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1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자동차관리법 관련 위임 조례를 통폐합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통합

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안 제11조)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별표1)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다.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제도개선 권고(2023. 3. 2., 국민권익위원회)

바.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11. ~ 10. 6.)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0. 5., 여성가족정책관)

아.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25., 감사위원회)

자.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9. 13., 정책기획관)

차.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10. 3., 예산담당관)

카.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27., 자치행정과)

타.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원안동의(2023. 9. 18., 인구정책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은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해당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관할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산출내역 검토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이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시장․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0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면적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시설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

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정비요원 인원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 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및 장비의 기준: 별표 4의 기준에 따름

2.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하기에 적합한 지역

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별표 3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폐차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권한을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라. 기타	ㆍ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 종 합 정비업	소 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 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사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의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정비․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정비사업(자동차원동기정비업은 제외)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 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10.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제11조제4항 관련)

업 종 별 구 분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 정비업
시설 및 장비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
	잔가스연소장치	○	○
	가스누출감지기	○	○
	소화기	○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문교육(안전관리자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때는 제외)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殘)가스 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殘)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 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殘)가스 처리(이송)설비 또는 잔(殘)가스 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별표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12조제1호 관련)

구 분		기 준
가. 시설 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 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대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ㆍ파쇄기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481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하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해당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장·군수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

3.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4.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

5. 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6. 자동차 대수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받고자 할 때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이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08>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09.08>

제3조(정의) <삭제 2007. 12. 31>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2.30.>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면적과 시설 및 장비등의 시설기준 : 별표 2의 기준에 의함 <개정 2013.12.30.>

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09.08>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 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1.09.08>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 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09.08, 2013.12.30.>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및 장비의 기준 : 별표 4의 기준에 의함

2. 사업장의 위치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 합한 지역 <개정 2022.10.18.>

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별표 3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폐차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신설 2011.09.08, 2013.12.30.>

제7조 (시행규칙) <삭제 2015.10.30.>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2023. 8. 11., 일부개정]

[별표 21의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기타	·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위 표 나목의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83
정 책 명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명	김민환		전화번호	041-635-284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정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점검 전체 항목에 대해서 관련조항 없음으로, 성별특성 및 성별균형참여, 성별통계 점검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관용/041-635-4984) 교통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9. 1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교통정책과-19510(2023.9.12.)호
개정 이유	❍ 이원화된 자동차관리법 관련 위임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 및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주요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관련 규정(안 제3조~제9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규정(안 제10조~제12조)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안 제11조) - 소규모정비업 정비요원 기준 완화(기존 3명 → 소형·원동기 2명, 전문 1명) ❍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부칙)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이원화된 자동차관리법 관련 위임조례를 통폐합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가.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례 통폐합

나.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자구 정비

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라. 수행 주체 명확히 지정(도지사 → 시장군수)

- 조례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사유 없음

- 따라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비대상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연락처	(041) 635 -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