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0.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1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1.1.) 및 332군사안보지원부대 명칭 변경사항(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 2022.11.)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을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제332방첩부대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실무담당 간사 중 경찰담당 간사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1.1.)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2022.11.)됨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제332방첩부대장’으로 변경하며, 경찰담당 간사인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면 지금처럼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