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2023. 12. 4. (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413~421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38,891,966	502,895,112	35,996,854	7.2%
세 외 수 입	22,011,996	10,817,530	11,194,466	103.5%
지방교부세	12,504,602	1,242,000	11,262,602	906.8%
보 조 금	433,270,245	419,765,505	13,504,740	3.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105,123	71,070,077	35,046	0.05%

○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425~448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98,705,378	879,384,579	19,320,799	2.2%
탄소중립정책과	26,553,695	27,545,897	△992,202	△3.6%
대기환경과	171,193,816	168,511,050	2,682,766	1.6%
환경안전관리과	29,586,056	29,088,830	497,226	1.7%
물관리정책과	410,999,385	410,348,552	650,833	0.2%
하천과	260,372,426	243,890,250	16,482,176	6.8%

▣ (413~421쪽) 일반회계「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028억 9,511만원보다 359억 9,686만원이

증액(7.2%)된  5,388억 9,197만원입니다.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111억 9,447만원(103.5%)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내역은

- 징수교부금수입	23억 398만원
- 이자수입	1억 5,524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90억 4,860만원
등 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12억 6,260만원(906.8%)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35억 474만원(3.2%)을

증액 편성하였고,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등 3,505만원(0.05%)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25~448쪽) 일반회계「세출 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793억 8,458만원보다 193억 2,080만원이

증액(2.2%)된 8,987억 538만원입니다.

□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① (431쪽) ｢탄소중립정책과｣ 는

○ 기정예산 275억 4,590만원 대비 9억 9,220만원(△3.6%)이

감액된 265억 5,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감액 사업은

-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9억 6,759만원
-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 실천사례 공모전 개최	△8,700만원
-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관리	△5,850만원
등 이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탄소중립정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194만원
- 총기안전 보조장치 개발 지원	7,500만원
-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성립전)	2,000만원
등 입니다.

② (434쪽) ｢대기환경과｣ 는

○ 기정예산 1,685억 1,105만원 대비 26억 8,277만원(1.6%)

증액된 1,711억 9,3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전기자동차 보급	121억 9,460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3억 5,00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성립전)	1억 9,680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7억 4,035만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22억 4,400만원
-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7억 7,400만원
등 입니다.

③ (438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290억 8,883만원 대비 4억 9,723만원(1.7%)

증액된 295억 8,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13억 358만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7,200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3,598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5억 5,000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88만원
- 아이스팩 등 고부가가치 재생원료 선별수거 지원	△1,000만원
등 입니다.

④ (441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4,103억 4,855만원 대비 6억 5,084만원(0.2%)

증액된 4,109억 9,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1억 5,4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100만원
- (23.6.27.~7.27.)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	5억 2,240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 하수관거 정비	△20억 300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3억 9,286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3억 3,400만원
등 입니다.

⑤ (446쪽) ｢하천과｣ 는

○ 기정예산 2,438억 9,025만원 대비 164억 8,218만원(6.8%)

증액된 2,603억 7,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4,390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48억 4,149만원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2억 5,752만원
등 이며,

▸ 감액 사업은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7,130만원
입니다.

▣ 다음은(48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7건, 8억 5,804만원으로

- 적정기술공유센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시설보강	8,600만원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2,603만원
- 환경오염 취약지역(부여) 건강영향조사	2억 5,000만원
-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1억 7,280만원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500만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	2억 9,501만원
- 통합하천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320만원

을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49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없이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615~623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2023년 본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98,792,932	498,895,328	99,897,604	20.0%
세 외 수 입	10,645,709	10,057,345	588,364	5.9%
지방교부세	1,200,000	1,242,000	△42,000	△3.4%
보 조 금	517,947,223	421,595,983	96,351,240	22.9%
지방채	67,000,000	-	67,0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0	66,000,000	△64,000,000	△96.97%

○ 세출부문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627～667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3년 본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66,395,993	757,555,601	108,840,392	14.4%
탄소중립정책과	20,022,780	25,324,558	△5,301,778	△20.9%
대기환경과	154,099,265	178,364,076	△24,264,811	△13.6%
환경안전관리과	23,187,974	29,460,742	△6,272,768	△21.3%
물관리정책과	443,630,500	402,706,381	40,924,119	10.2%
하천과	225,455,474	121,699,844	103,755,630	85.3%

▣ (615~623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988억 9,533만원보다 998억 9,760만원이

증액(20%)된 5,987억 9,293만원으로,

우리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7%에 해당됩니다.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 징수교부금수입	54억 4,471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19억 9,600만원
- 기타수입	18억 6,000만원
등 총 106억 4,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5,179억 4,722만원을 편성하였고,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지역기발개금 예수금수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27~667쪽) 일반회계「세출 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7,575억 5,560만원보다 1,088억 4,039만원이

증액(14.4%)된 8,663억 9,599만원으로,

우리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0%에 해당됩니다.

□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① (632쪽) ｢탄소중립정책과｣ 는

○ 전년도 본예산 253억 2,456만원 대비 53억 178만원(△20.9%)

감액된 200억 2,2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 내역은

-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29억 306만원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22억원
-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군 지원	20억원
-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17억 6,360만원
-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	14억 3,000만원
등 입니다.

② (641쪽) ｢대기환경과｣ 는

○ 전년도 본예산 1,783억 6,408만원 대비 242억 6,481만원

(△13.6%) 감액된 1,540억 9,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 내역은

- 전기자동차 보급	959억 9,46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6억 4,218만원
- 수소승용차 보급	96억 9,000만원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47억 4,000만원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 4,000만원
등 입니다.

③ (647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전년도 본예산 294억 6,074만원 대비 62억 7,277만원

(△21.3%) 감액된 231억 8,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 내역은

- 소각시설 설치	84억 3,540만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7억 4,070만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9억 4,680만원
- 매립시설 증설 및 확충	19억 3,757만원
-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12억 8,464만원
등 입니다.

④ (654쪽) ｢물관리정책과｣ 는

○ 전년도 본예산 4,027억 638만원 대비 409억 2,412만원

(10.2%) 증액된 4,436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역은

- 하수관거 정비	872억 4,000만원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796억 8,761만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572억 980만원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43억 4,553만원
-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70억 700만원
등 입니다.

⑤ (663쪽) ｢하천과｣ 는

○ 전년도 본예산 1,216억 9,984만원 대비 1,037억 5,563만원(85.3%) 증액된 2,254억 5,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역은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720억원
-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환경부)	512억 5,378만원
-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행안부)	512억 5,378만원
- 지방하천정비사업(시군)	250억 2,332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50억원
등 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703~70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5억 5,350만원 대비 12억 4,650만원 증액(80.2%)된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물관리정책과 소관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12억원

▸ 하천과 소관

-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원
- 지천100리, 생태복원사업	10억원
입니다.

○ (721~72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기부금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2023년 본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060,000	1,770,000	290,000	16.38%
세 외 수 입	170,000	70,000	100,000	142.86%
보 조 금	1,890,000	1,700,000	190,000	11.18%

○ (727~73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 30억 2,954만원 대비 15억 7,946만원

(52.1%) 증액된 4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3년 본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609,000	3,029,540	1,579,460	52.1%
탄소중립정책과	285,500	843,540	△558,040	△66.2%
대기환경과	991,000	167,000	824,000	493.4%
환경안전관리과	2,457,000	1,560,000	897,000	57.5%
물관리정책과	875,500	459,000	416,500	90.7%

□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① (730쪽) ｢탄소중립정책과｣ 는

○ 전년도 본예산 8억 4,354만원 대비 5억 5,804만원(△66.2%)

감액된 2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2억원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5,400만원
-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	3,150만원
입니다.

② (731쪽) ｢대기환경과｣ 는

○ 전년도 본예산 1억 6,700만원 대비 8억 2,400만원

(493.4%) 증액된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3억 8,50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억원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억 5,600만원
등 입니다.

③ (732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전년도 본예산 15억 6,000만원 대비 8억 9,700만원

(57.5%) 증액된 2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4억 5,700만원
입니다.

④ (733쪽) ｢물관리정책과｣ 는

○ 전년도 본예산 4억 5,900만원 대비 4억 1,650만원

(90.7%) 증액된 8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 지하수 보전, 관리	4억 2,050만원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4,500만원
- 수질검사 지원	6,000만원
등 입니다.

▣ (737쪽)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 계속비사업조서 5번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과

6번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전환사업’ 39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