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4.(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감소로 새벽부터 병원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행계획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의료기관 확충, 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사태를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