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4.5.(수)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응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원활한 병원선 운영과 도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서는 기존 병원선의 명칭을 ‘충남병원선’으로 변경함을 명시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유사 시 관리 위임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도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