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2023.11.7. ~ 11.20.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위원 명단

□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1		사무국 기구 및 기능

【1】기구/인력 : 2과 6팀 / 35명     ※ 도 23명, 도경 11명, 도교육청 1명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9명									5명									4명											7명										5명															5명

< 직원 현황(현원) >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경찰) 정 원						기타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7급	8급	9급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35(24/11)	2	2(1/1)	5(4/1)	15(9/6)	5(4/1)	4(3/1)	2(/1)	1
자치경찰행정과		18(14/4)	2	1(1/-)	3(3/-)	7(4/3)	3(2/1)	2(2/-)	-	1
	총무팀	9(9/-)	2	1/-	1/-	2/-	2/-			1
	인사팀	5(3/2)			1/-	1/2 (경감1,경위1)		1/-
	감사팀	4(2/2)			1/-	1/1	-/1
자치경찰협력과		17(10/7)	-	1(-/1)	2(1/1)	8(5/3)	2(2/-)	2(1/1)	1(-/1)	-
	기획팀	7(3/4)		-/1	-/1	1/1	1/-	1/1
	치안협력팀	5(2/3)			-	1/2 (경감 팀장)	-	1/-	-/1
	자치협력팀	5(5/-)			1/-	3/- (교육행정1)	1/-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3, 자치경찰협력과 9)

【2】주요 기능

자치경찰행정과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교육,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인권침해 방지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기획,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자치경찰사무 중요 사건‧사고‧현안 점검, 각종 기획 및 홍보 업무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참여 제도 운영

○ 도민 여론수렴,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의 지방행정 연계 협력

2		예산 현황

○ 예산규모 : 13,023,995천원 (자치경찰행정과 1,772,700, 자치경찰협력과 11,251,295)

(단위:천원)

합 계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계	자체	전환사업
				소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13,023,995	1,772,700	11,251,295	1,243,026	10,008,269	1,237,594	4,536,172	4,234,50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로 위원회 운영 고도화를 통한 지휘·감독권 강화하였으며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

□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분야별 치안시책을 발굴하여 맞춤형 민생치안 서비스 제공

□ 주요 성과로는

○ (도민참여) 주민 의견수렴 창구 및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등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업모델 시행

○ (생활안전) 도내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 자율방범대와 함께 탄력 순찰 강화로 안심귀갓길 조성

○ (약자보호)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고도화(운영매뉴얼, 역량강화 워크숍) 및 인터넷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시범운영(36명)

○ (교통환경) 지역별·권역별 데이터 기반 집중관리, 계절·시기·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활동으로 교통사망사고 19.0% 감소

□ 아쉬웠던 점은

○ 도민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순찰차량 이용 홍보 등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도민들의 체감도 미약

○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로드맵에 따른 24년 4개 시도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 미발표로 이원화 일정 지연 우려

□ 앞으로

○ 정부의 이원화 도입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조속 추진 건의, 현행 제도하에 인사권 실질화 등 제도 한계 보완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

[ 1 ] 주민과 행정이 치안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기반 구축

○ 도민들의 치안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 거버넌스 활성화

-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4회)* 및 거버넌스 간담회(1회)** 운영을 통해 도민 치안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건의사항 89건) 및 시책화 검토

* 기존) 경찰서 개최, 일부 치안단체 참여 → 확대) 지자체 개최, 지자체 全 단체 참여

** 이통장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도 민간대표 중심의 간담회

-  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운영(임원모임 2회, 캠페인 4회 등)으로 청년들의 시각을 담은 자치경찰 시책 발굴 및 홍보활동 전개

-  시군 전담공무원 지정 후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주요 현안논의를 위해 ‘시군-경찰서 자치경찰 업무 관계관 회의 개최’(2. 28. / 80명)

-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위한 「충남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6월말)

○ 도민 의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화, 민간 참여 시책 추진

-  정책자문단(5. 23.), 실무협의회(4. 26. / 6. 8.) 개최를 통해 11건 정책을 논의하고 3건을 시책화*, 기관별 정책 추진

* 재난 시 경찰 행정응원 체계 구축, 스쿨존 안전대책,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  민간 참여 유도 및 협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공모 3회, 24억), ‘부부상담캠프’(5월,8월) 등 운영

앞으로
		◾ 하반기 현장소통 간담회, 거버넌스 간담회 지속 추진 ◾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지속 개최를 통해 정책 확정 ◾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계획 마련 및 발족

[ 2 ] 주민체감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체계 강화

○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세밀한 지휘‧감독 체계 마련

-  위원회 회의 개최(13회), 심의‧의결을 통해 충남경찰청장 지휘(38건)

※ 지휘 안건 검토 시 감사팀 사전의견(구체적 실행방안 및 법적사항 등) 제시 체계 구축

○ 지휘사항 이행실태 감사(3. 13. ~ 4. 28.)를 통해 평가‧환류 기능 강화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이원화 시범실시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정부‧국회 공동 건의(5. 18.)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대 폐지 등의 문제로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 이원화 도입 주요일정(예상) : ’23년) 시범실시 특별법 개정, 재원 방안 마련 → ’24년) 제주‧세종‧강원‧전북 시범실시 → ’25년～) 법개정 및 전면시행

앞으로
		◾ 충남경찰청장 지휘사항, 평가‧환류를 통해 지휘체계 강화(12월) ◾ 제도 개선 정부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한계 보완

[ 3 ] 도민 인식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 자치경찰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다양한 콘텐츠 활용 홍보 활동 추진

-  홍보 CM송 제작·라디오 송출(4~7월), 순찰차량(244대) 자석 홍보판 부착 운행(7월~), 道 축제 자치경찰 홍보부스 운영(3회), 웹툰 공모전(7~9월) 추진

○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한 이해도 향상 및 소통 기회 도모

-  시군별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여론 형성층 대상으로 자치경찰 소개·홍보 및 주민 치안 수요·의견 수렴

-  10개 시·군 총 11회 실시 완료 후 주민 의견 수렴(40건) 및 조치, 연말까지 4개 시군(아산·부여·서천·태안) 실시 예정

앞으로
		◾ 도민 인식 여론 조사 실시(10~11월), 도민참여형 이벤트 개최(11월)

2		누구나 안심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 1 ] 범죄 취약요인 과학적 분석을 통한 안심환경 조성

○ 범죄예방 환경 인프라 확충 및 민·관·경 협력 범죄예방 진단

-  안심귀갓길(76개소) 내 주민참여 공동체 치안 합동 점검 및 순찰

* 자율방범대, 캠퍼스 순찰대 등 15개 단체, 주민 224명 참여

-  지리적프로파일링(Geo-Pros), 프리카스(Pre-CAS) 등 범죄분석 시스템 활용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 CCTV, 스마트보안등, 태양광표지병 등 방범시설물 400개 설치

앞으로
		◾안심귀갓길 인프라 집중개선 3개소(공주, 아산, 청양) 추진 ◾리브투게더 주택사업(충남개발공사)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지원 ◾(사)한국셉테드학회 업무협약 체결 → ｢현장중심｣ 범죄예방 사업 적용

[ 2 ] 지역 여건에 따른 도민 맞춤형 주민안전대책 추진

○ 도내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

-  ’23년 상반기 다중운집행사 지원계획 수립‧시행(87건), 경력지원(3,384명), 도․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참석(59회)

○ 주취자 응급구호 위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확대 운영(총 1,409명 보호)

- (서산의료원) ’21. 7. 개소 이후 1,194명(일 평균 1.5명) 보호 조치(8. 31. 기준)

- (천안의료원) ’22. 7. 개소 이후 215명(일 평균 0.5명) 보호 조치(8. 31. 기준)

앞으로
		◾ 하반기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경찰력 배치 등 안전지원 강화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실적 분석(24년), 확대 운영 검토(공주‧홍성) ◾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 추진(10~11월)

[ 3 ] 주민참여 기반, 시군별 치안수요예측 및 민생치안활동 지원

○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대표성 강화를 통한 주민 주도 치안 강화

- 위원 정비(13개 시군 완료), 2개 시군(청양, 홍성) 연말까지 재구성

* ’22～’23년 상반기까지 13개 시군 회의 개최 완료, 청양․홍성 연말 개최 예정

○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실시(총 24억원)

-  8개소 선정(스쿨존 안심귀갓길, 안심화장실 등), 범죄예방․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사업비 12억원 증액(추경), 1차 4개소, 2차 2개소, 3차 2개소 선정

○ 자율방범대 법정단체화 대비 체계 정비 및 방범활동 지원 강화

-  (인력 정비) 결격사유 고지, 단체현황 파악 등 조직·인력 재정비

※ ’23.9월 기준 신고율(100%), 총 310개 조직, 6,254명

-  (예산) 방범활동 지원, 초소 기능보강 등 신규 예산 수요 반영

-  (조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 지원 범위 확대(도 연합회 → 시군 방범대)

앞으로
		◾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선정 사업 완료(8개소) ◾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10월 ~)

[ 4 ]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협업체계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공동사업 추진

-  지자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정 확대*(11 → 全 시‧군)

* ’23. 8. 기준, 11개 시‧군(천안‧아산‧서산‧예산‧공주‧논산‧계룡‧당진‧보령‧서천‧금산) 조례 제정

-  시군-경찰서 협업, 퇴직경찰관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금융범죄예방관’ 시범 운영(천안‧공주‧당진)

○ 지역실정에 맞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활동 추진

-  (맞춤 홍보) 도심권 SNS‧카페‧편의점 / 비도심권 노인복지회관‧주민회의‧전통시장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중점 홍보활동 실시

-  (협업 치안) 금융기관, 주민단체 등 대상으로 피해사례‧수법 공유 및 피해예방 홍보 전단지 배부,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 실시

앞으로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 제정 독려(부여, 청양, 홍성, 태안)

3		선진 교통문화 조성으로 도민 안전 실현

[ 1 ] 과학적‧체계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다발·우려지역 집중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 (교육·홍보) 운전자, 교통취약자 대상 사고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398회)

- (단속) 주요 사고다발지역 선택·집중을 통한 체계적 단속 실시(84곳)

※ ’23년 9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13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감소 했으나 사망자의 54.2%는 노인으로 상당 부분 차지

→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추진

○ 지역‧권역별 데이터에 기반 중점 단속분야 선정 → 탄력적 단속 추진 음주운전 등 고위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 단속활동 전개

○ 계절‧시기‧테마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통활동 추진

- 신학기, 봄행락철, 장마철, 대백제전 대비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앞으로
		◾ 가을철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23. 10.) ◾사고 특성 분석 및 예방대책을 위한 교통안전 유관기관 회의(下.)

[ 2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 교통안전 보호시설 확충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 추진(5개 시‧군 / 총350백만원 / 개소당 70백만원)

*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투광기, LED 교통표지판, 보행신호등 등

※ 공모심사 선정(2월) → 시군 추경(부담금) 확보(5월) → 공사 발주(7월)

○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첨단 교통안전시설 및 보조장치 확충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안전시설 재정비(4 ~ 7월) 추진

-  신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1 ~ 2월)

-  우회전 사고 다발지역 중심,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3개 시군, 4개소)

앞으로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 완료 및 평가(~ ’23. 12.)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성과분석(연말)

[ 3 ]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

○ 교통문화지수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유관기관 협업,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금지 교통캠페인 실시(3회)

○ 교통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충남교통연수원) 협업을 통한 운전자 및 노인상대 교통안전교육 지속 추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주시 협업, 화물차 체험 상설 교육장 설치 협의(6월)

-  도경찰청 협업,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 대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사례 및 안전수칙을 담은 교통안전 홍보영상 배포(804건) 및 수시 송출(헬로비전)

-  PM(개인이동장치) 관련 주요 법규위반행위(안전모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집중단속·계도 및 홍보영상·물품을 활용 홍보·교육 지속실시(연중)

앞으로
		◾ 경로당 IPTV활용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 전송 ◾ 화물차 체험 교육장 설치 및 교육청 협조 초․중․고생 체험실시 ◾ 시․군 협조 마을 노인회․경로당 단위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 4 ] 교통정체‧속도제한 구역 소통관리로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 도심권 출‧퇴근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추진

-  정체 구간 별 교통 현황 정밀 분석(경찰+교통전문가),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모델 개발

-  교통체증 유발 시설 개선, 신호체계 조정, 중점 단속 실시

○ 도민 편익을 위한 도내 단속카메라 실태분석 및 대책 마련

-  (실태파악) 도내 무인 단속카메라(2,060대)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 효용성 등 주민여론 수렴 후 노후장비교체, 이설 등 검토(1~7월)

-  특히, 도심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설치지점 재정비 등 검토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전문가집단 자문 활용과 도경찰청 협의로 대책 마련

4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1 ]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全 시군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확대 운영

- 15개 시군 확대 시행(3월~),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상담소‧경찰서‧시군)

- 시스템 수행인력 역량강화(우수사례 공유, 슈퍼비전) 워크숍(57명)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대상 부부캠프 추진(4회, 상담소·경찰 추천)

○ 도 및 시군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

- 사회적약자 분야 지자체-교육지원청-경찰서 합동 워크숍 개최(160명)

- SPO-교육지원청 업무 간담회(3.16), 청소년 범죄예방‧대응 TF(6.19)

○ 스토킹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솔루션협의회 운영 및 안심시설 설치 지원

- 피해자(가족, 동거인 등) 주거환경 등에 따라 ‘스마트 안심벨 및 cctv’ 지원

앞으로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대상 부부캠프 추진(3차 11월 / 4차 12월) ◾ 위기가정통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역량강화 및 힐링 워크숍 추진(12월)

[ 2 ]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 학교폭력 + 학교 밖 비행청소년 선도

- 청소년 유해지역 합동 단속(203회)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65회)

- 충청남도 인터넷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36명 모집, 시범 운영)

-  全 초‧중‧고(738개 학교) 대상 SPO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777회)

○ 위기징후 조기발견 및 아동범죄예방 활동 강화

-  가정양육‧장기결석 아동(3~4월) 및 아동학대 고위험군(5~6월) 합동점검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3월~, 686명),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456개소)

-  아동 및 치매어르신 실종 대비 지문‧얼굴 등 정보 사전등록(10,154명(9월말기준))

○ 「충남노인복지 5개년 계획」에 노인안전 치안 대책 반영

앞으로
		◾ 하반기 학교폭력 특별예방 활동 추진, 위기청소년 면담 강화 ◾ 아동안전 관련 지킴이집 신규 지정‧교육, 활동가 현장 점검 등 강화

5		효율적인 자치경찰 관리시스템 구축

[ 1 ]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사‧감사행정 운영

○ 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

-  인사기준 사전 제시(1월), 인사실무 협의(10회) 통한 안정적 인사 운영

-  도경찰청장․지역관서장 사전협의(3회) 및 의견제시 시스템 제도화

-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 계획수립(5개 기관/25,000천원)

-  지역치안 등 유공자 수시표창(9회, 140명), 정기표창(자치경찰의날 126명, 경찰의날 80명)

○ 자치경찰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  직원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총 3,040명 지급)

-  마음치유 3종 프로그램(숲힐링캠프 6회, 찾아가는힐링버스 16회, 1박2일마음치유 2회) 추진

-  도경찰청 교육센터, 역량강화교육 과정 개설(133명 교육)

○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및 청렴‧인권 조직문화 조성

- ’23년 감사계획 수립(2월), 상반기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실시(4월)

* 감사처분 1건(통보), 현지조치 4건, 모범사례 발굴·전파 10건

- ’23년 자치경찰사무 경찰서 종합감사 실시(9월, 5개 경찰서)

- 청렴·인권 골든벨 개최(5월), 청렴감수성 진단(6월, 65명), 신임 경찰 대상 청렴·인권도서 배부(6월, 93명)

앞으로
		◾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실시 및 우수기관 포상 지급(10~11월) ◾ 자치경찰 청렴문화 탐방 (10월), 신임 경찰 청렴․인권도서 배부 (12월)

[ 2 ] 도-위원회-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계 협력사업 추진

○ 지방-치안행정 연계사업 지속 발굴 및 성과 도출

-  자치법규 기반 지방-치안행정 연계 가능 조례 발굴(8건), 기관별 사업화 및 협업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례) 경찰)SPO 교육 확대(신청→全학교), 위원회)인터넷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50명)

앞으로
		◾ 도-경찰-교육청 연계사업 추가 발굴 및 연계사업 활성화(하반기)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상황 보고

[1]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	3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	-	-	-
제안사항	3	-	3	-

[2] 추진중인 사항

□  도 안전관리계획에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명시(제안사항)

○  (그동안) 우선 2023년도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안전 충남 2050 실행계획(부서별 사업 실시)｣에 참여하여 4개 사업* 협업 중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교통안전교육, 교통단속장비 관리, 불법카메라 탐지 지원 등

○  (앞으로) 안전정책과 주관,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23.11월)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제안 및 참여(주민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등)

- 도로교통, 취약 계층 안전(범죄예방) 교육, 안전한 지역 축제 지원 등

□  거버넌스를 활용한 자치경찰 교육 실시(제안사항)

○  (그동안) 거버넌스 단체를 활용한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추진

-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간담회(도 민간단체 대표 중심, 연 2회)

-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시군 민간단체 대표 중심, 연 15개 시군)

-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교육(11개 시군 이통장·주민자치회 등 12회 실시, 600명)

○  (앞으로) 도민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 교육 추진(4회예정)

-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시군별 주요 민간단체 회의·행사에 위원장, 사무국장이 직접 참여하여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의 역할 및 주민 참여방안 소개, 지역 치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범위 명확화(제안사항)

○  (현행) 경찰법(제28조 제3항) 상 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수사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불가

○  (앞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자치경찰 사무관련 수사지휘 등 자치경찰제 실질화(안)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안, 법제화 노력 경주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완료 사항 >

□ 묻지마 범죄, 살인예고 등을 대비한 추석연휴 치안대책 마련

제347회 조철기 의원

○  (추진상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45회 정기회의에서 ‘이상 동기 범죄예방대책 수립 요구’등 심의·의결

○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결과, 도경찰청)

▸(경력배치) ▵기동대(956명) ▵지역경찰(5,204명) ▵형사(894명) ▵협력단체(5,673명) ▵기타(3,523) 등 경력배치 ⇨ 총 2,188개소 16,334명 가시적 순찰 활동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귀금속점ㆍ무인점포 등 상점(188) ▵주거밀집지역(64) ▵상가밀집지역(55) ▵공원ㆍ관광지(63) 총 370개소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해	당	없	음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추진중인 사항 >

□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

제346회 이상근 의원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지원과 자치경찰 사무 전환사업 보전금의 기준 현실화

◈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조속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 시·도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를 설치, 교통과태료 및 교통범칙금등의 자치단체로 이관 작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건의(’22. 9. 3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간담회(’23. 1. 1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으로 정부‧국회 건의(’23. 5. 10.)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나 지‧파 소속 변경 및 경찰대 폐지 문제로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Ⅳ. 참고사항

1		충청남도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자율방범대법」시행(’23. 4. 27.)으로 조직·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되면서 ▵운영비 ▵활동 경비 ▵전문성 향상 등 예산 수요 증대

○ 이상동기범죄 대응방안으로 방범활동 활성화 강조<’23.8.28. 행안부>

□ 그동안 추진 상황

○ (관리) 법령상 결격사유 고지, 단체현황 파악 등 조직·인력 정비

※ ’23.9월 기준 신고율 100%, 총 310개 조직, 6,254명

○ (조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 지원범위 확대(도 연합회 → 시군 방범대)

○ (예산) 임차료,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비, 교육훈련, 초소환경 개선 등 방범활동 보조금 확대  ※ ’23년 사업비 : 13억원(도8, 시군5)

○ (인센티브) 역량강화 워크숍, 한마음결의대회 지원으로 방범대원 노고 격려와 자긍심 고취, 우수 방범대원·단체 표창 수여

※ 도 연합회 한마음결의대회(23.6.4.) : 모범대원 도지사 표창 수여(18명)

○ (유관기관 협업) 위원회-경찰-방범 협력단체 간 「자치경찰 거버넌스 간담회」정례화(연2회), 건의사항 수렴 및 치안활동 협력 활성화

※ ’23.6.9. 간담회 / ’22년 : 2회 개최, 참여단체 확대(’21)5개 → ’22)17개)

□ 향후계획

○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역량 강화) 도 경찰청 협업 기본·직무 교육 실시

2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직 위	사 진	성 명	주요경력
위원장		이 종 원	□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회장 □ 충남 홍성·천안동남 서장 ※ ’83. 4. 2. ～ ’10. 5. 13. 총경(퇴임)
사 무 국 장 (상임)		이 시 준	□ 공주‧부여 경찰서장 □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이 상 희	□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고 옥 심	□ 천안두정중학교 외 6교(교장) □ 충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위 원		김 용 주	□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11. 6.~) □ 고려대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 육군사관학교 교수
위 원		최 호 택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 원		김 석 돈	□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 서산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등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3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행정과장	서기관	유 윤 수	2023. 5. 12.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강연	2023. 1. 16.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 남 립	2023. 5. 2.
	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철민	2023. 7. 21.
자치경찰 협력과	자치경찰협력과장	총경	한 상 오	2023. 1. 6.
	기획팀장	경정	조원조	2023. 2. 15.
	치안협력팀장	경 감	김 종 광	2023. 2. 15.
	자치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대빈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