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6.(화)

-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2023년 본예산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데이터정책관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DB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 1억원 -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의 차이,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한 설명	2
2	신규 지역통계 개발 사업 : 3,200만원 - 구체적 추진 계획 및 앞으로 활용계획	3
3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유지관리비 : 3억 5,000만원 - 1억원을 증액의 구체적 증가 사유, 단가 기준 설명, 도민과 행정의 이용 활성화 계획	4
4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 10억원 - 그동안 활용 내역과 민간데이터 활용도 제고 계획	5

검토보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DB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 1억원 - 고품질의 안정적 데이터 제공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사업과 위 사업 간의 차이,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사업은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생성·취득·관리하는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평가이며,

※ 2022년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대상기관(687개 기관) : 중앙 45개, 광역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기업 49개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

□ DB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사업과의 차이는

□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대응을 위해

- 우리도 79개 DB 시스템에 저장된 9천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DB 구조화 및 저장된 데이터를 진단하여 오류 값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됨

□ 사업 수행 계획으로는

□ 79개 시스템 DB 데이터를 진단하고, 오류값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9천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16가지*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내용을 보완

* (정합성) 시간순서·논리관계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등 (완결성) 글자깨짐,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유효성) 날짜, 번호, 여부, 코드, 금액, 수량, 월 도메인

□ 아울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표준, 구조 및 타 시스템 연계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

검토보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신규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 및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신규 지역통계 개발은

□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도에 필요한 신규통계 수요조사(’22. 8 ~ 9월) 후 개발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 결과

➡ 다문화‧외국인 가구 증가 대응 필요성 및 통계청 표준매뉴얼에 따른통계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를 선정

※ 충청지방통계청(다문화가구DB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협의 완료(‘22.11.10.)

□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 추진계획은

□ 다문화‧외국인가구 실태 파악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정책을 지원하고자

-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가구, 인구동태, 경제활동, 자산,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분석

□ 관련 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23.3 ~ 4월) 통계표를 작성(’23.4 ~ 5월) 하고

- 풍부한 자료 수집을 위해 통계청,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기관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코자 함

□ 향후에는

□ (여성가족정책관실의)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에 적용 및 각종 다문화․

외국인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년 주기로 지속 생산 계획임

※ 근거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7조(실태조사)」

검토보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 유지 관리 비용은 ’22년 제3회 추경에서 3,75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전년의 40%인 1억원을 증액 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가 사유, 단가 기준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도민과 행정의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3년 충남데이터포털「올담」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이 올해 ‘도·시군용「올담」’ 1종에서

내년도에는 ‘대민 서비스「올담」’ 및 ‘위치기반 데이터 현장조사

모바일 앱’까지 총 3종으로 확대 되었고,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용 SW(솔루션) 대상도 확대(8종 → 11종)하고

-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수집 데이터 관리와 가공, 기능 보완 등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22년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출

* SW 사업 시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제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 46조

□ 또한, 다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담」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

- 이를 위해 주기적 데이터 현행화와 모니터링 및 보완 작업을 추진하여

- 수집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아울러, 도민과 행정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 보도자료, 공모전,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교육 동영상 제공, 다양한 분야의 분석 우수사례 공유, 시각화 자료제공 등 홍보에 최선

검토보고	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민간데이터의 실제 정책에 활용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데이터의 그동안 활용 내역과 민간데이터 활용도 제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민간데이터의 도-시‧군 공동구매의 취지는

□ 기존에 도와 시군의 민간데이터 구매는 용역사업 등에 개별적, 산발적 구매로 비용 과다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 특히, 용역사업에 1회 사용되고 폐기

□ 이에, ｢전국 최초｣ 도와 시‧군이 공동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에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음

※ 2022년 민간데이터 구매 : 4개분야 48종(유동인구, 카드소비, 신용부채, 내비게이션 등)

⮡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도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됨

□ 공동구매한 민간데이터의 활용은

□ 월 단위로 원자료를 ｢올담｣에 탑재하여 도 와 15개 시군 공동활용을 위해

- ‘민간데이터 제공 및 활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제공·관리하고 있으며

- 민간데이터(유동인구, 카드매출 등)활용 시각화 자료(대시보드)를 만들어 제공

□ 민간데이터는 공모사업의 상권, 관광지‧축제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 특히,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대응 논리 개발에 민간데이터(유동인구)를 제공하여 4개 시군이 선정, 국비 1,200억원 확보에 기여함

	< 2022년도 민간데이터 활용 주요 실적(32건) >
□(공모사업)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농촌공간구조 분석 활용(유동인구) ⇀ 아산, 서산, 부여, 예산 4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200억원(5년간) 확보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연구용역 시 데이터 제공·활용 □(동향분석) 경제동향 분석센터 경제위기 진단 등 활용(카드소비, 신용정보 등) □(분석활용) 교통사고 분석, 자영업자·상권분석, 시·군별 관광 축제 분석 등 다수

□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 12월 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자 함

□ 특히, 구매데이터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실과(데이터인식), 시‧군(데이터제공),

공공기관(데이터분석), 대민(통계제공)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