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 용 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에 이용국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02호

❍ 발 의 자 : 이용국, 김도훈, 신한철, 고광철, 김기서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 예산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개선사항 없음(2023.10.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없음(2023.10.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5.,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계속 진행중인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