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4.(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5.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최광희 의원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306호

❍ 발 의 자: 최광희 의원 등 23인

❍ 발의일자: 2023년 3월 14일

❍ 회부일자: 2023년 3월 20일

2. 제정 이유

노후·부식된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안 제5조)

다. 우선 지원(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들의 건강한 물 사용을 위한 조례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개량사업 지원대상 주택과 지원 제외 대상 주택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옥내급수관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가구형편이나 급배수설비 재질을 고려하여, 취약계층과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재질을 사용한 주택에 우선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