,000	2,200,000	5.45

□ 수입계획

‣ 기타회계 전입금	22억 원

□ 지출계획

‣ 예치금	22억 원

3. 검토의견

❍ 재해구호기금 22억 원 증액은 2023년 호우피해 특별지원금 선집행분의 사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23년 호우피해 특별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