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62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는 2016년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범 운영하였으나, 201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충청남도가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1항, 제59조의13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제5항, 제6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9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 거주공간 마련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필요

○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2028. 12. 31.(5년)

○ 소요예산: 연 354,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위탁사무: 피해장애인쉼터 시설 및 사무 운영

- 임시 보호 및 상담 지원

- 사회복귀 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의 정착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장애인쉼터 관련 업무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 방법: 공개모집

나.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에 주사무소(본부) 또는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다.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4.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2023.  9.

○ 일상 감사                        : 2023. 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11.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2.

5. 참고사항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1부.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2. 위탁사무: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시설 및 사무 운영

- 임시 보호 및 상담 지원

- 사회복귀 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의 정착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장애인쉼터 관련 업무

3. 소요예산: 연 354,000천원(국·도비)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8. 9.]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 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라 충청남도 피해장애인 쉼터(이 조례에서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의 기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에게 쉼터의 임시보호, 법률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운영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1항

-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5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매년 지원

○ 보건복지부「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등 산출

나. 추계결과: 연 354,000천원 지원

※ 물가상승률 반영(매년 5% 증액), 국비 지원액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957,000	354,000	372,000	390,000	410,000	431,000
인건비	1,842,000	333,000	350,000	367,000	386,000	406,000
운영비·사업비	115,000	21,000	22,000	23,000	24,000	25,000

라. 재원조달 방안: 국비(50%)·도비(50%)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연락처	(041) 635 - 26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세 입		354,000	372,000	390,000	410,000	431,000	1,957,000
세 출		354,000	372,000	390,000	410,000	431,000	1,957,000
민간위탁금(국도비)		354,000	372,000	390,000	410,000	431,000	1,957,000
재원 조달		354,000	372,000	390,000	410,000	431,000	1,957,000
의존 재원	소 계	177,000	186,000	195,000	205,000	215,500	978,500
	보조금	177,000	186,000	195,000	205,000	215,500	978,5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77,000	186,000	195,000	205,000	215,500	978,500
	지방세	177,000	186,000	195,000	205,000	215,500	978,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