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2년 5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61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2022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변  경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1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변경안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안]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	건물	변경전	13,918.0	25,052	기준가격: 57.9% 증
				변경후	18,239.0	39,562
			토지	변경전	13,000.0	1,442
				변경후	16,801.0	1,864
			계	변경전	26,918.0	26,494
				변경후	35,040.0	41,426
2	우성중학교 교사동 증축 변경안 [우성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 86	건물	변경전	1,156.9	2,476	기준가격: 133.2% 증
				변경후	2,498.0	5,775

❍ 취득

(단위: ㎡, 백만 원)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안 외 11건	토지	27,986.0	0	무상공급
	건물	58,116.9	128,302
	계	86,102.9	128,302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변경안(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2022. 05. ~ 2025. 02.(2년 10월)

❍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

❍ 규    모: 부지 16,801㎡, 건물 18,239㎡(지하 1층, 지상 4층)

❍ 학교현황: 학급수 42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학생수 1,093명

개교예정일 – 2025년 3월 1일

❍ 사 업 비: 41,426백만원(토지매입비 1,864백만원, 건축비 39,56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95.8%, 기부채납 4.2%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41,426	11,169	22,692	7,565
보통교부금	39,686	9,429	22,692	7,565
기부채납	1,740	1,74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완성기준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093	41	1	2025.2	16,801	18,239	1,864	39,562	41,426

※ 설계비 1,740백만원은 사업시행자 기부채납(건축비에 포함)

❍ 주요 변경 현황

구 분		변경 전 (제316회 임시회)	변경 후 (제337회 임시회)	비 고
학 교 명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대동초·중통합학교 → 홍성주촌중학교로 변경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위치 동일
부지	규모	13,000㎡	16,801㎡	학급수 증가로 인한 □면적: 3,801㎡ 증가 □금액: 422백만원 증액
	금액	1,442백만원	1,864백만원
건축	규모	13,918㎡	18,239㎡	내포신도시 생태면적율 적용 및 지하주차장 설치 □면적: 4,321㎡ 증가 □금액: 14,510백만원 증액
	금액	25,052백만원	39,562백만원

신설학교 개요

구분	학 교 명	위 치	개교 시기	완성기준
				구 분	일반	특수	계	비고
변경 전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	2022.3	학급수	36	2	38
				학생수	954	12	966
변경 후	가칭 홍성주촌중		2025.3	학급수	41	1	42	2029년 완성학급 기준
				학생수	1,087	6	1,093

시설규모

□ (변경 전)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시설 현황

구분	관리실	보통교실	특별실	지원실	급식실	다목적실	기타실 및 공용	합 계
실	28	41	18	39	1	1	10	138
면적 (㎡)	1,421	2,434	1,210	1,738	383	1,022	5,710	13,918

□ (변경 후) 가칭 홍성주촌중 시설 현황

구분	관리실	일반 교실	특수 교실	교 사 연구실	급식실	체육관	지 하 주차장	기 타	합 계
실수	14	62	1	8	2	1	1	18	107
면적 (㎡)	819	5,245	94.5	454	847	1,418	4,640	4,721.5	18,239

❍ (필요성) 2019년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설립안에 대해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재검토 심사에 따라 학생배치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고, 공동주택 추가 개발 등으로 학생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초․중통합학교에서 초등학교 단설 설립 계획 수립하고, 2021년 8월 중앙투자심사에서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으로 조건부 심사 통과됨

중학교는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주택 개발로 입주 예정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11,296세대 777명과 추가 개발예정인 4,556세대 512명 총 1,289명의 학생배치가 필요하나, 기존 내포학군 내 내포중과 덕산중 2개교에 배치가 불가하여 단설 중학교 설립을 통한 학생 배치를 위해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을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로 변경 추진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 (추진경과)

⁃ (19. 7.) 정기2차 자체재정투자심사 / 조건부
[부대의견: 가칭 대동초와 가칭 주촌중 초․중통합학교  설립]

⁃ (19. 9.) (대동초․중통합학교)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 재검토

[부대의견: 설립시기 조정, 내포지구 학생배치 종합계획 재수립]

⁃ (20. 8.) (홍북초 신설대체이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 재검토

[부대의견: 이전적지 활용계획 미흡, 내포지구 학생배치 종합계획
(학교용지 포함) 재수립]

⁃ (21. 8.) (홍북초 신설대체이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 조건부

[부대의견: 이전적지 활용계획 재수립하여 보고 후 추진]

⁃ (22. 1.)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설립 변경계획서 제출(1차)

⁃ (22. 2.) 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 원안가결

⁃ (22. 4.)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설립 변경계획서 제출(2차)

⁃ (22. 5.) 자체재정투자심사 / 적정

❍ (검토의견)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변경(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은 내포 개발지구내 학생 배치를 위해 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중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추가개발요인을 반영한 학생배치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됨

2019년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은 3,418세대 171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초중통합학교를 계획하였으나,

2022년 홍성군 홍북읍 기준으로 공동주택 총 24,859세대 중 입주완료가 9,272세대(내포중, 1,199명), 분양완료 6,985세대(중 477명), 분양추진 3,955세대(중 472명), 분양예정 4,647세대(중 323명)로 확인되고 있어,
현재도 과밀인 (홍북읍)내포중의 추가는 배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내포중 과밀해소를 위해 공동학구로 운영되고 있는 (삽교읍)덕산중은 공동주택 개발(예정)에 따른 지속적 학생유입 여건으로 인해, 내포 2개 중학교 분산배치만으로는 추가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는 불가함에 따라 중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음

덕산중 설립계획 수립 당시 미포함 세대는 7,864세대로 중학생 531명 유입 예상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원활한 학생배치를 통해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근거리 학교 배치와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계획은 공동주택 개발 현실을 반영한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 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신설 변경에 따른 주요 변동 내역을 보면,
충남도시개발공사 협의를 통해 학급 수 증가에 따른 부지를 추가 확보(3,801㎡)하였고,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40% 확보를 위한 사업비와 생태면적 등 옥외공간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116면) 4,640㎡ 증축 사업비 등 총 14,932백만원 증액된 41,426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중 설계비(1,740백만원)는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협약 체결(2022.3.)로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시점에 개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인접한 부지는 초등학교 용지이었으나 홍북초 신설대체이전을 통해 신경리 946번지 부지로 변경 신설됨에 따라 기존 부지는 용도 변경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로 변경됨

다만, 중학교 예정부지는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동쪽에 있고, 공동주택 개발지역과 떨어져 있고, 직선거리 기준 최대 3km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최대 4~6차선 이하의 도로를 2~3번 횡단하여 통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공동주택 개발현황(2019)

개발사업명	입주예정	총 세대수	예상학생 유발율		유입예상 학생수		비고
			초	중	초	중
RH 10-1 (LH행복주택)	2022.03.	1,400	0.13	0.05	182	70
RH 10-2 (LH행복주택)	2022.03.	1,196	0.13	0.05	155	60
RH 11 (LH임대)	2022.08.	822	0.13	0.05	107	41
계		3,418			444	171

[참고 2]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 공동주택 개발(예정) 현황(2022년)

개발사업명	입주예정	총 세대수	중학생 유발률	유입예상 학생수	비고
RH10-1 (LH)	2022.11.	1,400	0.05	21	산정대상: 414세대
RH10-2 (LH)	2022.11.	1,196	0.05	4	산정대상: 72세대
RH11 (LH)	2023.07.	822	0.05	14	산정대상: 276세대
RH5-1 (대방)	2023.07.	831	0.12	104
RL8 (충남개발공사)	2022.10.	45	0.05	2
RL9 (충남개발공사)	2022.10.	30	0.05	1	산정대상: 20세대
RH5-2 (모아미래도)	2024.02.	870	0.12	108
RC2 (반도)	2025.01.	955	0.09	119
RH5-3 (모아미래도)	2024.09.	836	0.12	104
RM14 (대방)	2025.05.	1,474	0.12	184
RC1 (충남개발공사)	2026.02.	1,228	0.12	153
		526	0.09	49
RH14 (충남개발공사)	2030.02.	605	0.12	75
		122	0.09	11
계		10,940		949

[참고 3] 인근학교 현황

(기준일: 2022. 3. 5.)

학교명	개교년도	학생수	학급수				급당 인원	시설현황			전환 가능 교실수	교실 증축판단		개축 유무	학교간 거리 (㎞)
			완성	현재	과거			전 교실수	일반 교실수	증축 교실수		수평	수직
					최대	최소
내포중 (홍성군)	2013	916	25(1)	30(1)	30(1)	4	31.6	54.5	30	0	0	0	9	없음	1.1
덕산중 (예산군)	1952 (2018)	472	31(1)	18(1)	18(1)	6	27.8	67.0	31	0	3	0	0	없음	2.4

❑ 우성중학교 교사동 증축 변경안(우성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 사업기간 : 2022. 9. ~ 2024. 8. (2년)

❍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 86

❍ 규    모 : 건물 2,498㎡(지상2층)

❍ 학교현황 : 학급수 6학급 , 학생수 93명

❍ 사업금액 : 총 5,775백만원 (건축비 5,77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775	577	2,888	2,310
보통교부금	4,042	404	2,022	1,616
국고보조금	1,733	173	866	69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93	6	-	2024.8	-	2,498	-	5,775	5,775

❍ 주요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제325회 임시회)	변경 후 (제337회 임시회)	증 감
사업내용		교사동 증축	본관동 증ㆍ개축
건축	규모	1,156.9㎡	2,498㎡	1,341.1㎡ 증
	금액	2,476백만원 (리모델링 포함 5,775백만원)	5,775백만원	3,299백만원 증

시설규모(지상 2층)

구 분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스마트공용교실	6	56.25	337.50
	토론/PBL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공연/무대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창의/제작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테크놀로지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교수학습 지원공간	교사연구실(교사협의실 포함)	3	28.13	84.39
	도서실(시청각실 포함)	1	168.75	168.75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교사휴게실	2	28.13	56.26
	홈베이스	2	56.25	112.50
	학생자치회실	1	28.13	28.13
	식당, 조리실	1	373.68	373.68
관리 및 행정공간	교장실	1	28.13	28.13
	회의실	1	28.13	28.13
	행정실	1	42.19	42.19
	교무지원센터	1	56.25	56.25
	방송실	1	56.25	56.25
	보건실	1	42.19	42.19
	창 고	1	28.13	28.13
공용공간	홀, 복도, 계단실 등	1	610.54	610.54
합계		28		2,498

❍ (필요성) 우성중학교 본관동은 1971년 건축되어 51년이 경과한 학교시설로써, 미래형 학교 전환을 위한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선정(19. 9.)되어 특별교실 13실(1,156.9㎡)을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고, (20.12.)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았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교육 공간 확보는 물론 학습 이외 학교 구성원의 휴게, 놀이, 소통 등을 위한 여유 공간이 요구됨

그러나, 설계용역 중 나타난 문제로 인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지진하중 고려 시 E등급), 잔존수명 0년으로 진단됨에 따라 교사동 증축 사업을 본관동 개축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사업비(24.7억원→57.5억원, 133%↑)가 기준가격(건축비) 대비 30% 이상 증가됨

❍ (추진경과)

⁃ (19.  9.)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 선정

⁃ (20. 10.) (교육부)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결과 / 적정

[증축 1,156.9㎡, 리모델링 1,913㎡]

⁃ (20. 10.) 자체재정투자심사 / 적정

⁃ (20. 12.) 제32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1.  2.)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1.  8.) 설계용역 계약  ⁃ (21.  11.) 설계용역 중지

⁃ (21. 11.)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22.  4.)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 원안가결

⁃ (22.  4.) 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 원안가결

❍ (검토의견) 우성중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과 놀이, 휴식의 균형적 교육공간 창출을 위해 본관동을 리모델링하고 특별교실 13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 추진 과정 중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제기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종합하여 “C 등급”, 지진하중 추가 적용 시 “E 등급”으로 판단되었으며, 책임기술자의 의견으로는 내구성 및 안전성 저하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나 1971년에 준공되어 약 51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서 보수 및 보강 범위가 광범위하여 잔존수명 대비 사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시설투자보다는 개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표명하고 있음

그리고, 개축 검토를 보면, 평가 소견으로 리모델링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은 2,279,158천원, 개축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은 3,312,104천원으로 분석되어 리모델링 초기 투자비용 / 개축 초기 투자비용의 비율은 68.81%인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가.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에서 D,E급으로 확정된 교육시설물

나.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의 보수·보강(내진보강 포함)과 노후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 이상인 교육시설물

다. 교육시설물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건축물로써 개축대상 건물 연면적의 1/5 이하인 교육시설물

따라서, 비효율적 동선구조 해소, 창의적 공간부족 해결,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미래세대인 학생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시설 구축을 위해,
노후된 본관동(1,912.5㎡) 및 창고(20.6㎡)를 철거 후 지상 2층 교사동(2,498㎡)으로 증ㆍ개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설계용역(21. 8.) 진행 중 정밀진단안전 진단을 통해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는데,

사전에 사업방식을 명확히 판단하여 행정절차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는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 2022. 7. ~ 2025. 2.(2년 8월)

❍ 위    치 : 아산시 모종동 122-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3,986㎡ 건물 19,341㎡(지하 1층, 지상 5층)

❍ 학교현황 : 학급수 46학급 (특수학급 2학급 포함), 학생수 1,185명
개교 예정일 - 2025년 3월

❍ 사 업 비 : 총 40,321백만원(건축비 40,321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95.8% - 기부채납 4.2%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40,321	9,426	24,069	6,826
보통교부금	38,619	7,724	24,069	6,826
기부채납	1,702	1,702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완성기준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185	44	2	2025. 2	13,986	19,341	-	40,321	40,321

※ 부지비 2,340백만원은 무상공급(아산 모종샛들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아산시장)

※ 설계비 1,702백만원은 사업시행사 기부채납(건축비에 포함)

❍ (필요성) 온양학군 내에 공동주택 15,797세대가 연차적으로 입주할 경우 온양학군의 보유교실 185실 대비 2024년 215학급으로 30실 부족, 2025년 224학급으로 39실 부족, 2028년 최대 235학급으로 50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 신설이 아니면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고,

□ 개발계획 반영: 15,797세대 반영 시 2025년 39실, 2028년 50실 부족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학생수(명)	5,131	5,291	5,451	5,797	5,929	6,005	5,976	5,772	5,457
예상학급수	176	196	215	224	230	232	235	225	213
보유교실수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교실과부족	-	△11	△30	△39	△45	△47	△50	△40	△28

※ 보유교실 185실(특수학급 12학급, 일반교실 최대 173실)

온양학군 과대·과밀 해소와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아산 모종샛들지구 내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이 요구됨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21년~2025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2. 5. 9.)에서 “적정” 심사됨

❍ (검토의견) 아산 모종동 122-1번지 일원에 총 40,321백만원의 사업비로 13,986㎡ 부지 내 연면적 19,341㎡(지하 1층 지상 5층)의 중학교를 202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완성학급 기준 46학급 1,185명의 학생 배치를 위해 용지비(23.4억원)는 무상, 건축설계비(17.02억원)는 설계도서 기부채납을 받고, 시설비(386.19억원)는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임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1호에 따라 아산 모종샛들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아산시장) 용지 무상 공급

건축설계비: 1,702백만 원(주택개발 민간사업자, 22. 5. 4.)

온양학군은 지속적인 공동개발과 추가개발로 6개 중학교의 과대․과밀이 예상되어, 제335회 임시회에서 온양학군인 아산남성초를 신창학구인 신창중에 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분리하는 등 온양학군 밀집도 해소와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24. 9월 개교)신창중 신설대체 이전(44학급, 1,121명)을 계획하여 2022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 받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22. 4.)에서 승인 확정받아 신창중학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아산남성초 통학구역 조정만으로는 과대․과밀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한 상태로, 2027년까지 모종샛들지구(4,260세대, 중 584명)를 포함한 15,797세대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27,556세대의 추가 개발사업이 현재 협의 및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온양학군 내 중학생들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적정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아산 모종샛들지구 내에 가칭 아산모종중학교의 신설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2022년 제1회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학교시설 통학 안전대책 관련하여 진·출입구 중앙선 절선의 의견이 수용되었으나, 교차로 이격거리 및 드롭죤 설치 등으로 중앙선 절선보완 내용을 삭제하고 우회전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는데,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대국민공개 자료 참조(2022.2.)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와 신설학교 기준 서쪽 모종1지구 등 온양3동 학생들이 6차선을 횡단하여 통학할 경우를 대비한 학생 통학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아산 모종샛들지구는 (2021. 5. 11.)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되었으나, 실시계획은 미인가 상태로 현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나 분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학교 신설 승인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참고 1] 온양학군 현황

(완성년도 : 2029년 기준)

학교명	해당 학군	학교설립에 따른 학군 현황
		개교 전				개교 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가칭 아산모종중	온양학군	6	-	-	-	7	46(2)	1,185	26.93
온양중			41(2)	1,049	36.17		31(2)	768	26.48
온양용화중			45(4)	1,115	35.97		35(4)	830	26.77
온양여자중			45(3)	1,124	35.13		35(3)	860	26.88
온양신정중			43(3)	1,098	36.60		33(3)	799	25.89
아산중			27	729	27.00		27	699	26.67
온양한올중			24	657	27.38		24	640	26.93

※ 보유교실 수(개교 전 185실, 개교 후 231실)

※ (  )는 특수학급 수(한국어 학급 1학급 포함)

❑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 2022. 7. ~ 2025. 2.(2년 8월)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7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4,000㎡ 건물 17,431㎡(지하 1층, 지상 5층)

❍ 학교현황 : 학급수 39학급 (특수학급 2학급 포함), 학생수 994명
개교 예정일 - 2025년 3월

❍ 사 업 비 : 총 36,574백만원(건축비 36,574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95.8% - 기부채납 4.2%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36,574	8,542	21,024	7,008
보통교부금	35,040	7,008	21,024	7,008
기부채납	1,534	1,53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완성기준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994	37	2	2025.2	14,000	17,431	-	36,574	36,574

※ 부지비 19,350백만원은 무상공급(사업시행자 - LH토지개발공사)

※ 설계비  1,534백만원은 사업시행사 기부채납(건축비에 포함)

❍ (필요성) 아산시 탕정면과 배방읍 일원에 2012년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 12,682세대, 2021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13,249세대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11년 설화중(40학급)이, 2022년 한들물빛중(28학급)이 신설되어 탕정과 배방 개발지구 내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있었음

현재 설화학군 내 학교는 설화중, 한들물빛중 2개교로 2개 학교의 보통교실은 총 68실이며, 한들물빛중 보통교실 전환과 증축 가능 8실을 포함할 경우 최대 78실 규모임

그러나, 설화학군은 2022년~2027년까지 공동주택 13,173세대가 연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인바,
한들물빛중의 2024년 전환가능실 2실과 증축가능실 8실을 포함한 총 78실로는 배치가 불가하며,
개발계획을 반영한 중기배치계획을 보면, 설화학군의 보유교실 78실 기준 2025년 87학급(9실△), 2029년 최대 116학급(38실△)으로 2025년부터 학교 신설 없이는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발계획 반영-설화학군 중기배치계획] :개발계획 13,173세대 반영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설화 학군	학급	58(2)	67(2)	70(2)	87(2)	99(2)	94(2)	110(2)	116(2)	116(2)
	학생수	1,646	1,852	2,055	2,325	2,619	2,919	3,001	3,060	3,050
	보유교실수	68(2)	68(2)	78(2)	78(2)	78(2)	78(2)	78(2)	78(2)	78(2)
	교실과부족	10	1	8	△9	△21	△16	△32	△38	△38
	급당 지표	29.3	28.4	30.2	30.6	34.5	38.5	39.4	40.1	40.0

따라서, 현재 설화학군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서는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신설이 요구됨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21년~2025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2. 5. 9.)에서 “적정” 심사됨

❍ (검토의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7번지 일원에 202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총 36,574백만원의 사업비로, 14,000㎡ 부지 내 연면적 17,431㎡(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성학급 기준 39학급 994명의 학생 배치를 위해 용지비(193.5억원)는 무상, 건축설계(15.34억원)는 기부채납을 받고, 시설비(350.40억원)는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임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1호에 따라 아산 탕정(배방)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지 무상 공급

학교시설 설계기부채납: 1,534백만 원(충남개발공사, 택지개발지구 2-A10BL, 22. 3. 1.)

설화학군인 아산탕정과 배방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설화중(2011), 한들물빛중(2022)을 신설하여 개교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분양공고로 입주가 예정된 탕정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5,974세대 684명과 배방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7,199세대 657명 학생이 추가 유입이 예상되고,

개발계획을 반영한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현재 설화학군은 총 보통교실 78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2025년 9실이 부족한 87실, 2029년 38실이 부족한 116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학군 내 2개 중학교로는 원활한 학생 배치가 불가하여 학교신설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개발로 인한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유입학생들을 근거리 학교에 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탕정3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2026년 설화학군 내 휴대지구도시개발사업 4,679세대도 개발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2021.6.23.)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인근 배방택지개발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계획으로 산입하고 있어 당초 학생배치계획보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원활한 학생 분산배치를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인근 학교 현황

(2022.03.기준)

구분	학교명	개교년도	학생수	학급수				급당 인원	시설현황			전환 가능 교실수	교실 증축판단		개축 유무	학교간 거리 (㎞)
				완성	현재	과거			전 교실수	일반 교실수	증축 교실수		수평	수직
						최대	최소
배방택지개발지구	설화중	2011	1,022	40(1)	34(1)	37(1)	12(1)	30.9	74	36	4	-	-	-	없음	0.54
탕정택지개발지구	한들 물빛중	2022	363	28(1)	19(1)	19(1)	19(1)	20.1	69	28	-	2	8	-	없음	0.74

※ 설화중 증축교실수 : 2021년 4실 사업자 기부채납 증축 완료

※ 학교 간 거리 :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선거리 기준으로 작성

❑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고교학점제]

❍ 사업기간 : 2022. 9. ~ 2024. 10.(2년 2월)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월봉 7길 10

❍ 규    모 : 건물 2,610㎡(지상 5층 )

❍ 학교현황 : 학급수 41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262명

❍ 사 업 비 : 총 5,967백만원(건축비 5,96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보통교부금	5,967	234	4,013	1,72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262	39	2	2024.10	-	2,610	-	5,967	5,967

❍ (필요성)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변화하는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잡힌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미래형 교실수업 토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교실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공간의 복합화를 위해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등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여 다양한 규모의 그룹 활동이나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각 공간의 기능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 배치로 학생 이동 시 동선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동 증축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경과)

⁃ (21. 7.)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증설학교 신청

⁃ (21. 9.)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도입 대상교 선정

⁃ (22. 2.)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도입 대상교 실무점검단 협의회

⁃ (22. 5.) 자체재정투자심사 / 적정

⁃ (22. 5.)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과: 원안 가결)

❍ (검토의견) 천안쌍용고 교사동 증축안(고교학점제)은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이 가능한 고교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위해 보통교실 14실, 특별교실 13실을 증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한 반지하 1층으로 하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여 총 33실 2,61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2년 교과교실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학교인 천안쌍용고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공간 활용, 미래형 교실 기반 구축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통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교과교실제 환경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교실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어 천안쌍용고 교사동을 증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아파트가 인접한 위치이지만 기존 농구장 부지를 활용할 경우 체육관 가림이나 운동장 부지를 침해하지 않고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체육관 앞쪽으로 증축부지를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교사동을 증축하면서 반지하 1층을 둔 필로티 구조을 적용하여 증축할 계획인데,
지진 등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여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본래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초 말뚝 또는 기둥을 가리키며, 오늘날에는 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의 건축물이나 그러한 공법을 통칭함

또한,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소요 교실 수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산출된 97실에 대해 고교학점제 운영 교실로 전환하기 위해 총 16.5억원의 계속사업비로 고교학점제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교실 및 특별실 등을 추가 증축하려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산정요소: 소요교실 수, 홈베이스 면적, 교사연구실 면적, 교무센터 면적

22년 본예산: 교육과정운영지원-교과교실운영-교고과실운영-고교학점제공간재구조화-설계비-천안쌍용고(77,445천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 현황

[단위: ㎡, 백만원]

안 건 명		건축연도	경과연수	취득 현황			심의 등급	개축 심의	비고
				면적	사업 규모	기준 가격
1	논산여자고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1972	50	4,536.3	교사동 (4층)	10,874	(안전) C	22.4.
2	예산여자고등학교 3동교사 개축안	1972	50	1,180.8	3동교사 (3층)	3,028	(안전) C	22.4.
3	공주여자고등학교 2동교사 개축안	1975	47	1,728.4	2동교사 (3층)	4,498	(안전) D	22.4.	22.9. 강당동심의
4	천안여자고등학교 1-1동교사 증·개축안	1974	48	3,228.0	1-1동교사 (4층)	6,570	(안전) D	22.2.
5	천안공업고등학교 4,6동교사 증축안	1977 (1979)	45 (43)	1,805.9	4,6동 실습동 (3층)	4,140
6	음암중학교 1동교사 개축안	1975	45	1,982.0	1동교사 (2층)	5,191	(재난) D	22.2.
7	유구초등학교 1동교사 개축안	1973	49	1,183.0	1동교사 (2층)	3,022	(안전) D	22.4.
8	송곡초등학교 1동교사 개축안	1978	44	2,355.4	1동교사 (2층)	5,137	(안전) D	22.2.
계				17,999.8		42,460

❍ 교육부‘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

￭ (사업 기간) 2021년 ~ 2025년(5개년)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추진경과

￭ 2021. 7.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2021. 10. ~ 1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2.  2. ~  4. 본청/교육지원청 개축심의위원회 “가결”

☞ 단, 천안공고는 증축으로 해당없음

￭ 2022.  4. ~  5. 본청/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22.  5. 충남교육청 자체투자심사결과 “적정”

☞ 단, 예산여고는 해당없음(40억 미만)

❍ (필요성) 교육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8개 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기존 공간구조와 상태로는 변화되는 환경에 대비한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된 교사동 증․개축을 통해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와 변화되는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의 방향을 담을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 사용자 참여형 설계를 반영하여 획일화된 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임

그에 따라, 논산여고․예산여고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 C등급, 공주여고․천안여고․유구초는 D등급, 음암중․송곡초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 해당되어 개축이 필요하고, 천안공업고등학교의 4동과 6동은 개축요건에는 미흡하여 리모델링 추진과 함께 부족한 직업계고 학습공간과 전공실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 선정된 학교의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사업대상 기준은 40년 이상이 경과된 교육시설물으로서,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어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충남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증개축 검토를 실시한 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확정함

선정절차: □ 사업신청 대상 분류 □ 사업신청 □ 학교선정(미래학교추진실무단) □ 심사위원회 운영 □ 교육부 제출 →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충남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 개축요청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에서 D,E급으로 확정된 교육시설물

나.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의 보수·보강(내진보강 포함)과 노후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 이상인 교육시설물

다. 교육시설물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건축물로써 개축대상 건물 연면적의 1/5 이하인 교육시설물

라. 국가시책사업 중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잔존 수명이 10년 이하인 건축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에 따라 40억 이상 사업은 자체심사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과 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 행정절차를 사전(공유재산심의,개축심의,투자심사)에 이행하는 등 공간을 혁신하고 디지털환경을 구축하며, 생태환경과 교육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미래학교의 환경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별 증개축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논산여고) 대상건물은 1개동 5,457.16㎡이며 교사1동(본관동)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의 보수·보강과 노후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 이상으로 검토되어 개축 추진

□ (예산여고) 대상 건축물인 3동 교사(1,465.25㎡)는 2021년 12월에 실시한 “예산여자고등학교 3동 교사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주요 부재의 잔존수명이 10년 이하인 건축물로서, 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70% 이상으로 개축 추진

□ (공주여고) 대상건물은 2개동 1,793.20㎡(2동: 1,728.40㎡/9동: 64.80㎡)이며 2동(교사동)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 “D급” 판정(충남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을 받은 시설이며, 9동(창고동)은 2동(교사동)철거에 따라 옥외공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건축물로써 개축대상 건물 연면적의 1/5 이하인 교육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축 추진

□ (천안여고) 대상건물은 1개동(11,679.96㎡)이며 1동 A본관(1,905㎡)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수선공사가 개축공사비의 100.16% 이상으로 개축 추진

□ (천안공업고) 4동은 정밀안전 점검 결과 C등급에 잔존수명 80명이고 개축 대비 대수선 생애주기투자비(LCC) 비율은 64.74%로 리모델링, 6동은 B등급에 잔존수명 154년이고 개축 대비 대수선 생애주기투자비(LCC) 비율은 54.39%로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직업계고 학습공간과 전공실습장의 교육부 교부기준 면적 산정 결과, 약 1,805.89㎡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어 보통교실과 실습실 5실, 교사연구실 3실, 홈페이스, 상담실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증축 추진

□ (음암중) 대상건물은 1개동 1,982㎡이며 교사1동(본관동)은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D급으로 확정되어 개축 추진

□ (유구초) 대상건물(본관교사)은 1개동 1,906.20㎡이며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 1970년대 증축부분은 D등급, 1980년대 증축부분은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1970년대 보부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잔존수명이 없고(콘크리트 압축강도 저하 및 탄산화 심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의 보수·보강과 노후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율이 54.19% 이며, LCC 검토결과 초기공사비 비율 (리모델링/개축) 55.26%, 생애주기투자비 비율 (리모델링/개축) 101.70%로 검토되어 개축 추진

□ (송곡초) 대상건물은 1개동(A동)이고 연면적은 2,355.36㎡이며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에서 D등급으로 확정되어 개축 추진

따라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된 8개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안전점검 C등급 이상,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으며, 개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주여자고등학교는 2021년도 제331회 임시회에서 강당동을 개축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2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는데,
계속된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우려를 감안하면  강당동과 교사동 개축을 분리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또한, 개축하는 학교는 교사동이 철거되는 등 약 2년간 공사 진행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부모나 학생의 불안감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안

❍ 사업기간 : 2021. 4. ~ 2023. 2.(1년 11개월)

❍ 위    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51-17(합덕제철고등학교 내)

❍ 규   모: 건물 735.1㎡(지상 2층)

❍ 사 업 비: 총 2,980백만원 (건축비: 1,980백만원, 비품비 1,000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보통교부금	2,980	630	2,350	-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완료시기	건축연면적	소 요 액			비고
			건축비	비품비	합 계
당진학생 문화센터 증축	2023. 2	735.1	1,980	1,000	2,980

❍ (필요성) 당진지역 부족한 학생 문화시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지속적인 확충 요구가 있어 왔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당진예술교육 거점센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전용문화공간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경과)

⁃ 2020. 2. 당진나래학교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

⁃ 2020. 8. ~ 10. 당진지역 학생문화 공간 설립 관련 협의회(2회)

⁃ 2021. 4. 2021년 제1회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1. 4. ~ 12. 당진학생문화센터 설계용역 추진

⁃ 2021. 8. ~ 12. 합덕읍 주민의견 수렴(2회)

⁃ 2022. 3. 22. 제335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의(증축안 제외)

⁃ 2022. 4.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변경) / 원안 가결

❍ (검토의견)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안은 지난 제335회 임시회(2022. 3. 22.)에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였으나, 공유재산 변경 사유와 사업비 추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해당 증축안은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음

당초 관리계획 심의 기준금액 이하로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추가된 시설비품비 10억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출되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추가된 비품은 건물에 부착된 비품으로 관람의자, 무대장치 등이고 일반 비품으로 스튜디오 및 조정실 음향장비와 편집교육실 영상장비가 해당됨

당진: 행안부 질의번호: 1AA-2201-0578145: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예산이 동일 사업비에 포함된 경우라면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구심점 역할 담당할 수 있도록 영화관 겸 공연장, 미디어실, 편집교육실, 동아리실 등을 구축해 줌으로써,
학생 예술동아리 등의 상설 공연과 영화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예술교육 거점센터 역할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 사업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당진학생문화센터 주요 시설 구성 현황

층수	실 명	면적(㎡)	층수	실 명	면적(㎡)
1F	뉴스스튜디오	29.7	1F	동아리실	22.56
1F	조정실	20.25	1F	영화관	175.74
1F	라디오스튜디오	11.88	1F	준비실	31.24
1F	조정실	11.88	1F	복도	30.51
1F	편집교육실	23.76	1F	방풍실	6
1F	미디어실	15.84	1F	계단실	23.43
1F	미디어감상실	14.95	1F	화장실(여)	25.16
1F	회의실	15.84	1F	화장실(남)	25.16
1F	관리실	33.66	2F	2CMD예단실	23.43
1F	로비	156.56	2F	조정실	15
1F	장비실	22.56	총면적: 2층 735.1㎡

[참고 2] 실별 비품비 구성 내역

실 명	시설비품비	수량	단가	소요액	비고
뉴스스튜디오 및 조정실	카메라 등 촬영장비	1식	67,749,000	67,749,000
	영상장비	1식	109,941,700	109,941,700
	시설자제 및 기본설비	1식	46,927,100	46,927,100
	소 계		224,617,800	224,617,800
라디오스튜디오 및 조정실	음향장비	1식	21,718,100	21,718,100
	소프트웨어	1식	12,982,200	12,982,200
	시설자제 및 기본설비	1식	15,840,000	15,840,000
	소 계		50,540,300	50,540,300
편집교육실	편집장비	1식	113,861,000	113,861,000
	소프트웨어	1식	40,825,400	40,825,400
	시설자제 및 기본설비	1식	25,368,200	25,368,200
	소 계		180,054,600	180,054,600
미디어실	카메라 등 촬영장비	1식	41,186,200	41,186,200
	편집장비	1식	9,836,200	9,836,200
	시설자제 및 기본설비	1식	13,596,000	13,596,000
	소 계		64,618,400	64,618,400
미디어감상실	TV 및 감상장비	1식	5,764,000	5,764,000
	영상플레이어	1식	10,291,600	10,291,600
	시설자제 및 기본설비	1식	11,352,000	11,352,000
	소 계			27,407,600
영 화 관	음향영상시스템	1식	248,157,800	248,157,800
	무대장치시스템	1식	145,176,900	145,176,900	시설
	관람의자	117개	514,800	60,231,600	시설
	소 계			453,566,300
계				1,000,805,00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변경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변경안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안]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	건물	변경전	13,918.0	25,052	기준가격: 57.9% 증
				변경후	18,239.0	39,562
			토지	변경전	13,000.0	1,442
				변경후	16,801.0	1,864
			계	변경전	26,918.0	26,494
				변경후	35,040.0	41,426
2	우성중학교 교사동 증축 변경안 [우성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 86	건물	변경전	1,156.9	2,476	기준가격: 133.2% 증
				변경후	2,498.0	5,775

❍ 취득

(단위 :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종류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안	아산시 모종동 122-1	토지	13,986.0	0	무상 공급
			건물	19,341.0	40,321
2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신설안	아산시 배방동 세교리 433-7	토지	14,000.0	0	무상 공급
			건물	17,431.0	36,574
3	[고교학점제]천안쌍용고등학교교사동 증축안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건물	2,610.0	5,967
4	[그린스마트미래학교]논산여자 고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논산시 중앙로 325	건물	4,536.3	10,874
5	[그린스마트미래학교]예산여자고등학교 3동교사 개축안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36	건물	1,180.8	3,028
6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주여자고등학교 2동교사 개축안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건물	1,728.4	4,498
7	[그린스마트미래학교]천안여자고등학교 1-1동교사 증·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삼룡3길 30	건물	3,228.0	6,570
8	[그린스마트미래학교]천안공업 고등학교 4,6동교사 증축안	천안시 동남구 성황 5길 17	건물	1,805.9	4,140
9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음암중학교 1동교사 개축안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건물	1,982.0	5,191
10	[그린스마트미래학교]유구초등학교 1동교사 개축안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길 12	건물	1,183.0	3,022
11	[그린스마트미래학교]송곡초등학교 1동교사 개축안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건물	2,355.4	5,137
12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안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51-17	건물	735.1	2,980
계				86,102.9	128,302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변경안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2. 05. ~ 2025. 02.(2년 10월)

2.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

3. 규    모: 부지 16,801㎡, 건물 18,239㎡(지하 1층, 지상 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2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학생수 1,093명

개교예정일 – 2025년 3월 1일

5. 사 업 비: 41,426백만원(토지매입비 1,864백만원, 건축비 39,56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95.8%, 기부채납 4.2%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41,426	11,169	22,692	7,565
보통교부금	39,686	9,429	22,692	7,565
기부채납	1,740	1,74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완성기준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093	41	1	2025.2	16,801	18,239	1,864	39,562	41,426

※ 설계비 1,740백만원은 사업시행자 기부채납(건축비에 포함)

6. 사업목적(필요성)

❍ 내포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주택 11,296세대 입주예정으로 777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예정이며,

❍ 개발지구 내 4,556세대가 추가 개발예정으로 추후 유입 예정 학생 512명을 학급당 28명씩 배치할 경우, 기존 내포학군 내 내포중, 덕산중 2개교에 배치가 불가능함

7. 사업 내용

❍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설립(안)을 2019년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았으나, 2019년도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시기 조정, 내포지구 내 학생배치 종합계획 재수립의 사유로‘재검토’로 심사됨

❍ 학생배치 종합계획 재수립 결과 초, 중 별도 설립을 추진하여 초등학교는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으로 2021년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추진 중임.

❍ 2025년까지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입주 예정된 공동주택 11,296세대 및 추가 개발예정인 공동주택 4,556세대 등 총 15,852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제316회 임시회)	변경 후 (제337회 임시회)	비 고
학 교 명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대동초·중통합학교 → 홍성주촌중학교로 변경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위치 동일
부지	규모	13,000㎡	16,801㎡	학급수 증가로 인한 면적: 3,801㎡ 증가 금액: 422백만원 증액
	금액	1,442백만원	1,864백만원
건축	규모	13,918㎡	18,239㎡	내포신도시 생태면적율 적용 및 지하주차장 설치 면적: 4,321㎡ 증가 금액: 14,510백만원 증액
	금액	25,052백만원	39,562백만원

❍ 신설학교 개요

학 교 명	위 치	개교시기	완성기준(2029년)
			구 분	일반	특수	급당인원	계
가칭 홍성주촌중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	2025.3.	학급수	41	1	-	42
			학생수	1,087	6	26.7	1,093

❍ 시설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구분	관리실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수교실	교 사 연구실	급식실	체육관	지 하 주차장	기 타	합 계
실수	14	62	1	8	2	1	1	18	107
면적 (㎡)	819	5,245	94.5	454	847	1,418	4,640	4,721.5	18,239

8. 추진경과

❍ 2019. 07. 정기2차 자체재정투자심사/조건부

(부대의견: 가칭 대동초와 가칭 주촌중 초․중통합학교 설립)

❍ 2019. 08. 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19. 09.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부대의견: 설립시기 조정, 내포지구 학생배치 종합계획 재수립)

❍ 2019. 12. 제316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 2022. 01.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설립 변경계획서 제출(1차)

❍ 2022. 02. 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4.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설립 변경계획서 제출(2차)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치도

2.248km

1.048km

2. 위성사진

우성중학교 교사동 증축 변경안

[우성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1. 사업기간: 2022. 09. ~ 2024. 08.(2년)

2. 위    치: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 86

3. 규    모: 건물 2,498㎡(지상2층)

4. 학교현황: 학급수 6학급, 학생수 93명

5. 사 업 비: 5,775백만원(건축비 5,77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775	577	2,888	2,310
보통교부금	4,042	404	2,022	1,616
국고보조금	1,733	173	866	69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93	6	-	2024.8	-	2,498	-	5,775	5,775

6. 사업목적(필요성)

❍ 우성중학교 본관동은 1971년 최초 건축되어 51년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선정되었으며, 증·개축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고자 함

❍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선정되어 본관동은 리모델링하고 교사동과 체육관을 연결하는 공간에 교사동[특별교실 13실(1,156.9㎡)]을 증축할 계획으로 제325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았음

❍ 본관동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지진하중 고려 시 E등급), 잔존수명 0년(철근콘크리트 부재 중성화 진행 깊이 E등급)으로 판정되어 증ㆍ개축으로 변경

7. 사업내용

❍ 노후된 본관동(1,912.5㎡) 및 창고(20.6㎡)를 철거 후 지상 2층 교사동(2,498㎡)으로 증ㆍ개축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제325회 임시회)	변경 후 (제337회 임시회)	증 감
사업내용		교사동 증축	본관동 증ㆍ개축
건축	규모	1,156.9㎡	2,498㎡	1,341.1㎡ 증
	금액	2,476백만원 (리모델링 포함 5,775백만원)	5,775백만원	3,299백만원 증

❍ 시설규모(지상 2층)

구 분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스마트공용교실	6	56.25	337.50
	토론/PBL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공연/무대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창의/제작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테크놀로지 기반학습센터	1	111.25	111.25
교수학습 지원공간	교사연구실(교사협의실 포함)	3	28.13	84.39
	도서실(시청각실 포함)	1	168.75	168.75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교사휴게실	2	28.13	56.26
	홈베이스	2	56.25	112.50
	학생자치회실	1	28.13	28.13
	식당, 조리실	1	373.68	373.68
관리 및 행정공간	교장실	1	28.13	28.13
	회의실	1	28.13	28.13
	행정실	1	42.19	42.19
	교무지원센터	1	56.25	56.25
	방송실	1	56.25	56.25
	보건실	1	42.19	42.19
	창 고	1	28.13	28.13
공용공간	홀, 복도, 계단실 등	1	610.54	610.54
합계		28		2,498

8. 추진경과

❍ 2019. 09.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 선정

❍ 2020. 03. 학교공간혁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0. 10.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결과/적정

(증축 1,156.9㎡, 리모델링 1,913㎡)

❍ 2020. 10.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2020. 12. 제32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1. 02.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1. 08. 설계용역 계약

❍ 2021. 11. 설계용역 중지

❍ 2021. 11.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2022. 04. 충남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 가결

❍ 2022. 04. 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위 치 도

1. 배치 계획

기존 증축

계획

본관동 철거 후 증개축

가사실

숙직실

다목적강당

창고

화장실

정수처리시설

본관동

체육창고

2. 위성사진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2. 07. ~ 2025. 02.(2년 8월)

2. 위    치: 아산시 모종동 122-1번지 일원

3. 규    모: 부지 13,986㎡, 건물 19,341㎡(지하 1층, 지상 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6학급 (특수학급 2학급 포함), 학생수 1,185명

개교 예정일 - 2025년 3월 1일

5. 사 업 비: 40,321백만원(건축비 40,321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95.8% - 기부채납 4.2%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40,321	9,426	24,069	6,826
보통교부금	38,619	7,724	24,069	6,826
기부채납	1,702	1,702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완성기준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185	44	2	2025. 2	13,986	19,341	-	40,321	40,321

※ 부지비 2,340백만원은 무상공급(아산 모종샛들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아산시장)

※ 설계비 1,702백만원은 사업시행사 기부채납(건축비에 포함)

6. 사업목적(필요성)

❍ 온양학군 내 2022년 ~ 2027년까지 공동주택 15,797세대가 연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며, 온양학군 내 6개 중학교의 최대 보유교실은 185실로 추가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임.

❍ 온양학군 내에 공동주택 15,797세대가 연차적으로 입주할 경우 온양학군 내 보유교실 185실 대비 2024년 215학급으로 30실 부족, 2025년 224학급으로 39실 부족, 2028년 최대 235학급으로 50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 신설이 아니면 학생 배치가 불가능함.

❍ 온양학군 과대·과밀 해소와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아산 모종샛들지구 내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신설학교 개요

학교명	위 치	개교시기	완성기준(2029년)
			구 분	일반	특수	급당인원	계
가칭 아산모종중	아산시 모종동 122-1번지 일원	2025.03.	학급수	44	2	-	46
			학생수	1,173	12	26.9	1,185

❍ 시설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분	관리실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수교실	교 사 연구실	급식실	체육관	지 하 주차장	기타	합계
실수	14	44	2	7	1	1	1	1	71
면적 (㎡)	756	2,640	120	420	779	589	4,800	9,237	19,341

8. 추진경과

❍ 2022. 04.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설립계획서 제출

❍ 2022. 04.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치도

2. 위성사진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2. 07. ~ 2025. 02.(2년 8월)

2. 위    치: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7번지 일원

3. 규   모: 부지 14,000㎡, 건물 17,431㎡(지하 1층, 지상 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학생수 994명

개교 예정일 - 2025년 3월 1일

5. 사 업 비: 36,574백만원(건축비 36,574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95.8% - 기부채납 4.2%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36,574	8,542	21,024	7,008
보통교부금	35,040	7,008	21,024	7,008
기부채납	1,534	1,53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완성기준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994	37	2	2025.2	14,000	17,431	-	36,574	36,574

※ 부지비 19,350백만원은 무상공급(사업시행자 - LH토지개발공사)

※ 설계비  1,534백만원은 사업시행사 기부채납(건축비에 포함)

6. 사업목적(필요성)

❍ 아산시 탕정면과 배방읍 일원에 2012년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 12,682세대, 2021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13,249세대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설화학군 내 중학교는 2개교(설화중, 한들물빛중)로 설화학군 내 한들물빛중 전환가능 2실과 수직 증축 가능 8실 포함하여 최대 78실 규모임

❍ 설화학군 내에 2022년~2027년까지 공동주택 13,173세대가 연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2024년 전환가능실 2실을 포함하더라도 2025년 87학급으로 9실 부족, 2029년 최대 116학급으로 38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5년부터 학교 신설 없이는 학생 배치가 불가능함.

❍ 현재 설화학군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중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신설학교 개요

학교명	위 치	개교시기	완성기준(2029년)
			구 분	일반	특수	급당인원	계
가칭 아산 탕정3중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43-7일원	2025.03	학급수	37	2	-	39
			학생수	982	12	26.9	994

❍ 시설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분	관리실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수교실	교 사 연구실	급식실	체육관	지 하 주차장	기 타	합 계
실수	14	37	2	7	1	1	1	1	64
면적 (㎡)	756	2,220	120	420	779	589	4,520	8,027	17,431

8. 추진경과

❍ 2022. 04.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설립계획서 제출

❍ 2022. 04.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치도

2. 위성사진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고교학점제]

1. 사업기간: 2022. 09. ~ 2024. 10.(2년 2월)

2.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월봉 7길 10

3. 규    모: 건물 2,610㎡(지상 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1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학생수 1,262명

5. 사 업 비: 5,967백만원(건축비 5,96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보통교부금	5,967	234	4,013	1,72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262	39	2	2024.10	-	2,610	-	5,967	5,967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 구조화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변화하는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잡힌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공간으로 재구조화 필요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 공간과 동선 확충

- 미래형 교실수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강인원, 수업방식에 따라 조절 가능한 시설 및 공간의 한계를 조사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교실 장치 마련

- 지원 공간의 복합화를 위해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등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여 다양한 규모의 그룹 활동이나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선택과목 수업을 위한 학생 이동 시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공간의 기능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 배치

7. 사업내용

❍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이 가능한 고교학점제형 공간 조성

❍ 주차장 부지 활용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 해결을 위해 반지하 1층은 필로티 건축양식으로 증축

❍ 시설규모(지상 5층)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비고
보통교실	14	65.7	919.8
특별교실	12	65.7	788.4
화 장 실	3	45.0	135.0
계 단 실	3	45.0	135.0
필로티, 연결복도 등 공용공간	1		631.8
합 계	33		2,610

8. 추진경과

❍ 2021. 07.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증설학교 신청

❍ 2021. 09.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도입 대상교 선정

❍ 2022. 02.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도입 대상교 실무점검단 협의회

❍ 2022. 03.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업무담당자 협의회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2022. 05.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위 치 도

1. 위치도

2. 위성사진 및 배치계획도

보통교실 14실

특별교실 12실

화장실 3실

계단실 3실

필로티,연결복도

3. 증축예정

4. 증축 예정

논산여자고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2022. 09. ~ 2025. 02.(2년 6월)

2. 위    치: 논산시 중앙로 325

3. 규    모: 건물 4,536.3㎡(지상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18학급(특수학급 3학급 포함), 학생수 324명

5. 사 업 비: 10,874백만원(건축비 10,874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0,874	1,087	5,437	4,350
보통교부금	7,613	761	3,807	3,045
국고보조금	3,261	326	1,630	1,305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324	15	3	2025.2	-	4,536.3	-	10,874	10,874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시설 및 공간으로 재구조화 필요

- 논산여자고등학교 교사동은 1972년 건축되어 50년이 경과된 건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이 어려운 시설환경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 사업추진이 요구됨

- 교육부에서 추진된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2022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과정과 설계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 필요

❍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교사동은 1972년 건축 후 14회에 걸친 증축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짐

-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및 잔존수명 10년 이하로 구조체 및 벽 등에 균열이 다수 있고, 슬라브의 누수가 발생되는 등 건물의 노화 현상이 심각하여 교사 개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 2001년도에 증축된 연결동은 비교적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미래교육과정에 적합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충 및 재배치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육공간과 홈베이스 등 지원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미래교육의 방향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공간 필요

-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에 따른 창의적 체험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여유 공간 확보 필요

7. 사업내용

❍ 노후된 교사동의 전동과 후동을 철거하고, 중간 증축동(2001년)과 연계ㆍ개축하여 고교학점제 및 스마트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 조성

❍ 부족한 공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다목적교실, 도서관, 급식실, 운동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시설규모(지상 4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교과교실	9	65.70	591.30
	공용교실(이론)	6	65.70	394.20
	특수학급(교실)	3	65.70	197.10
	특수학급(다용도실)	2	32.85	65.70
	공용교실(실험/실습실)	3	131.40	394.20
	과학실(건식)	1	164.25	164.25
	과학실(습식)	1	131.40	131.40
	미술실(조소, 도예, 등)	1	131.40	131.40
교수학습지원공간	교사연구실	4	32.85	131.40
	세미나실	1	32.85	32.85
	수업녹화분석실	1	32.85	32.85
생활 및 복지 지원 공간	홈베이스실	1	32.85	32.85
	Wee 클래스	1	32.85	32.85
관리 및 행정공간	교장실+회의실	1	65.70	65.70
	행 정 실	1	65.70	65.70
	문 서 실	1	32.85	32.85
	교무지원센터	1	65.70	65.70
	전산/인쇄실	1	32.85	32.85
	방 송 실	1	65.70	65.70
	학부모실	1	32.85	32.85
	보 건 실	1	32.85	32.85
	관 리 실	1	32.85	32.85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		1,776.90
합계		44		4,536.3

8. 추진경과

❍ 2021. 07.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2021. 1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2. 0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 가결

❍ 2022. 05.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위성사진

2. 교사동, 4동(생활관), 7동(식당/창고)

예산여자고등학교 3동 교사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2022. 08. ~ 2024. 12.(2년 5월)

2. 위    치: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36

3. 규    모: 건물 1,180.8㎡(지상3층)

4. 학교현황: 학급수 20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학생수 417명

5. 사 업 비: 3,028백만원(건축비 3,028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028	303	1,514	1,211
보통교부금	2,120	212	1,060	848
국고보조금	908	91	454	363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417	18	2	2024.12	-	1,180.8	-	3,028	3,028

6. 사업목적(필요성)

❍ 예산여자고등학교 3동 교사는 1972년에 건축되어 5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선정되었으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된 1동 교사와 2동 교사의 공간조성에 발맞추어 개축을 통하여 미래형 학교로 전환

❍ 대수선비용은 개축 비용의 78.56%이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며, 개축 대비 대수선 생애주기투자비(LCC) 비율은 126.06%로 개축이 적합하다고 판단

❍ 고교학점제 소요 교실 수 산정 결과, 예산여자고등학교는 약 1,455㎡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홈베이스 등 각 교사동 간에 원활한 연결을 위해 3동 교사의 이동이 필요함

❍ 3동 교사 개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홈베이스를 1동 교사와 2동 교사 가까이에 배치하여 각 교사동 간의 간결한 동선 구축

❍ 부족한 교수·학습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학교생활 및 편안한 학습 활동 공간 조성

❍ 시설규모(지상 3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과학실(건식)	1	65.7	65.7
	과학실(습식)	1	65.7	65.7
	음 악 실	1	65.7	65.7
교수학습지원공간	창업지원실	1	65.7	65.7
	시청각실	1	180.0	180.0
	보조체육관	1	180.0	180.0
생활 및 지원 공간	홈베이스실	4	65.7	262.8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		295.2
합계		11		1,180.8

8. 추진경과

❍ 2021. 07.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2021. 1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2. 0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 가결

❍ 2022. 05.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위치도

1. 배치도

철거 예정

증축 예정

2. 위성사진

증축

예정

철거 예정

3. 전경사진(3동 교사)

4. 전경사진(3동 교사)

공주여자고등학교 2동 교사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2022. 08. ~ 2025. 02.(2년 7월)

2. 위    치: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3. 규    모: 건물 1,728.4㎡(지상3층)

4. 학교현황: 학급수 22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학생수 449명

5. 사 업 비: 4,498백만원(건축비 4,498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4,498	450	2,249	1,799
보통교부금	3,149	315	1,574	1,260
국고보조금	1,349	135	675	53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449	21	1	2025.2	-	1,728.4	-	4,498	4,498

6. 사업목적(필요성)

❍ 공주여자고등학교 2동교사는 1975년 최초 건축되어 47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이 어려워 개축을 통하여 학교시설 및 공간 재구조화로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조성 필요

❍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미래교육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공간 조성 필요

❍ 교사동간의 합리적인 이동 동선과 학교 복합화를 위한 강당동 접근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활한 이동 동선 계획 필요

7. 사업내용

❍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구축

❍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

❍ 시설규모(지상 3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교과교실	9	60.48	544.32
교수학습 지원공간	교사연구실	1	60.48	60.48
	서버 및 준비실	1	27.45	27.45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홈베이스실	1	80.17	80.19
	미디어스페이스	4	43.34	173.36
관리 및 행정 공간	관리실+행정실	1	147.96	147.96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	620.86	620.86
	전시공간	2	36.90	73.80
합 계		20		1,728.4

8. 추진경과

❍ 2021. 07.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학교 선정

❍ 2021. 10.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2. 0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 가결

❍ 2022. 05.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배치도

철거 및

개축

2. 위성사진

철거 및

개축

3. 전경사진(2동 교사동)

4. 전경사진(2동 교사동)

천안여자고등학교 1-1동 교사 증ㆍ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2022. 07. ~ 2024. 09(2년 3월)

2.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삼룡3길 30

3. 규    모: 건물 3,228㎡(증축1,323㎡,개축1,905㎡,지상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5학급(특수학급 3학급 포함), 학생수 1,053명

5. 사 업 비: 6,570백만원(건축비 6,570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6,570	657	3,285	2,628
보통교부금	4,599	460	2,300	1,839
국고보조금	1,971	197	985	78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053	32	3	2024.9	-	3,228	-	6,570	6,570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여자고등학교 1-1동 교사는 1974년 최초 건축되어 48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조성 등 최근의 교육과정을 담기에 불리한 시설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 사업추진이 요구됨

❍ 대수선비용을 검토한 결과 개축 비용의 55.98%이고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이며, 개축 대비 대수선 생애주기투자비(LCC) 비율은 100.16%로 개축이 적합하다고 판단

❍ 고교학점제 소요 교실 수 산정 결과, 천안여자고등학교는 약 2,299㎡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홈베이스 등 각 교사동 간에 원활한 연결을 위해 1-1동 교사의 개축이 필요함

❍ 개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홈베이스를 1-1동 교사, 1-2동 교사 가까이에 배치하여 각 교사동 간의 간결한 동선 구축

❍ 시설규모(지상 4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교과교실	18	65.7	1,182.60
교수학습지원공간	교 장 실	1	65.7	65.70
	회 의 실	1	65.7	65.70
	보 건 실	1	65.7	65.70
	정 보 실	2	65.7	131.40
	상상이룸공작실	2	65.7	131.40
	가정실습실	2	65.7	131.40
	화학실험연구실	2.5	65.7	164.25
	다목적실습실	7.5	65.7	492.75
생활 및 지원 공간	교사휴게실	1	65.7	65.70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	731.4	731.40
합 계		39		3,228

8. 추진경과

❍ 2021. 07.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2021. 11. 천안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2. 0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 가결

❍ 2022. 05.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배치도

2. 위성사진

1-1동

(개축)

증축

증축(1,323㎡)

개축(1,905㎡)

3. 전경사진(1-1동 교사)

4. 전경사진(1-1동 교사)

천안공업고등학교 4동, 6동 교사 증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2022. 07. ~ 2024. 09(2년 3월)

2.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3. 규    모: 건물 1,805.9㎡(지상3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5학급(특수학급 3학급 포함), 학생수 1,001명

5. 사 업 비: 4,140백만원(건축비 4,140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4,140	414	2,070	1,656
보통교부금	2,898	290	1,449	1,159
국고보조금	1,242	124	621	497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001	42	3	2024.9	-	1,805.9	-	4,140	4,140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공업고등학교 4동, 6동 실습동 교사는 1977년, 1979년 최초 건축되어 4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조성 등 최근의 교육과정운영에 부적합한 시설환경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4동은 정밀안전 점검 결과 C등급에 잔존수명 평균 80년으로 대수선비용은 개축비용의 74.43%이고 개축 대비 대수선 생애주기투자비(LCC) 비율은 64.74%로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판단.

❍ 6동은 정밀안전 점검 결과 B등급에 잔존수명 평균 154년으로 대수선비용은 개축비용의 55.50%이고 개축 대비 대수선 생애주기투자비(LCC) 비율은 54.39%로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판단.

❍ 직업계고 학습공간과 전공실습장의 교육부 교부기준 면적 산정 결과, 천안공업고등학교는 약 1,805.89㎡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화장실 및 위생시설과 각 동별 피난계단 2개소 확보, 리프트나 E/V 설치, 홈베이스 및 휴식공간 설치를 위하여 증축이 필요함

❍ 4동, 6동 실습동 증축을 통해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직업계고 설립 목적과 학생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공간과 전공실습장 마련과 위생시설 및 피난동선 확보

❍ 부족한 교수·학습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학교생활 및 편안한 학습 활동 공간 조성

❍ 시설규모(지상 3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실습실, 교실	5	135.0	675.0
교수학습 지원공간	기계과, 전기과 교사연구실	3	67.5	202.5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홈베이스실	2	67.5	135.0
관리 및 행정공간	상 담 실	1	67.5	67.5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	725.9	725.9
합계		12		1,805.9

8. 추진경과

❍ 2021. 07.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2021. 1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2. 05.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배치도

2. 위성사진

음암중학교 1동 교사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2022. 08 ~ 2024. 09.(2년 2월)

2. 위    치: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3. 규    모: 건물 1,982㎡(지상 2층)

4. 학교현황: 학급수 7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학생수 130명

5. 사 업 비: 5,191백만원(건축비 5,191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5,191	553	2,045	2,593
보통교부금	3,634	387	1,430	1,817
국고보조금	1,557	166	615	77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30	6	1	2024.9	-	1,982	-	5,191	5,191

6. 사업목적(필요성)

❍ 교육부에서 추진된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2022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 과정과 설계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의 방향을 담을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 필요

❍ 음암중학교 1동 교사는 1975년 준공 이후 4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개축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의 혁신 및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음암중학교 1동 교사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개축으로 추진하고, 2동 교사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개축보다는 내진보강 후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여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취지에 따라 1동 교사와 2동 교사를 융합 설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응하는 공간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공간,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시설규모(지상 2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보통교실	6	60.48	362.88
	특수교실	1	60.48	60.48
	PBL실	1.5	60.48	90.72
	STEAM실	1.5	60.48	90.72
교수학습지원공간	도 서 실	3.5	60.48	211.68
생활 및 복지 지원공간	동아리실	2	60.48	120.96
	학생자치회실	0.5	60.48	30.24
관리 및 행정공간	행 정 실	1	60.48	60.48
	교 무 실	1	60.48	60.48
	교 장 실	0.5	60.48	30.24
	회 의 실	0.5	60.48	30.24
	양 호 실	0.5	60.48	30.24
	상 담 실	0.5	60.48	30.24
	방 송 실	0.5	60.48	30.24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		742.16
합 계		21.5		1,982

8. 추진경과

❍ 2021. 07.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2021. 09.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2021. 1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용역 추진

❍ 2022. 01.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

❍ 2022. 0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 가결

❍ 2022. 04.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배치도

개축 대상 – 1동 교사

2. 항공사진

유구초등학교 1동 교사 개축안

1. 사업기간: 2022. 08. ~ 2024. 10.(2년 3월)

2. 위    치: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길 12

3. 규    모: 건물 1,183㎡(지상2층)

4. 학교현황: 학급수 8학급, 학생수 124명

5. 사 업 비: 3,022백만원(건축비 3,02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022	302	1,511	1,209
보통교부금	2,115	211	1,058	846
국고보조금	907	91	453	363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124	8	-	2024.10	-	1,183	-	3,022	3,022

6. 사업목적(필요성)

❍ 유구초등학교 1동 교사는 1973년 준공 이후 49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선정되었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

❍ 1동 교사는 1973년 이후 5회에 걸쳐 증축된 건물로 정밀안전진단결과 1970년대 부분은 D등급(콘크리트 탄산화 진행 깊이 E등급), 1980년대 부분은 C등급으로 판정되어 부분 개축 필요

7. 사업 내용

❍ 1동 교사(1,906.2㎡) 일부 철거(1,366㎡) 후 지상 2층 증축(1,183㎡)

❍ 시설규모(지상 2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지상 1층	일반교실	2	90.5	181
	중 앙 홀	1	50	50
	보 건 실	1	46	46
	교 무 실	1	99	99
	교재연구실	1	30	30
	교사협의회실	1	30	30
	문 서 고	1	30	30
	행 정 실	1	46	46
	화장실, 복도, 계단	1	72	72
소계		10		584
지상 2층	일반교실	2	64.5	129
	중 앙 홀	1	50	50
	WEE클래스	1	30	30
	교 장 실	1	66	66
	드라마실	1	85	85
	컴퓨터실	1	85	85
	메이커 스페이스	1	90	90
	화장실, 복도, 계단	1	64	64
소계		9		599
합계		19		1,183

8. 추진경과

❍ 2021. 07.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선정

❍ 2021. 1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12.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2022. 04. 충남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부분 개축

❍ 2022. 04. 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배치도

교사동 일부 철거 후 개축

리모델링

2. 위성사진

철거 후 개축 부분

3. 전경사진

4. 건물사진

송곡초등학교 1동 교사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2022. 07. ~ 2024. 12.(2년 6월)

2. 위    치: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3. 규    모: 건물 2,355.4㎡(지상2층)

4. 학교현황: 학급수 14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학생수 248명

5. 사 업 비: 5,137백만원(건축비 5,13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5,137	513	2,569	2,055
보통교부금	3,596	359	1,798	1,439
국고보조금	1,541	154	771	61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현재기준/ 2022.3.1.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248	13	1	2024.12	-	2,355.4	-	5,137	5,137

6. 사업목적(필요성)

❍ 송곡초등학교의 1동 교사는 44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선정되었으며, 개축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고자 함

❍ 개축공사 대비 리모델링 공사의 초기 공사비 비율은 55.70%, 개축 대비 대수선 생애주기투자비(LCC) 비율은 103.02%이며, 정밀안전진단은 D등급으로 개축이 적합하다고 판단

❍ 1동 교사 개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부족한 교수·학습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학교생활 및 편안한 학습 활동 공간 조성

❍ 시설규모(지상 2층)

구 분	실 명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수학습공간	보통교실	8	64.8	518.4
	특수교실	1	64.8	64.8
	학습도움실	1	64.8	64.8
	과 학 실	1	81	81
	과학준비실	1	40.5	40.5
	영 어 실	1	64.8	64.8
	유 치 원	1	121.5	121.5
교수학습지원공간	도 서 실	1	129	129.0
생활 및 지원공간	조 리 실	1	126	126
	급 식 실	1	180	180
관리 및 행정공간	교 장 실	1	38.88	38.88
	교 무 실	1	64.8	64.8
	보 건 실	1	48.6	48.6
	행 정 실	1	64.8	64.8
	창 고	2	14.4	28.8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	718.72	718.72
합계		24		2,355.4

8. 추진경과

❍ 2021. 07.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2021. 10. 송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2. 0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 가결

❍ 2022. 04.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2. 05. 자체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배치도

개축

대상

1동

2. 위성사진

개축

대상

1동

3. 항공사진

1동

4. 전경사진(1동 교사)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안

1. 사업기간: 2021. 04. ~ 2023. 02.(1년 11월)

2. 위    치: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51-17(합덕제철고등학교 내)

3. 규   모: 건물 735.1㎡(지상 2층)

4. 사 업 비: 2,980백만원(건축비 1,980백만원, 비품시설비 1,000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보통교부금	2,980	630	2,350	-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완료시기	건축연면적	소 요 액			비고
			건축비	비품비	합 계
당진학생 문화센터 증축	2023. 2	735.1	1,980	1,000	2,980

5. 사업목적(필요성)

❍ 당진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용문화공간 구축으로 학생 권익 보호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 당진학생문화센터 내 영화관, 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영상 컨텐츠 감상 및 제작이 가능한 당진예술교육 거점센터로 활용

❍ 학교와 주민이 소통하는 시설 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6. 사업내용

❍ 합덕제철고등학교 내에 영화관 겸 공연장, 미디어센터, 지역 커뮤니티실 등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학생문화센터 건축

❍ 시설규모(2층)

층수	실 명	면적(㎡)	층수	실 명	면적(㎡)
1F	뉴스스튜디오	29.7	1F	동아리실	22.56
1F	조정실	20.25	1F	영화관	175.74
1F	라디오스튜디오	11.88	1F	준비실	31.24
1F	조정실	11.88	1F	복도	30.51
1F	편집교육실	23.76	1F	방풍실	6
1F	미디어실	15.84	1F	계단실	23.43
1F	미디어감상실	14.95	1F	화장실(여)	25.16
1F	회의실	15.84	1F	화장실(남)	25.16
1F	관리실	33.66	2F	2CMD예단실	23.43
1F	로비	156.56	2F	조정실	15
1F	장비실	22.56	총면적: 2층 735.1㎡

7. 추진경과

❍ 2020. 02. 당진꿈나래학교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

❍ 2020. 08. 당진지역 학생문화 공간 설립 관련 1차 협의회

❍ 2020. 10. 당진지역 학생문화 공간 설립 관련 2차 협의회

❍ 2021. 04. 2021년 제1회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1. 04. 당진학생문화센터 설계용역 추진

❍ 2021. 07. 명예감독 협의회[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20480(2021.7.28.)]

❍ 2021. 08. ~ 11. 제1, 2차 합덕읍 주민의견 수렴

❍ 2022. 04.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변경)/원안 가결

□ 위 치 도

위성사진

2. 위치도

증축 위치

3. 1층도면

4. 2층도면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 등 14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 등 3개교 신설

❍ 천안쌍용고등학교 증축 등 고교학점제 추진

❍ 우성중학교 등 9개교 증ㆍ개축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 가칭□당진학생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170,527백만원

- 기타재원(민자) 4,976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56,058백만원, 국고보조금 14,469백만원,

민자(사업시행자) 4,976백만원

- 2021년도  1,207백만원, 2022년도 9,751백만원, 2023년도

56,140백만원, 2024년도 87,006백만원, 2025년도 21,399백만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서동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입

1,207

9,751

56,140

87,006

21,399

175,503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축

-

-

11,169

22,692

7,565

41,426

우성중학교 본관동 개축

577

2,888

2,310

-

-

5,775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축

-

-

9,426

24,069

6,826

40,321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신축

-

-

8,542

21,024

7,008

36,574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동 증축

-

234

4,013

1,720

-

5,967

논산여자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

1,087

5,437

4,350

-

10,874

예산여자고등학교 3동 교사 개축

-

303

1,514

1,211

-

3,028

공주여자고등학교 2동 교사 개축

-

450

2,249

1,799

-

4,498

천안여자고등학교 1-1동 교사 증ㆍ개축

-

657

3,285

2,628

-

6,570

천안공업고등학교 4동,6동교사 증축

-

414

2,070

1,656

-

4,140

음암중학교 1동 교사 개축

-

553

2,045

2,593

-

5,191

유구초등학교 1동 교사 개축

-

302

1,511

1,209

-

3,022

송곡초등학교 1동 교사 개축

-

513

2,569

2,055

-

5,137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

630

2,350

-

-

-

2,980

세     출

1,207

9,751

56,140

87,006

21,399

175,503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축

-

-

11,169

22,692

7,565

41,426

우성중학교 본관동 개축

577

2,888

2,310

-

-

5,775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축

-

-

9,426

24,069

6,826

40,321

가칭 아산탕정3중학교 신축

-

-

8,542

21,024

7,008

36,574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동 증축

-

234

4,013

1,720

-

5,967

논산여자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

1,087

5,437

4,350

-

10,874

예산여자고등학교 3동 교사 개축

-

303

1,514

1,211

-

3,028

공주여자고등학교 2동 교사 개축

-

450

2,249

1,799

-

4,498

천안여자고등학교 1-1동 교사 증ㆍ개축

-

657

3,285

2,628

-

6,570

천안공업고등학교 4동,6동교사 증축

-

414

2,070

1,656

-

4,140

음암중학교 1동 교사 개축

-

553

2,045

2,593

-

5,191

유구초등학교 1동 교사 개축

-

302

1,511

1,209

-

3,022

송곡초등학교 1동 교사 개축

-

513

2,569

2,055

-

5,137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

630

2,350

-

-

-

2,980

재원 조달

1,207

9,751

56,140

87,006

21,399

175,503

의존재원

소      계

1,207

9,751

52,609

87,006

21,399

170,527

보통교부금

1,034

7,601

44,266

81,758

21,399

156,058

국고보조금

173

2,150

6,898

5,248

-

14,469

전  입  금

-

-

-

-

-

-

기  부  금

-

-

-

-

-

-

자체수입

소      계

-

-

-

-

-

-

자체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사업시행자

-

-

4,976

-

-

4,976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사진으로만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사진 그림처리 및 PDF 제출 금지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

신설, 보통교실 증축 등은 완성학급 기준, 그 외 사업은 현재 기준(3월1일/9월1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