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변경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토지	변경 전	8,966.0	57.2	57.2	기준가격 : 827.7% 증
			변경 후	8,966.0	530.7	1,151.7
		건물	변경 전	1,478.8	134.9	134.9	기준가격 : 56.3% 증
			변경 후	1,361.3	210.9	257.1
		공작물 등	변경 전	0	5.1	5.1
			변경 후	0	5.1	7.2
		계	변경 전	10,444.8	197.2	197.2
			변경 후	10,327.3	746.7	1,416.0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토지	변경 전	14,580.0	115.3	115.3	기준가격 : 424.7% 증
			변경 후	14,580.0	605.0	801.9
		건물	변경 전	1,294.4	237.3	237.3
			변경 후	1,110.8	280.3	227.0
		공작물 등	변경 전	0	44.4	44.4
			변경 후	0	44.4	32.9
		계	변경 전	15,874.4	397.0	397.0
			변경 후	15,690.8	929.7	1,061.8
3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건물	변경 전	1,275.0	3,921.0	3,921.0	기준가격 : 146.3% 증
			변경 후	2,508.9	9,661.0	9,661.0

❍ 취득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토 지	15,346.0	4,179	20,256
		건 물	19,306.0	45,089	45,089
2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토 지	14,928.0	2,674	18,884
		건 물	19,306.0	45,089	45,089
취 득 계		토 지	30,274.0	6,853	39,140
		건 물	38,612.0	90,178	90,178
		계	68,886.0	97,031	129,318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관련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변경

- 토지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일원	변경 전	8,966.0	57.2	57.2	기준가격 : 827.7% 증
			변경 후	8,966.0	530.7	1,151.7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변경 전	14,580.0	115.3	115.3	기준가격 : 424.7% 증
			변경 후	14,580.0	605.0	801.9

- 건물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일원	변경 전	1,478.8	134.9	134.9	기준가격 : 56.3% 증
			변경 후	1,361.3	210.9	257.1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변경 전	1,294.4	237.3	237.3
			변경 후	1,110.8	280.3	227.0
3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89-5	변경 전	1,275.0	3,921.0	3,921.0	기준가격 : 146.3% 증
			변경 후	2,508.9	9,661.0	9,661.0

- 공작물 등

(단위: 식,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일원	변경 전	1	5.1	5.1
			변경 후	1	5.1	7.2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변경 전	1	44.4	44.4
			변경 후	1	44.4	32.9

❍ 취득

- 토지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81-3 일원	15,346.0	4,179	20,256
2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일원	14,928.0	2,674	18,884
토지 취득계			30,274.0	6,853	39,140

- 건물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81-3 일원	19,306.0	45,089	45,089
2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일원	19,306.0	45,089	45,089
건물 취득계			38,612.0	90,178.0	90,178.0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8.(8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일원

3. 규    모: 토지 8,966㎡, 건물 1,361.2㎡(지상 2층)

4. 학교현황: 2009. 3. 1. 폐교(인지초등학교로 통폐합)

5. 추정금액: 총 1,416백만 원

(토지 1,151.7백만 원, 건물 257.1백만 원, 공작물 등 7.2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인지면 모월리	311-2	학교용지	7,578.0	448.6	985.1
	인지면 모월리	산48-6	임야	1,388.0	82.1	166.6
소 계				8,966.0	530.7	1,151.7
건물	인지면 모월리	311-2	본동교사	917.5	174.8	183.5
			후동교사	180.0	19.3	36.0
			교실/급식실	180.0	11.5	27.0
			숙 직 실	28.8	1.8	3.7
			창 고	30.2	1.9	3.9
			화 장 실	24.8	1.6	3.0
소 계				1,361.3	210.9	257.1
공작물 등	인지면 모월리	311-2	공작물/입목죽	1식	5.1	7.2
소 계				1식	5.1	7.2
총 계				10,327.3	746.7	1,416.0

6. 사업목적(필요성)

❍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은 2009. 3. 1. 폐교하여 2019. 11. 11.부터 2023. 12. 31.까지 문화체험시설로 대부중이며, 대부 종료 후 향후 교육·행정목적 활용계획 없음

❍ 2022년 서산시 농업정책과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23. 2. 2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함

❍ 이에,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산시에 매각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2023. 2. 서산시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매입 추진 신청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 개요: 새롭게 유입되는 귀농인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교육하며 교류하는 공간 조성

- 내용: 건물 철거 후 교류센터(250㎡) 및 실습농장(3,000㎡, 텃밭 32개, 하우스 2동) 조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목적과 방법으로 서산시에 수의계약 매각

8. 변경 사유

❍	2014년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부 종료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대부자 민원 등으로 2023. 12. 31.까지 대부기간 연장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지 못함

❍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및 건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기준가격 변동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23년		비 고
	면적	기준가격	면적	기준가격
토지	8,966.0	57.2	8,966.0	530.7	·기준가격: 827.7% 증
건물	1,478.7	134.9	1,361.2	210.9	·기준가격: 56.3% 증 ·면 적: 117.5㎡ 감
공작물	1식	5.1	1식	5.1
합계	10,444.7	197.2	10,327.2	746.7

※ 건물 면적 감소 내역

구분	일자	면적(㎡)	감소 사유
건물	2009.11.18.	35.1	창고 철거
	2020.06.29.	18.7	화장실 철거
	2022.12.30.	63.7	관사 철거
소계		117.5

❍ 매각 대상, 방법 등 변경

연도	매각 대상, 방법, 용도 등
2014	미지정
2024	서산시, 수의계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9. 추진경과

❍ 2009.03.01.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폐지

❍ 2009.11.11.~ 대부(문화체험시설 도비스쿨)

❍ 2013.10.17.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14.04.0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22.04.18. 서산시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활용계획 협조 요청

❍ 2022.09.16. 서산시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활용 추진계획 알림

❍ 2023.02.22. 서산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계획 최종 승인 알림

❍ 2023.05.22.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제소전 화해조서 성립

❍ 2023.08.03.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도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4. 내부사진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12.(1년)

2.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3. 규    모: 토지 14,580㎡, 건물 1,110.8㎡(지상 2층)

4. 학교현황: 1999. 9. 1. 폐교(고북초등학교로 통폐합)

5. 추정금액: 총 1,061.8백만 원

(토지 801.9백만 원, 건물 227백만 원, 공작물 등 32.9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고북면 봉생리	101-2	학교용지	14,580.0	605.0	801.9
소계				14,580.0	605.0	801.9
건물	고북면 봉생리	101-2	본동교사	948.5	270.9	199.2
			사택	47.6	2.6	9.5
			사택	48.2	2.6	9.6
			창고	25.3	1.6	2.5
			숙직실	41.2	2.6	6.2
소계				1,110.8	280.3	227.0
공작물 등	고북면 봉생리	101-2	공작물/입목죽	1식	44.4	32.9
소계				1식	44.4	32.9
총 계				15,690.8	929.7	1,061.8

6. 사업목적(필요성)

❍ (구)삼포초등학교는 1999. 9. 1. 폐교되어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관리중에 있으나, 향후 교육·행정목적 활용계획 없음

❍ 서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약 22km(차량 31분) 거리에 위치하여 폐교 점검·관리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요구됨

❍ 폐교를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7. 사업내용

❍ 지자체 활용계획이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 입찰 매각

8. 변경 사유

❍	2014년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부 종료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대부자 민원 등으로 2018. 9. 30.까지 대부기간 연장

❍ 대부기간 종료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2019. 3월 매매계약을 포기하여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함

❍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기준가격 변동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23년		비 고
	면적	기준가격	면적	기준가격
토지	14,580.0	115.3	14,580.0	605.0	·기준가격: 424.7% 증
건물	1,294.4	237.3	1,110.8	280.3	·기준가격: 18.1% 증 ·면 적: 183.6㎡ 감
공작물 등	1식	44.4	1식	44.4
합계	15,874.4	397.0	15,690.8	929.7

※ 건물 면적 감소 내역

구분	날짜	면적(㎡)	감소 사유
건물	2022.07.21.	183.6	2동 급식소 철거

9. 추진경과

❍ 1999.09.01. (구)삼포초등학교 폐지

❍ 2003.05.01. ~  2018.09.30. 대부(교육용시설-청소년수련원)

❍ 2014.02.26.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14.04.0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19.01.21.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공고

❍ 2019.03.04. (구)삼포초등학교 계약대상자 결정 통보

❍ 2019.03.20. (구)삼포초등학교 매매계약 포기각서 제출

❍ 2023.08.03.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도: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4. 내부사진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1. 사업기간: 2023. 8. ~ 2025. 12.(2년 5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89-5(1,830㎡, 답)

3. 규    모: 건물 2,508.98㎡(지하 1층, 지상 2층)

4. 시설현황: 체험실 8실, 사무실 등 지원실 4실, 주차장 1식(26면)

(개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9,661백만 원(건축비 9,66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9,661	478	9,183	0
보통교부금	9,661	478	9,183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규모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체험실	지원실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8	4	2025.12.	1,830	2,508.98	0	9,661	9,661

※ 총사업비 10,714백만 원(건축비 9,661백만 원, 교재교구비 등 1,053백만 원)

※ 청양고등학교 관리 토지(현재 실습지) 활용으로 토지매입비 없음

6. 사업목적(필요성)

❍ 충남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 과제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AI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필요성 대두

❍ 미래교육 실천과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거점센터 필요

❍ 청양AI체험교육센터 신축을 통해 AI융합교육 콘트롤타워 역할 제공

7. 사업내용

❍ 청양지역 학교 AI체험교실 심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AI융합교육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하여 청양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융합교육 지원

❍ 교원 연수 및 AI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공간 마련

❍ 학급당 학생수(25명) 기준에 적합한 체험실 확보가 용이한 부지로 변경

❍ 시설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분	공간명	용 도	면적(㎡)
지하	주 차 장	주차장(23면)	566.16
	공용공간	기계전기실, 홀, E/V, 계단실 등	204.11
	계		770.27
1층	다목적실	행사, 대회, 세미나에 사용	120.96
	사 무 실	상주직원, 외부강사 사무실 및 회의실	37.44
	강 사 실	외부강사 강의 준비 공간	23.04
	가상체험실	AR·VR 체험 및 콘텐츠 제작 실습	120.96
	AI교육이해실	인공지능교육 기본 프로그램 운영	120.96
	AI교육융합실	인공지능교육 실생활 적용 프로그램 운영	120.96
	공용공간	북카페쉼터, 1층 화장실, 로비, E/V, 계단실, 복도 등	370.35
	계		914.67
2층	상상이룸공작실	상상이룸 교육을 통한 학생주도형 실생활 문제해결 학습	166.32
	CNC실	CNC기를 이용한 목공 작업 공간	30.24
	3D프린터실	3D모델링 교육 및 3D프린팅 공간	30.24
	자 료 실	교구자료 보관실	60.48
	수학체험실	수학 체험 및 수학 놀이 중심의 공간 수학갤러리, 체험교구, 산출물 전시	120.96
	지능형수학교실	수학 학습 도움을 위한 수학 클리닉 (기초·기본학습, 심화학습, 수준별 학습공간)	120.96
	공용공간	북카페쉼터, 2층 화장실, E/V, 계단실, 복도 등	294.84
	계		824.04
총계			2,508.98

※ 실제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변경내용

❍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주요 변경 내역

시기 구분		변경 전 (2023년 정기분 추가)	변경 후	증감
부지위치		청양읍 읍내리 40-1	청양읍 송방리 189-5	위치변경
토지	면적	2,574㎡	1,830㎡	-744㎡
	기준가격	0	0	토지매입비 없음
건물	면적	1,275.00㎡	2,508.98㎡	1,233.98㎡
	기준가격	3,921백만 원	9,661백만 원	5,740백만 원 (146.3% 증)

❍ 변경 세부 내역

구분		면적(㎡)	내 역
변경 전	3층	425.00	∘ 상상이룸공작실, 3D프린터실, CNC실, 교구자료실 등
	2층	425.00	∘ AI교육이해실, AI교육융합실, 가상체험실 등
	1층	425.00	∘ 다목적실, 사무실, 쉼터 등
	건물 외		∘ 주차장, 배수로, 담장, 포장 등
	계	1,275.00
변경 후	2층	529.20	∘ 상상이룸공작실, CNC실, 3D프린터실, 자료실, 수학체험실, 지능형수학교실
	1층	544.32	∘ 다목적실, 사무실, 강사실, 가상체험실, AI교육이해실, AI교육융합실
	지하	566.16	∘ 주차장
	공용공간	869.30	∘ 기계전기실, 북카페쉼터,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로비, 홀, 복도, 계단실, E/V
	계	2,508.98

❍ 당초 위치(청양초등학교 관리토지)는 비좁은 진입도로 여건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상시 주차난 등 학생 교통안전에 취약하여 부지확장 또는 변경 필요성 대두

❍ 부지확장을 위해 주변 사유지 등 매입을 모색하였으나 불가

❍ 차량 접근이 용이한 청양고등학교 실습지를 사업부지로 결정

❍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 면적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수에 적합한 체험실 확장, 연계수업이 가능한 수학체험실 추가, 지하주차장 조성 등으로 건축면적 및 사업비 증가

9. 추진경과

❍ 2022.07.~08. 청양AI체험센터 신축 검토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타당성 조사(교육과-9209, 2022. 7. 8.)

❍ 2022.07.~08. 우수사례 참고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청양초 방문 협의

(천안AI 꿈키움센터, 천안불당초, 천안월봉고)

❍ 2022.09.15. 실무단 구성(교육과, 행정과, AI전문가)(교육과-14380, 2022. 10. 31.)

❍ 2022.10.06. 청양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청양초-10857, 2022. 10. 17.)

❍ 2022.10.1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2.11.03.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조직(교육과-14789, 2022. 11. 07.)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시 부족한 청양초등학교 주차장 확보)

(인접한 사유지,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추진)

❍ 2022.11.14. 인근 사유지 매입 협의(읍내리 128-9, 대, 231㎡)

- 탁상감정가(196백만 원)와 매매 희망가(300백만 원)의 큰 차이로 매입 불가

❍ 2022.12.05. 2023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23.01.10. 게이트볼장 이전 관련 청양군청 협의

(이용자 반대로 이전 불가)

❍ 2023.01.19. 2023년 제1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청양고 실습지로 부지변경 제시)

❍ 2023.02.06. 2023년 제2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AI센터 부지변경 결정)

❍ 2023.03.09.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3.05.   건축기획 용역

❍ 2023.06.26. 2023년 제3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건축 기획 용역 의견 수렴)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당초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0-1

2. 변경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89-5

제2종일반주거지역

설립예정지

3. 변경 위치 위성사진

송방리

189-5

청양중학교

청양고등학교

4. 배치도

5. 지하 1층 평면도

6. 지상 1층 평면도

7. 지상 2층 평면도

8. 현장사진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3. 8. ~ 2026. 2.(2년 7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81-3 일원

3. 규    모: 토지 15,346㎡, 건물 19,306㎡(지하1층, 지상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131명(특수 21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65,345백만 원(토지매입비 20,256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1%, 지자체지원금 15.5%, 기부채납 3.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5,345	2,221	29,099	25,182	8,843
보통교부금	52,996	0	18,971	25,182	8,843
지자체지원금	10,128	0	10,128	0	0
기부채납	2,221	2,221	0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8.03.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설	1,110	21	36	3	2026.02.	15,346	19,306	20,256	45,089	65,345

※ 총사업비 66,694백만 원(부지비 20,256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개교경비 1,349백만 원)

※ 사업시행자 설계 기부채납 2,221백만 원

※ 토지매입(14필지 15,346㎡):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지역 여건) 천안은 충남 제1의 도시로서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정상지역)이며,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산업 발달과 함께 인구의 지속 증가 예상

❍ (과대과밀 해소) 2023학년도 천안 교육감 전형 13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3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고, 2023학년도 신입생의 학급 당 학생 수는 32.9명으로 학생배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학교 신설을 통한 개선 절실

❍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재학생 기준 고입예정자 수는 2023년(7,003명) 이후 2024년 6,702명, 2025년 6,476명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2026년(6,811명)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7년 7,038명, 2028년 7,261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다시 6,000명 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개발계획 반영) 2028년까지 천안 서북부 지역 35,283세대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국내이동 통계 기준으로 1,310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 필요

❍ (정부정책 반영)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이를 통한 천안지역 과대과밀 단계적 해소 추진

7. 사업내용

❍ 토지(민영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천안시 업성동	481-3 일원	임야 외	15,346	4,179	20,256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 추정금액: 매입시점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탁상감정가의 110% 적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1	천안시 업성동	465-16	묘	783	206,007,300
2	천안시 업성동	480-1	전	4	1,038,400
3	천안시 업성동	481	전	749	194,440,400
4	천안시 업성동	481-1	전	1,035	268,686,000
5	천안시 업성동	481-2	전	499	129,540,400
6	천안시 업성동	481-3	임	8,676	2,300,007,600
7	천안시 업성동	481-4	임	584	157,037,600
8	천안시 업성동	481-5	임	623	156,622,200
9	천안시 업성동	481-6	임	595	149,583,000
10	천안시 업성동	481-7	임	661	166,175,400
11	천안시 업성동	482	전	181	46,987,600
12	천안시 업성동	482-1	전	536	146,488,800
13	천안시 업성동	484-5	전	127	32,969,200
14	천안시 업성동	484-10	잡	293	222,973,000
계(14필지)				15,346	4,178,556,900

- 토지 세부 필지 내역

❍ 건축비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액	비고
설 계 비		115천 원 × 19,306㎡=	2,221	기부채납
공사비	건축공사	2,085천 원× 14,786㎡=	30,829
	지하주차장	2,029천 원 × 4,520㎡=	9,171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711,993천 원 × 1식=	2,712
	부 대 비	156,000천 원 × 1식=	156
	소 계		42,868
합 계			45,089

8. 추진경과

❍ 2022.08.04.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 고등학교용지 조성 및 확보 관련 협의(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14개 사업시행자)

❍ 2022.09.27. 구역외 기반시설(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협약서 제출(고등학교용지조성협의체 8개 사업시행자)

❍ 2022.12.13.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결정 등 학교신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천안시에 적극적인 업무 지원요청(학교지원과-9478)

❍ 2023.03.24.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13)

❍ 2023.05.04. 가칭 천안호수고신설 관련 학교 설계 용역 협약 체결

(학교지원과-3573)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7.28. 2023년도 정기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

- 축사 이전 확정 후 추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임야+전→학교용지) 후 사업 추진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공급가액) 산정기준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일자(시행일자)	공급가액		부칙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민영개발 사업시행자
1995.12.29. (1996.1.29.)	조성원가 ※초·중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가능 (개발면적 1천만㎡이상, 09.25.58.삭제)
2000.1.28. (2000.2.28.)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2006.7.19. (2006.7.19.)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09.5.28. (2009.5.28.)	무상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2009.5.28.개정으로 소급적용 ·대상: ‘06.7.19.~09.5.28.’ 동안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초·중: 조성원가의 20% - 고: 조성원가의 30%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가칭 천안호수고 학교용지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추진

□ 위치도

1. 배치도

2. 위성사진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3. 8. ~ 2026. 2.(2년 7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일원

3. 규    모: 토지 14,928㎡, 건물 19,306㎡(지하1층, 지상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169명(특수 21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63,973백만 원(토지매입비 18,884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8%, 지자체지원금 14.8%, 기타 3.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3,973	2,221	27,727	25,182	8,843
보통교부금	52,310	0	18,285	25,182	8,843
지자체지원금	9,442	0	9,442	0	0
기부채납	2,221	2,221	0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8.03.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설	1,148	21	36	3	2026.02.	14,928	19,306	18,884	45,089	63,973

※ 총사업비 65,322백만 원(부지비 18,884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개교경비 1,349백만 원)

※ 사업시행자 설계 기부채납 2,221백만 원

※ 토지매입(17필지 14,928㎡):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아산지역 여건) 아산지역의 인구는 2014년 30만 명에서 2022년 12월 기준 36만 5천 명으로 18.8%가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및 2,400여 개 강소기업 사업장이 위치함에 따라 아산시 주요 인구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 (과대과밀 해소) 2023학년도 아산 교육감 전형 8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9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고, 2023학년도 신입생의 학급 당 학생 수는 33.1명으로 학생배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학교 신설을 통한 개선 절실

❍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재학생 기준 고입예정자 수는 2023년(3,765명) 이후 2024년 3,777명, 2025년 3,767명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2026년(4,133명)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7년 4,097명, 2028년 4,307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다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3,8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개발계획 반영) 2028년까지 아산지역 전체 42,978세대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국내이동 통계 기준으로 2,038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 필요

❍ (정부정책 반영)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이를 통한 아산지역 과대과밀 단계적 해소 추진

7. 사업내용

❍ 토지(민영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일원	답 외	14,928	2,674	18,884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 추정금액: 매입시점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탁상감정가의 110% 적용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	대	383	101,648,200
2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2	대	249	72,060,600
3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3	도	17	924,800
4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4	도	45	2,448,000
5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3	답	1,811	357,672,500
6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4	답	1,706	278,589,800
7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19-8	답	32	5,110,400
8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19-34	답	134	26,465,000
9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1	전	436	87,025,600
10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답	3,451	569,415,000
1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1	답	1,755	286,591,500
12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2	답	1,296	211,636,800
13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3	답	751	116,480,100
14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4	답	41	6,223,800
15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5-3	답	677	133,707,500
16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6-7	답	2,099	414,552,500
17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76	도	45	2,943,000
계(17필지)				14,928	2,673,495,100

- 토지 세부 필지 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액	비고
설 계 비		115천 원 × 19,306㎡=	2,221	기부채납
공사비	건축공사	2,085천 원 × 14,786㎡=	30,829
	지하주차장	2,029천 원 × 4,520㎡=	9,171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711,993천 원 × 1식=	2,712
	부 대 비	156,000천 원 × 1식=	156
	소 계		42,868
합 계			45,089

8. 추진경과

❍ 2020.01.29. 사업시행자에게 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조속한 용지 확보 이행 촉구(학교지원과-699)

❍ 2021.02.24. 학교용지 대안부지 제시(단위통학권 이격으로 부적합)

❍ 2021.06.15. 학교용지 대안부지 제시(저류지의 특성상 학교 시설공사에 부적정, 2020. 7.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지 보완 후 재추진)

❍ 2021.12.23.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60)

❍ 2022.07.07. 충청남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고등학교 용지 확보 이행 촉구(학교지원과-4860)

❍ 2023.05.18. 가칭 아산탕정2고 신설 관련 학교 설계 용역 협약 체결(학교지원과-3817)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7.28. 2023년도 정기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전+답→학교용지) 후 사업 추진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공급가액) 산정기준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일자(시행일자)	공급가액		부칙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민영개발 사업시행자
1995.12.29. (1996.1.29.)	조성원가 ※초·중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가능 (개발면적 1천만㎡이상, 09.25.58.삭제)
2000.1.28. (2000.2.28.)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2006.7.19. (2006.7.19.)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09.5.28. (2009.5.28.)	무상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2009.5.28.개정으로 소급적용 ·대상: ‘06.7.19.~09.5.28.’ 동안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초·중: 조성원가의 20% - 고: 조성원가의 30%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가칭 아산탕정2고 학교용지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추진

□ 위치도

1. 배치도

2. 위성사진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청양AI교육체험센터 1건 신축

❍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등 학교 2건 신설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지자체전입금) 134,537백만 원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4,442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14,967백만 원, 지자체전입금 19,570백만 원, 사업시행자(기부채납) 4,442백만 원

- 2023년도 4,442백만 원, 2024년도 57,304백만 원, 2025년도 59,547백만 원, 2026년도 17,686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 입		4,442	57,304	59,547	17,686	0	138,979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0	478	9,183	0	0	9,66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2,221	29,099	25,182	8,843	0	65,345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2,221	27,727	25,182	8,843	0	63,973
세 출		4,442	57,304	59,547	17,686	0	138,979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0	478	9,183	0	0	9,66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2,221	29,099	25,182	8,843	0	65,345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2,221	27,727	25,182	8,843	0	63,973
재원 조달		4,442	57,304	59,547	17,686	0	138,979
의존 재원	소 계	0	57,304	59,547	17,686	0	134,537
	보통교부금	0	37,734	59,547	17,686	0	114,967
	특별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전 입 금	0	19,570	0	0	0	19,570
	기 부 금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4,442	0	0	0	0	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