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023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

	자치경찰위원회

	차 례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정원	2

□ 과별 기능	3

□ 2023년 사무국 예산	4

Ⅱ. 주요 업무계획

□ 자치경찰행정과

(1)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체계 강화	11

(2)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체계적 관리	14

(3) 자치경찰 전문가 교육 및 위원회 워크숍	18

(4)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제1기 백서제작	19

(5) 충남 자치경찰 홍보	20

(6)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안 정책 도출	26

(7) 자치경찰사무 예산 운용	27

(8) 2023년 인사운영 기본 방향	31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	32

(10)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5

(11) 충남경찰청장 임용 사전협의	36

(12) 지역관서장 보직 시 사전의견 제시	37

(13) 세부 인사 운영 절차	39

(14) 경찰서장 평가	42

(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43

(16) 일반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44

(17) 자치경찰사무 담당 유공자 표창	45

(18)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46

(19) 자치경찰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47

(20) ’23년 상반기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 추진	48

(21) 청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 조직문화 조성	52

□ 자치경찰협력과

(1)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55

(2) 자율방범대 협업 및 지원	56

(3) 지방-치안행정 연계사업 지속 발굴 및 성과 도출	58

(4)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60

(5)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추진	61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66

(7)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67

(8)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구축	68

(9) 계절·시기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69

(10)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70

(1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협업체계 구축	73

(12)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74

(13)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76

(14) 도민 소통 숨쉬는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78

(15) 자치경찰 업무개선 소통창구 운영	82

(16)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83

(17)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84

(18) 교통약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85

(19)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87

(20)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상담 캠프 운영	89

(21)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90

(22)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91

(23)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 추진	92

(24) 보호종료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 강화	93

(25)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 운영 활성화	94

(26)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단 구성 및 운영	96

(27) 지역 맞춤형 ｢노인안전 치안 종합 대책｣ 추진	97

(28)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98

Ⅲ. 부록

□ 위원회 현황	101

□ 직원 명단	104

□ 사무 분장	106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정원

□ 과별 기능

□ 2022년 사무국 예산

1		사무국 기구 및 정원

[1] 기구/인력 : 2과 6팀 / 36명   ※ 도 23명, 경찰 11명, 도교육청 1명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9명									5명									5명											7명										5명															5명

[2] 직원 현황(현원)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경찰) 정 원						공무직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7급	8급	9급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36(25/11)	2	2(1/1)	5(4/1)	15(9/6)	5(4/1)	4(3/1)	2(1/1)	1
자치경찰행정과		19(15/4)	2	1(1/-)	3(3/-)	7(4/3)	3(2/1)	2(2/-)	-	1
	총무팀	9(9/-)	2	1/-	1/-	2/-	1/-	1/-		1
	인사팀	5(3/2)			1/-	1/2 (경감1,경위1)	1/-
	감사팀	5(3/2)			1/-	1/1	-/1	1/-
자치경찰협력과		17(10/7)	-	1(-/1)	2(1/1)	8(5/3)	2(2/-)	2(1/1)	2(1/1)	-
	기획팀	7(3/4)		-/1	-/1	1/1	1/-	1/1
	치안협력팀	5(2/3)			-	1/2 (경감 팀장)	-	-	1/1
	자치협력팀	5(5/-)			1/-	3/-	1/-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3, 자치경찰협력과 9)

2		과별 기능(사무)

부서	팀 명	주 요 사 무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무(위원추천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위원장‧위원 보좌,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기관협력 □ 자치경찰위원장 등 위원 치안현장 방문 등 행사 기획 □ 도의회 대응 등 관련 업무보고 □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 지원 □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인사팀	□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임용권 위임관련 업무,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감사팀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및 제도개선 업무 □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방지 업무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 방지(인권보호)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경찰서장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 자치경찰사무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 자치경찰사무 관련 각종 기획 및 홍보 업무 □ 자치경찰 정책·제도 관련 자문기구 운영 등
	치 안 협력팀	□ 지역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 총괄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 실무협의회 운영 □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직접 참여 제도 운영 □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및 현장 소통(직장협의회 등) □ 생활안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방안 - 범죄예방 기획‧홍보 등 시책 발굴
	자 치 협력팀	□ 여성·청소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방안 - 여성보호,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대응 시책 발굴 □ 아동보호시설, 피해자 쉼터 등 기관 간 협력 조정 지원업무 □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 □ 교통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방안 - 교통시설·교통안전 활동 지원 등 시책 발굴

3		2023년 사무국 예산

[1] 예산 규모 : 13,023,995천원  (자치경찰행정과 1,772,700, 자치경찰협력과 11,251,295)

(단위:천원)

합 계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계	자체	전환사업
				소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13,023,995	1,772,700	11,251,295	1,243,026	10,008,269	1,237,594	4,536,172	4,234,503

※ ‘22년도 총 예산액 10,774백만원 / ’23년도 본예산 11,367백만원, 1차 추경 1,656백만원

[2] 예산 편성

(단위:천원)

과 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1,690,325
자치경찰 행정과	소 계	1,686,500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0,000	도비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6,000
	시군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시책 추진	6,000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000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02,000
	자치경찰 도민 인식 여론조사	15,000
	자치경찰 인사 운영	10,200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15,300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436,500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우수기관(경찰관서) 포상금	25,000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홍보	8,500
	자치경찰 인권의식 향상 교육·홍보	3,825
	기본경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82,375
자치경찰 협력과	소 계	11,251,295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22,000	자체
	자치경찰사무 소통창구 운영	6,800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4,250	자체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운영	4,250
	위기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	7,800
	충남지역 치안업무 등 협력	8,000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6,840
	치안 소통창구 참여실비 지원	10,000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196,790	전환사업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720,000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교육 운영	30,000	자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41,900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 지원	35,000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30,000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12,500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68,500
	시군 자율방범대 결의대회 지원	5,000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기능보강	30,000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373,100
	시군 재향경우회 기능보강	24,500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스마트보안등)	17,000
	범죄예방진단 물품 구입	51,600	전환사업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지원	28,348
	방범예방진단 결과통지 우편요금	1,770
	안심 귀갓길 조성	194,200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12,000
	유실물 처리 물품 구입	9,600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23,286
	폭력피해자 보호업무 조력비 지원	27,000
	위기가정통합지원유관기관 워크숍	12,000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유관기관등 간담회	6,400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 운영	48,000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홍보 및 예방교육 지원	93,000
	사회적약자 보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5,500
	사전등록장비 임차 및 사전등록 용역비	35,700	전환사업
	사전등록장비 구입비	1,700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	100,710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수당	69,400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	146,890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2,900
	청소년 경찰·명예경찰·정책자문단 운영	31,120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장비 구입	4,480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지원	9,800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단 운영	12,000	자체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운영	27,000
	스토킹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100,000
	자치경찰 사무처리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 합동 위탁 교육 훈련	27,000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원	51,360	전환사업
	아동안전지킴이 사무운영 지원	5,120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761,612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지원	123,480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200,000
	교통안전 협력단체 지원	60,000
	교통안전 활동 지원	170,000
	암행순찰차량 운영 지원	30,000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	105,00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지원	4,830
	교통특별순찰차량 구입	120,000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10,000	자체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295,964	전환사업
	음주단속장비 운영	125,921
	음주단속장비 구입	113,988
	교통단속장비 구입	8,800
	기본경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4,646	자체
	20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94,940	자체 (보전지출)

Ⅱ. 주요업무계획

□ 자치경찰행정과

□ 자치경찰협력과

□ 자치경찰행정과

1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체계 강화

□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체계 강화

□ 운영 개요

○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 (구성) 7명 ※ 前)지방공무원 1, 前)경찰 2, 現)변호사 1, 現)교수 2, 前)교육공무원 1

○ (임기) 3년(연임 불가) / ’21. 3. 31. ~ ’24. 3. 30.

○ (회의) 월 1회 정기회의(매월 마지막 월요일),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가능

□ 추진 상황(’21. 3. ~ ’23. 6.)

○ 자치경찰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여 자치경찰제 역할 수행

○ 운영실적 : 42회(정기 27, 임시 15) / 지휘‧감독 90건(21년 23, 22년 40건, 23년 27)

연도	회의개최			상정안건
	계	정 기	임 시 (영 상)	계	심의‧의결					보 고
					소 계	원 안	수 정	재상정	보 류
계	42	27	15(10)	347	203	165 (81%)	34 (17%)	2 (1%)	2 (1%)	144
2021	14	9	5(1)	108	65	54 (83%)	8 (12.3%)	2 (3.1%)	1 (1.6%)	43
2022	19	12	7(6)	150	87	72 (83%)	15 (17%)	0	0	63
2023	6	6	3(3)	89	51	39	11	0	1	38

□ 향후 계획

○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구체화□명확화로 실행력 담보

- 안건 상정 前 사무국장 검토 실질화로 기관협업 및 이행 구체화

○ 위원회 의결(지휘)에 대한 충남경찰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도민 치안 만족도 제고(연중)

○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안건 작성 등 개최 준비 : ’20. 7. ~ 12.

○ 서면회의, 위원구성협의체 관련 규정 조례 개정(12월)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참고 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메뉴얼

□ (정기회의) 월 1회 개최(마지막 월요일) /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안 건) 심의‧의결 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① 상정안건 작성		② 사전절차 이행		③ 상정안건 확정
□규칙 등 제‧개정안 □위원회 소관 사무 ※ 사전보고 및 결재		□충남경찰청 사전협의, 안건 작성 등		□담당 부서 결재 → 총무팀 안건 제출
D-30		D-10		D-7

④ 심사자료 송부		⑤ 위원회 개최		⑥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 개최 계획 알림 (이메일‧우편 송부) ※ 일시‧장소 및 안건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심의‧의결 ※ 담당 과장 안건 설명		□위원장 결과 보고 및 회의록 작성‧보관
D-5		당일		D+5

□ (참 석) 위원 7명, 사무국 2개 과장(팀장) 상시 배석, 도 경찰청 자치경찰 부장 참석(소관 부서 과장, 팀장 배석)

역할		위 원 장	안건 심의 등 회의 주재, 임시회의 개최 결정 등
		사무국장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검토, 위원장 부재시 회의 주재 등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4명)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상정, 보류, 부결로 구분

□ (원안의결) 심의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수정의결) 심의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위원회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 (재상정)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차기 회의 재상정)

□ (보 류) 심의 결과 시행 시기·제도의 수립이나 변경의 필요성, 정당성 등의 사유로 나중으로 미루는 의결

□ (부 결) 심의 결과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참고 2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추천기관	직 위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출신/거주】	주요경력
도 지 사	위원장		권 희 태 (’54. 01. 21.) 【대전/예산】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 ’73. 11. 20. ～ ’13. 2. 5. 부지사(퇴임)
위원추천 위 원 회	상 임 위 원		이 시 준 (’54. 09. 08.) 【홍성/공주】	□공주‧부여 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최 호 택 (’66. 04. 21) 【충북/대전】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도 의 회	위 원		이 상 희 (’77. 01. 23.) 【대구/천안】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김 석 돈 (’56. 12. 04.) 【서산/서울】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등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도교육청	위 원		고 옥 심 (’56. 01. 10.) 【제주/아산】	□천안두정중학교 외 6교(교장) □충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21. 12. 8. 재임명(임기: ’24. 3. 30.까지)
국가경찰 위 원 회	위 원		김 용 주 (’66. 05. 26.) 【부산/서울】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11. 6.~) □고려대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육군사관학교 교수

2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체계적 관리

□ 충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비전의 실천의지 및 위원회 운영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 비전 개요

○ (비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

분 야(과제수)	5대 목표	과제(50)
		완료	주진	장기
주민참여(9)	1.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6	3	-
범죄예방(10)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7	2	1*
약자보호(12)	3.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6	5	1
교통안전(11)	4.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8	3
협업치안(8)	5.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6	2

□ 추진 상황

○ ‘비전 수립’ T/F 구성·개최 및 전무가 정책토론회(’21. 6. ~ 9.  5회/ 9.16)

- 비전안 설정, 통계 및 현황 분석, 5대 목표 / 15개 전략과제 도출

- 3개 세션, 주제별 5명 토론을 통해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 논의

○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선포식 개최(3. 31.)

○ 비전 실행과제 관리카드 작성 및 보고회 개최(’22. 6. ~  4회)

- 단(14)·중(22)·장(14)기 분류, 단기과제 우선 시행 , 중·장기 과제 계획 구체화

- 완료(33), 추진 중(15), 장기(2), 추진 중 과제 구체화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비전 실행과제 체계적인 관리‧시행 추진(분기별)

○ 비전 실행 보고회 개최 계획 수립(‘23. 12.월)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참 고	충남자치경찰제 비전

비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충남

5대 목표		추진전략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	□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실천 치안활동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	□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	□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치안공동체 조성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	□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 환경 개선 □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	□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목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추진상황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1-1-1) 주민밀착형 민관협력 통합논의 제도화	완료	치안
		(1-1-2)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완료	치안
		(1-1-3)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추진 중	기획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1-2-1) 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료	자치
		(1-2-2) 주민공동체 조직의 치안활동 역량강화	추진 중	기획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실천 치안활동 강화	(1-3-1) 민간장비와 인력을 연계한 협력방범	추진 중	기획
		(1-3-2) 딥러닝 활용 주민참여 취약공간 정보공유 및 위험지도 제작	완료	기획
		(1-3-3) 지역대학-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완료	치안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1-1-4)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완료	감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2-1-1) 스마트치안행정을 위한 예측활동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	완료	기획
		(2-1-2) 시군별 수요예측에 의한 경찰활동 지원	완료	기획
		(2-1-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및 방범시설 설치 확대	완료	기획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2-2-1) 도민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추진 중	자치
		(2-2-2) 기초질서위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장기	기획
		(2-2-3)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 수행 기준 마련	완료	치안
		(2-2-4) 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안전순찰 확대	완료	기획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2-3-1) 실종 및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연계관리	완료	치안
		(2-3-2) 주취자 ·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추진 중	기획
		(2-3-3)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훈련 실시	완료	인사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3-1-1) 도민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ㆍ가정폭력 예방활동	추진 중	자치
		(3-1-2) 학교폭력ㆍ가정폭력 엄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 중	자치
		(3-1-3)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추진 중	자치
		(3-1-4)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장기	자치
	치안공동체 조성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3-2-1)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경미 가해자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완료	자치
		(3-2-2)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중	자치
		(3-2-3)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자치
		(3-2-4) 범죄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완료	기획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3-3-1) 위기 징후 아동ㆍ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추진 중	자치
		(3-3-2) 위기 아동ㆍ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중	자치
		(3-3-3)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추진 중	자치
		(3-3-4) 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완료	자치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	(4-1-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완료	치안
		(4-1-2) 첨단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완료	치안
		(4-1-3)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교통 안전 보호시설 확충	완료	치안
		(4-1-4) 고령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	완료	치안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4-2-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및 교통복지 확대	추진 중	치안
		(4-2-2) 영업용 운전자(운수업체·종사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이륜 배달기사 등)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강화	완료	치안
		(4-2-3) 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 운영	완료	치안
		(4-2-4)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추진 중	치안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4-3-1)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완료	치안
		(4-3-2)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첨단 단속기법 활용 확대	추진 중	치안
		(4-3-3) 고위험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완료	치안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5-1-1) 시군-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완료	기획
		(5-1-2)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중	기획
		(5-1-3)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추진 중	인사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2-1) 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	완료	인사
		(5-2-2)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 도민 인식개선 및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완료	총무
		(5-2-3) 디지털 미디어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완료	총무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5-3-1) 자치경찰 성과관리	완료	기획
		(5-3-2) 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복지 향상	완료	인사

3		자치경찰 전문가 교육 및 위원회 워크숍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제도 홍보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시행) 직접수행

○ (사 업 비) 6,000천원(전액 도비)

○ (사업내용) 시군 담당직원 교육,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사업근거) 「경찰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5조(예산)

□ 추진 상황

○ 시군, 경찰서 및 위원회 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경찰 관계관 회의 (시군, 경찰서)	□ (일시/장소) ‘23. 2. 28.(화) 14:00 / 충남도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75명(위원회 10, 시군 32, 경찰관서 33) □ (주요내용) 위원회 업무보고, 시군-경찰서 협조사항 -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등 중점 추진사업 10건 - 자율방범대 법정기구화에 따른 대비 등 주요현안 2건
위원회 워크숍 (위원, 사무국, 도경)	□ (일시/장소) ‘23. 6. 26~27 / 보령 파레브 □ (참석인원) 50여명(자치경찰위원, 사무국 직원, 도경찰청) □ (추진방법) - 1부: 자치경찰 실질화 방안 주제발표 ※ 대전대 이상훈교수 - 2부: 치안정책 발굴 토의 - 3부: 정기회의 및 화합의 시간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4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1기 백서제작 [신규]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출범한 「제1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추진 성과를 알리고 위원회 발자취 기록을 통해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서 제작을 추진

□ 제작개요

○ (도 서 명) 제1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 (실적기준) 2021. 1. 1. ~ 2024.3.30. (1기 위원회 운영기간)

○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 출범, 위원회 운영, 주요정책, 등

○ (발간부수) 200부(충남 시군 및 전국 자경위 등 )

○ (예    산) 20,000천원(24년 본예산 반영)

□ 내용구성(안)

○ (1장) 자치경찰제 시행 및 충남 자경위 출범

- 자치경찰제 시행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2장)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 주요 심의의결 내용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비전

○ (3장) 주요 추진 정책

- 인사□감사 / 생활안전 분야 / 교통분야 / 여성청소년 분야

○ (4장) 성찰과 과제

- 인사□감사 / 생활안전 분야 / 교통분야 / 여성청소년 분야

□ 향후 계획

○ 백서 제작업체 선정 검토(‘23. 7월)

- 백서 관련 업무 노하우 축적 여부(스토리텔링 구체화,  디자인 편집 등)

○ 백서 목록(안) 및 원고 작성 (~‘23. 7. 30.), 초안 보고(‘23. 9월)

○ 편집 및 인쇄 계약(‘24. 1월), 책자 배부(‘24. 3월)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5		충남 자치경찰 홍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3. 1 ~ 12월

○ (예 산 액) 102,000천원(도비)

○ (추진목적) 홍보효과 높은 콘텐츠를 발굴, 도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으로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 (홍보내용) 자치경찰제의 기본정보, 위원회 활동, 추진 정책 등

* (비 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충남

* (자치경찰제도 내용)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의 역할 및 기능

* (충남자치경찰 종합홍보) 목표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 추진시책

* (치안수요전달 방법 홍보) 위원회 홈페이지, 자치경찰거버넌스 역할 등

□ 주요 추진실적

∘ [언론홍보] 라디오 캠페인(3개월), 특집기사(2회), 밥상뉴스(2만부), 언론사 홈페이지 등

∘ [도민참여] 포스터·청렴슬로건 공모전 개최 및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2회) 등

∘ [공공인프라] 공공주택 게시판(6,593) 시내버스內 포스터(1,169)·음성(312), 정류장 홍보판(6곳),

찾아가는 전시회(17곳), 농협ATM기(279), 옥외전광판(2곳) 등

∘ [온 라 인] 위원회 홈페이지 개설(‘22.4.), 유튜브, SNS웹포스터·우수사진, 배너게시 등

∘ [교육활동] 주민자치조직 현장 강의(3회),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편성(2회)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2023년 추진방향

○ 자치경찰 활동내용 및 추진 시책 정보 중심의 단계적 접근으로 도민관심 유발

1단계(인지도 제고)			2단계(공감대 확산)		3단계(신뢰도 확보)
자치경찰의 역할‧활동 홍보 ‣ 자치경찰제 이미지 형상화		➡	추진시책 내용‧기대효과 홍보 ‣ 충남의 선도적 모습 PR	➡	타깃별 치안서비스 정보 전달 ‣ 도민 안전도 제고 등 성과도출

○ 도민의 접근성·편의성 및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와 매체 집중 활용

- MZ세대를 겨냥한 뉴미디어(SNS), 온라인 이벤트 및 공모전 등

○ 충남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로 확대 ‧ 발전 유도

□ 추진상황                         ★ 성과지표「맞춤형 홍보로 주민 인식도 향상」실행계획

그동안

★➀ 버스정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 화면 홍보영상 및 배너 송출

- 10개 시군 버스 내 또는 정류소 모니터 홍보영상·배너 송출 진행중

➁ 충남자치경찰 홍보 CM송 제작 및 청취율 높은 지역 라디오 채널 송출

- (기간/횟수) ‘23. 4. 10. ~ 7. 10.(92일)/ 1일 6회 (매체) TBN대전교통방송

★➂ 충청권 대표 주류 병 라벨 활용 홍보(총2회/ 상:5월, 하:11월)

- 홍보라벨 부착 ‘이제우린’ 샘플 전달식 → 유통(‘23.5~6월) ※총 20만병

➃ 위원회 홈페이지 충남자치경찰 O/X 퀴즈 이벤트 개최(‘23.5.)

- (참여) 12,508명 (당첨) 200명 ※ 의견 수렴 4,158건 분석·검토 및 조치 진행

➄ 충남자치경찰 홍보영상(3분/30초/15초) 제작(‘23.6.)

- 각종 회의·행사 및 시군 전광판, 공공장소 등 노출로 적극 활용

➅ 순찰차량 「충청남도 자치경찰」홍보 자석스티커 부착·운행

- (‘23.7월~) 총 244대(지·파 210대, 교통 35대)→

➆ 지역 언론사 및 도정신문 활용 각종 예방 캠페인 및 정책 홍보

- 언론사(충청신문·충투) 지면 및 배너 광고, 도정신문 게재(6건)

앞으로

★➀ 충남자치경찰 홍보 웹툰 공모전 개최(7.17.~8.30./7점 선정·표창)

➁ 도내 주요 축제·행사 자치경찰 홍보(7월머드축제·10월대백제전 등)

- 충남자치경찰 포돌이·포순이 인형탈 제작·활용 및 홍보물품 배부

➂ KTX역사, 도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2천여개) 광고 송출(8~9월)

★➃ 자치경찰 인식도 및 정책 여론조사 실시(총2회 8월예산/11월비예산)

➄ 도민참여형 위원회 누리집 활성화 이벤트(공모전) 개최(10월)

★➅ 도민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계속)운영(상:5개 /하:5개 시군)

➆ 충남자치경찰 대상 우수사진 공모 실시(7~12월/월1건 선정·표창)

➇ 위원회 직원 道유튜브 출연 및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홍보

➈ 효과성 높은 홍보 루트 지속 발굴·활용(SNS, 언론, 공공인프라 등)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	홍보계장	서창선(336-2113)	담 당 자	안종혁(336-2514)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박은영(635-5903)

붙임 1		충남자치경찰 홍보 웹툰 공모전(안) [신규]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콘텐츠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자치경찰 홍보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온국민소통 및 도 누리집·SNS, 공모전 관련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채널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참여도 제고

❍ 자치경찰 및 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토리의 수상작 선정 및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

□ 추진개요

❍ (공 모 명) 충청남도 자치경찰 홍보 웹툰 공모전

❍ (공모부문) 웹툰(단편 웹툰/컷툰)

❍ (공모기간) 2023. 7. 17. ~ 8. 30.[45일]  ※ 발표:‘23.9.19.

❍ (소요예산) 11,000천원(광고, 홍보물 제작, 시상금, 심사비 등)

❍ (주    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한 충남”

❍ (시    상) 총 7점[시상금(총 3,000천원), 표창(훈격 : 충청남도지사)]

(단위 : 명 / 천원 상당)

구 분	대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웹툰	1	1,000	1	700	2	500	3	100

□ 추진계획

① 홍보

❍ (사전) 공모안 사전고지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 (공모기간) 도 누리집, 각종 공모전 전문 커뮤니티 공고 및 배너 게시

② 심사 및 우수작 선정

❍ (예비심사) 위원회 내부 호응도에 따라 후보작 선정

❍ (본심사) 선정위원회 구성, 예비심사 선정작 대상 심사 선정

③ 결과발표 및 선정작 시상식 개최

❍ (결과발표) 홈페이지 및 도 SNS 등에 선정결과 및 선정작 게시

❍ (시상식) 선정작 전시 및 시상(정기회의, 거버넌스 회의 연계)

붙임 2		충남자치경찰 도민 인식 여론 조사 [신규]

▣ 충남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도민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목적

❍ 지역별·분야별 치안 현황과 수요파악을 위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 조사개요

❍ (주    제) 충남 자치경찰 도민 인식 여론 조사

❍ (조사방법) 전화조사(전화면접30%, 자동응답20%), 온라인(모바일)조사 50%

❍ (소요예산) 15,000천원(도비)

❍ (조사대상) 충남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조사내용)

분야별	15문항	조사내용(안)	비고
➀ 인식 및 정책	3문항	‣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알게 된 경로 ‣ 충남자치경찰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➁ 생활안전	4문항	‣ 현재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는? ‣ 가장 필요한 범죄예방활동 ‣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은?
➂ 사회적 약자 보호	4문항	‣ 현재 거주지역이 사회적 약자가 살기에 안전한지?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경찰활동은?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근절해야할 범죄는?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강화해야할 정책은?
➃ 교통안전	4문항	‣ 현재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 ‣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경찰활동은? ‣ 교통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은?

□ 향후 계획

❍ 다각적 홍보활동으로 도민 인지도 향상 노력 ※목표치: 50%

❍ 설문사항 최종 확정 및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의뢰(‘23. 8월 중)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반영 검토

붙임 3		충남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구성·운영 [신규]

▣ 지역 주민의 참여로 함께 만드는 충남형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우리      마을 안심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주민의 지역 치안 관련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주민 안전망 강화

□ 구성 개요

❍ 구성방법 : 시군(읍·면·동장) 추천  ※읍·면·동별 1~2명

❍ 구성인원 : 300명 이내

❍ 임    기 : 3년(한 차례 연임 가능)

❍ 역    할 :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자치경찰 관련 치안 정책 제안·제보

□ 운영 개요

❍ 운영근거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규칙

❍ 운영방법

- (활동방법) 밴드·위원회 홈페이지·전화·우편 제안·제보 및 정기회의 참석 등

- (활동주기) [정기] (상반기) 위촉식·설명회 또는 워크숍 (하반기) 정기회의

[수시]	SNS, 홈페이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신설게시판·전화·우편 등

제안·제보 → 검토·처리 → 결과 통보(게시판 답글 및 전화)

※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부서 시책화 추진

- (활동혜택) 제안·제보 ’수용‘ 건별 2만원 지급(月) 및 우수 활동자 표창

❍ 소요예산 : 15,000천원(도비)

□ 향후 일정

❍ 안심지킴이 구성 계획 수립 및 시군별 인원 모집(2023. 9.~)

❍ 제1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2023. 12.)

붙임 4		2022년도 자치경찰 홍보 추진 실적

연번	구분	사업명	홍보 방법	사업비
1	SNS	SNS (웹 포스터)	도 SNS 등	없음
2		SNS (우수사진)	도 SNS 등	월 5만원
3		홈페이지 개설이벤트	홈페이지·SNS 등	5,500천원
4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홈페이지	없음
5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이벤트	홈페이지·SNS 등	7,000천원
6		포털브랜드 검색	네이버 등	없음
7		배너 게시 (도, 도의회, 소방본부 등)	유관 기관 홈페이지	없음
8	미디어	밥상 뉴스	천안, 내포지역 식당	6,600천원
9		뉴시스	온라인 신문	5,000천원
10		금강일보	온·오프라인 신문	10,000천원
11		라디오 캠페인	라디오	10,000천원
12		시·군 소식지	온·오프라인 소식지	없음
13	교육 홍보	ppt 제작	강의	3,300천원
14		자가학습	행정포털	600천원
15		현장 강의	강의	없음
16		인재개발원 교육편성(공무원 대상)	강의	없음
17	공공 시설물	버스 음성안내	6개 버스회사	300천원
18		버스 내부 포스터	18개 버스회사	5,549천원
19		전광판 (내포 먹거리타운, 경찰청 등)	영상 송출	없음
20		아파트 게시판	1,317 아파트	6,000천원
21		농협 ATM기	도내 279대	없음
22		옥외 영상광고	천안지역 2곳	11,000천원
23	오프 라인	홍보판 설치	사무실 앞	28,000천원
24		자치경찰 찾아가는 전시회	17개 지역	없음
25		비전 선포식	온·오프라인	27,000천원
26	기타	마스크 제작 및 배포	도청, 의회, 교육청 등	1,298천원
27		포스터 공모전	1회	7,920천원
28		책자·리플릿·포스터 제작 및 배포	도내 학교, 경로당 등	15,372천원
29		비전 액자 설치	사무실 액자	220천원

6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안 정책 도출 [신규]

□ 추진 배경

○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고 의견 시책화 노력에도 불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도출 한계

○ 충남경찰청 접수 민원 중 자치경찰 사무 분야 민원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 필요

□ 추진 상황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수요조사 시 ’지역민원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의 과제와 전략‘으로 제안(‘22. 12. 14.)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선정(‘23. 2. 8.)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박사

○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기초데이터 제공 협조 요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로 제공 불가 통보(2월)

○ 충남경찰청 해당 부서별 데이터 분석 요청*을 제39회 정기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보류 결정

◈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112 신고 등 민원데이터 분석 요청

‣ (데이터 이용 목적) 자치경찰 사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치경찰 정책 방향 및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

‣ (분석 부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 (데이터) 자치경찰 사무 분야 □ 112 신고 민원데이터, □ 민원봉사실 민원데이터, □ 경찰민원포털 / 국민신문고민원 / 범죄신고데이터

‣ (데이터 기간) 2022. 1. 1. ~ 12. 31.(1년)

‣ (분석 방법) 자치경찰 사무 분야별, 유형별‧지역별‧계절별‧요일별‧성별 등 민원 현황 분석      ※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수치로 제공

○ 제40회 정기회의 재상정, 충남경찰청장 지휘(‘23. 5. 29.) → 분석 부서 빅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제출(6. ~ 8.)

□ 향후 계획

○ ’23. 8. ~ 9. : 충남연구원 추가 분석 및 시책제안 20건(분야별 5~8건)

○ ’23. 10. ~ : 분석 결과 활용(시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단계적 시행)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유상근(635-5901)

7		자치경찰사무 예산 운용

□ 자치경찰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자치경찰 예산 현황

○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사업 : 총 39건

※ 생활안전 10건, 사회적 약자보호 20건, 교통안전 9건

○ 총 예산액 : 10,677.9백만원(백육억칠천칠백구십만원)       * 1회추경 반영

※ 생활안전 1,963.2백만원, 사회적 약자보호 4,615.2백만원, 교통안전 4,099.5백만원

○ 국고보조금 : 7.4백만원(인건비 교부) → 예산담당관실과 사업비 전환 협의

□ 2023년 예산 집행 체계 재구축

□ 충남경찰청 및 경찰서 정기인사 후 신속하게 집행체계 구축

○ (네트워크 구축) 가상조직 旣 생성(’22. 2.), 정보화담당관 협조 행정포털 내 사용자 등록 조치(2.23.)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경리 및 생안·여청·교통 물품관리 150명 임명(3.6.)

※ ’22년에는 인사과에서 절차 진행, 올해부터 행정과(인사팀) 절차 진행

○ (재정보증)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3.13.)

□ 예산 재배정 계획

○ (사업비배정) 제34회 정기회의 보고, 집행 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 재배정

(단위 : 백만원)

’23 예산	1분기 교부액	2분기 교부액	3분기 교부액	4분기 교부액
10,677.9	5,073.9	2,712.3	1,629.6	1262.1

※ 1분기 교부액 확정, 2 ～ 4분기 재배정 교부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향후 계획

○ 2023년 자치경찰사무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 재배정 철저

○ 분기별·집행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 예산 운영 도모

참고	자치경찰사무 가상조직 생성 및 회계직 임명

< 가상조직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사무국									충남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 협력과								경무기획정보화 장비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교통과		경무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경비 교통과	…

< 자치경찰사무 예산 집행 절차 >

① 사업부서 집행 요청(전자문서)

② 경리부서 계약 및 지출(e호조) 절차를 통해 예산 집행 예정

※ e호조 시스템에 사업부서의 전자문서 공문을 첨부하여 절차 수행

<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

구분	도경찰청	경찰서
재무관	경무과장	(분임)경무과장
지출관	경리계장	(분임)경리계장
물품관리관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물품출납공무원	기능별 주무공무원	기능별 주무공무원
물품운용관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지역경찰관서장

□ 자치경찰 수행예산 확보

□ 근   거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함(경찰법 제35조)

□ [정부] 재정지원 경위

○ (2021년) 경찰청 예산으로 수립(76억원), 직접 지출 ․ 시도경찰청에 배정

○ (2022년) 국고보조금(경찰청)을 도 예산으로 편성, 도경찰청에 재배정(90억원)

※ 행안부, 사무국 운영비 별도 지원(`22.~`23 / 2년간) : 연 7.3억원

○ (2023~2026년) 자치경찰사무가 2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41개사업, 지방이양사업)’에 포함, 전액 도비 편성 대상으로 전환(지방소비세 지원)

– 정부는 4년간(`23.~`26.까지) 비용보전(`21년 국비 수준, 76억원) 예정

∴ (충남 자치경찰사무예산) `22년 90억원 → `23년 이후 76억원 (△14억원)*

* (행안부 의견) 총 지원규모 5.3조원(지방소비세율 인상 4.1, 지역소멸대응기금 1.1, 핀셋지원 0.2)중 순증액분 2.2조원으로 부족분 충당

○ (2027년 이후) 도 자체적으로 재정 부담하여 제도 운영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 정부 재정지원계획은 단기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으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 어려움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특별회계’ 신설 필요

□ [도] 추진계획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內 예산편성 TF(실무준비단) 운영을 통해 예산수요 조사 중

○ (주요일정) 도 예산편성 착수전, 예산요구안 마련

예산요구안 마련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 실무심의	⇨	경찰청 의견조회 / 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안 확정 및 의회제출

○ (TF 운영)                     ※ 충남경찰청과 예산편성 체계 구축

실무준비단	⇨	예산편성TF
□ (구 성) 사무국 팀별 구성 - 팀장‧실무자 + 도경 계장‧실무자 □ (역 할) 예산편성자료 작성 ※ 사업설명서, 신규사업, 협업사업 발굴 등		□ (구 성) 사무국장(단장), 과장‧팀장 □ (역 할) 예산편성 요구안 검토 ⇒ 2024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 향후 계획

○ (2024년 예산확보) 지침, 사업타당성 등에 근거한 예산 요구안 마련,  ⇨ 충남형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전액 확보 노력

○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자치경찰 교부세,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위원장협의회 공동 대응전략 마련

⇨ 중앙부처 및 분권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 등 정책제안

충남경찰청		생안계장	정희철(336-2046)	담 당 자	김다빈(336-2245)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박성수(635-5904)

8		2023년 인사운영 기본 방향

❖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자치경찰 실질적 인사권 확립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

□ 2022년 추진실적

○ (안정적 인사운영) 위원회-도경찰청 간 인사실무 협의회 개최(15회),

임용권 행사(승진 57명, 전보 65명), 지역관서장 보직(77개) 사전의견 제시,

15개 경찰서장 평가 등을 통한 인사권한 내실화 도모

○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 복지포인트(1인 50만원) 지급, 위원회 표창 수여

(353명), 숲 힐링캠프(5회, 55명), 찾아가는 힐링버스(16회, 215명), 이달의

자치경찰 칭찬릴레이(6명) 등을 통해 직원 처우개선 추진

□ 추진 상황

○ ’23. 3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위원회 임용권 대상 직위 조정을

위한 인사규정 일부개정(698명 / 전년대비 18명 감소)

○ 자치경찰 수용성 및 일선기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지표 선정 및 인센티브(포상) 예산 편성

○ 지역치안 유공자 등 수시표창(6회, 102명), 정기표창(자치경찰의날, 126명) 수여

○ 도경찰청 교육센터 협업, 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 과정 개설(133명 이수)

□ 향후 계획

○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경찰서장 평가) 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업무 추진

-  하반기 경찰서장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관서 인센티브(포상) 부여

○ 임용권 행사 시 도경찰청과 사전 협의 강화 등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수시･정기인사 시 유기적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체계 확립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구현희(635-5907)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

❖ 치안행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임용권 재위임을 통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임용권 행사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

법령상 임용권

계급	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장	대통령
경정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중징계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
경감	승진임용		전보・파견・휴직・복직 ・직위해제・중징계	신규채용・면직
경위
경사		승진임용
경장
순경

임용권 일부 재위임

계급	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충남경찰청
경정		전보・파견			휴직・직위 해제・복직
과장 경감	승진 임용		전보・파견・중징계
무보직 경감			< 도경찰청 근무 시 > 전보・파견・중징계			<경찰서 근무 시> 전보・파견・ 중징계
경위
경사		승진 임용
경장
순경

임용권 행사 현황

연 도	자치경찰위원회		충남경찰청
	승진	전보	전보	휴·복직·직위해제
합 계	60	77	274	24
2021년	23	18	88	16
2022년	38	65	186	8
2023.6월	53	25	26	0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송병학(635-5908)

참고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규정

【1】제정 필요성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규정안 주요내용

❍ (적용범위) 제2조

-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범위 규정

- 충남청장(경찰서장 포함)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인사위원회) 제3조~제5조

- 인사 관련 사항을 사전심의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내용에 따라 심의 또는 보고 안건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출

❍ (임용) 제6조~제11조

- 임용권 행사는 충남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충남청장 및 경찰서장의 제출의무 규정

-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남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 규정

❍ (평가 및 협의) 제12조~제15조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시 충남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동의 여부를 포함한 의견을 통보

참고 2	자치경찰사무 담당 사무분장에 따른 직위 현황(2023.3월기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원기준 직위(698개)

○ (자치부서 768명 중) ▵국가사무 29명 ▵자치사무 345명 ▵병행사무 394명

(자치사무 비중 50% 이상 353명) => 자치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698명

구성		소계	국가사무	자치사무	병행사무		병행사무 소계
					50% 이상	50% 미만
도경	생활안전과	21	0	15	4	2	6
	여성청소년과	43	6	13	8	16	24
	교통과	39	15	19	2	3	5
경찰서	생활안전	122	0	59	51	12	63
	여성청소년	230	0	79	151	0	151
	교통	313	8	160	137	8	145
합 계		768	29	345	353	41	394
자치사무 + 병행사무 50% 이상			소계	698

※ 2022년 자치경찰사무담당 직위 716개(자치 359명, 병행 357명)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계급별 직위

계급 기능		계	경정 (도-계장) 서-과장)	경감		경감이하 계·팀·대원
				과장	계·팀·대장
총 계		698	26	17	119	536
도경	소계	61	6	0	1	54
	생안	19	2			17
	여청	21	3			18
	교통	21	1		1	19
경찰서	소계	637	20	17	118	482
	생안	110	4	11	28	67
	여청	230	9		45	176
	교통	297	7	6	45	239

※ 2022년 경정 과·계장 28개 직위, 경감 과장 16개, 계·팀장 78개 직위

10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승진․전보 등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 內 구성

※ 【근거】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5조

□ 구성 및 기능

○ (구 성) 5∼7명(위원장 포함) / 인사팀장(간사)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지명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기 능)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상정하기 前, 주요사항 점검 및 조정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 관련 방침 및 기본계획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행사 및 고충심사

- 그 밖에 자치경찰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 방식

○ (정기 개최) 자치경찰 정기인사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 관련

방침 확인 및 기본계획 등 사전검토(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보고

○ (수시 개최)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임용권 행사 시 사전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조정 및 충남경찰청과 인사 절차 등 점검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이태룡(635-5906)

11		충남경찰청장 임용 사전 협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➁)에 도경찰청장 임용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 협의 배경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권한 분산 차원에서 도경찰청장 임용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경찰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치경찰제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경찰청장 인사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의 간접적 영향력 확보도 필요

□ 임용(협의) 절차

충남경찰청장 후보자(대상자) →위원회 전달	⇨	후보자 적합성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	도경찰청에 의견 통보 등 협의	⇨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및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❶  (경찰청) 도경찰청장 후보군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시하여 협의 진행

※ 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現 유재성 충남경찰청장(22년 12월) 등 총 3명의

충남경찰청장 임용시 협의 ☞ 前 청장 노승일(21년 7월)·김갑식(22년 7월)

-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후보자

인사 참고자료(주요 경력 등 포함) 및  후보자 주요 업무성과 등 제출

❷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 임용의 경우 대통령이 행하는

전국 통일적인 절차와 방식이 필요한 만큼, 경찰청 협의 방식을 존중

- 경찰청으로부터 추천된 복수 후보자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 등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심의․의결(경찰청 통보)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이태룡(635-5906)

12		지역관서장 보직 시 사전 의견 제시

❖ 경찰서 소속 지역관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법령에 명문화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➈ >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 법령 취지

○ 치안 현장의 112신고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지구대․파출소는

학교, 가정폭력 등 자치경찰사무 상당 부분을 동시 수행하고 있지만,

○ 조직상 국가경찰로 편성되면서 자치경찰사무 경찰관에 해당되지 않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차원

□ 지역관서 현황

구 분	천안서북	천안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관서 수 (개)	8	11	7	12	7	8	8	9	7	6	9	7	5	6	6
합 계	총 116개

□ 상호 협의절차

충남경찰청에 경찰서장 추천자 통보(인사자료 포함)	⇨	인사위원회, 결격사유 등 사전 점검	⇨	추천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	충남경찰청(경찰서장)에 의견 통보	⇨	충남경찰청 보직 인사

□ 향후 계획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마련된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기준은 물론,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충남경찰청(경찰서 포함)와 협의 강화

※ 정기인사 시 위원회에 제출된 관서별 후보군(인력풀)에 대한 의견 제시

’21년 하반기 8명, ’22년 상반기 105명, ’23년 상반기 104명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이태룡(635-5906)

참 고	지역관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관련 자격 기준

제8차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지역관서장(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관련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의결(’21.7.30)

자격 요건 ➣ 지역 사정 및 지역 경찰업무에 정통한 사람

❶ 해당서 전입 1년 이상자 또는 최근 10년 이내 해당 경찰서 근무 2년 이상자

❷ 생안․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력 2년 이상 우선자 배치

❸ 당해 연도 승진자는 원칙적 보임 배제

❹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 장기근무자 및 직전 보직이 경찰서 계장 경력자일 경우 우선 보임

※ 지역경찰업무 역량 기술서(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적임자 판단

제한 요건 ➣ 징계, 형사기소, 기타 도덕적 비난을 받는 사람

❶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❷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람

❹ 최근 5년 이내 권위주의적 행태(일명 갑질) 등으로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배제

13		세부 인사 운영 절차

❖ 국가경찰과 유기적인 인사방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 안착을 도모하는 한편, 도민 치안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마련

□ 임용권 연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승진	시험 / 심사	비정기	정원 확보에 따라 수시
	근속승진	정기	경감 : 매년 1.1.자 경위 이하 : 매월 1일자
	특별승진	비정기	매년 12.31. 자 임용
전보		정기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파견		비정기	요인 발생 시 수시
휴직 및 복직		비정기	매주 1회 정기적 질병 휴직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시
직위해제 및 징계		비정기	요인 발생 시 수시

□ 임용권 종류별 절차

□ 승진

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5～7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권 행사

✔ 근속승진 : 일정 요건이 구비 후 자동 승진되는 근속의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식적인 만큼,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 중심 사전 일괄 추천

✔ 심사, 특별승진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2명 추천

➁ 【심사 및 시험승진】 매년 1월 배정된 승진 인원에 따라 대상자 선발 ⇨     경찰청, 임용대상자 순위에 따라 연평균 6회(비정기적) 하달 ⇨ 승진

✔ 심사승진 : 도경찰청 및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5∼7인)에서 선발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

✔ 시험승진 : 승진시험을 통한 대상자 선발 후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

➂ 【근속승진】 징계처분 등 승진임용 제한(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해당되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근무년수 도과 시 매월 1일자 전원 승진

※ 순경 → 경장(4년) / 경장 → 경사(5년) / 경사 → 경위(6년6월) / 경위 → 경감(8년)

근속대상자 파악	⇨	도경찰청 및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	도경찰청(인사계), 대상자 취합 및 대상자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임용권 행사
매달 초		매달 15일경		매달 20～25일경		매달 28일경

➃ 【특별승진】 경찰청 특별승진 운영계획 수립 및 인원 배정(매년 4∼5월경)

✔ <11월경> 도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선발 ⇨ <12월경> 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심의․의결(12.31. 임용)

□ 전보

➀ 【일반적 절차】 정기인사(연 2회) / 수시인사(신임 및 퇴직 등 발생)

인사요인 발생	⇨	충남경찰청 해당 직위 대상자 공모 및 선발	⇨	자치경찰위원회에 대상자 추천	⇨	국가↔자치 교류 협의 후 대상자 선발

사무국 인사위원회 개최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충남경찰청 통보	⇨	인사발령

➁ 【도경찰청 계장 및 경찰서 과장(경정, 경감)】

인사대상자 파악	⇨	도경찰청 과별 계장급 직위공모	⇨	전보 희망자 인사 내신서 취합	⇨	도경찰청 과장 및 경찰서장 추천서 취합

	자치경찰위원회에 대상자 추천	⇨	사무국 인사위원회 개최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인사발령

➂ 【도경찰청 및 경찰서 경감 이하】

인사대상자 파악	⇨	부서별 직위공모	⇨	직위공모 선발자 및 부서장 추천서 취합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인사위원회 사전개최)	⇨	인사발령

➃ 【경찰서 전보 통합순위명부에 따른 발령】 경위 이하

✔ 경찰관 고충해소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경찰서로

전보를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한 순서(순위명부)에 따라 차례로 전보

※  충남의 경우 대전․세종 인근 공주․금산경찰서 등으로 전출 희망자가 상당한 반면, 서산․태안․당진서 등의 경우 근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함

□ 직위해제 ➣ 직위해제 요청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❶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❷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❺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파견 및 징계

○ <파견> 타 기관 근무 요청 시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로 발령(원칙)

※ 다만, 타 부처 파견은 인사혁신처와 일괄적인 협의가 필요, 경찰청에서 협의 및 발령 진행

○ <징계> 징계위원회(경찰관서에만 구성), 대상자 징계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징계에 따른 인사발령

- <처분기한> 징계위원회 의결 후 15일내 대상자에게 발령 도달 조치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 당 자	이태룡(635-5906)
				담 당 자	송병학(635-5908)

14		경찰서장 평가

❖ 경찰서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휘활동 평가 및 환류

❖ 부서장 책임제 활성화 종합계획(’20. 10. 23.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2023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23. 3. 10.)

□ 주요 내용

○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경찰서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휘

활동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

○ 평가 방법 : 관서 평가(90%) + 책임지휘 역량평가*(10%)

* 자치경찰위원회 평가(30%)+도경찰청 위원회 평가(30%)+주민만족도 평가(40%)

○ 평가 항목 : 자경위 주요시책 달성도, 우수시책 발굴 등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 ’23년 10월 정기회의 시 보고

○ 평가 시기 : 10월 중(연 1회, 최종 평가)

○  평가 대상 : 평가기준일(매년 9월 말) 각 시도경찰청 소속 全 경찰서장

□ 일정 및 계획

○ (경찰청) 책임지휘 역량평가 개선사항 공유(3월)

○ (자경위) ’23년 평가계획 경찰서 통보(3월), 평가(심의의결) (10월),          경찰청 통보(11월)

구 분	비 율(경찰서장 15명)
S등급(매우 우수)	20%(3)
A등급(우수)	40%(6)
B등급(보통)	30%(4)
C등급(미흡)	10%(2)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이태룡(635-5906)

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

※ 【근거】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18조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 새로운 지휘·감독 체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이해,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수행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 상황

○ ’23. 4. 11.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교육 기본계획> 수립□통보

- 역량강화 교육과정□찾아가는 교육과정, 경찰 교육과정 내 교과목 편성

○ ’23. 4. 26. <충남자치경찰 교육발전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및 위원회□

도경찰청 실무자 회의 참석

- 시□도위원회 최초, 위원회-도경찰청 교육 협의체(충남자치경찰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 공무원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도모

○ ’23. 5. 도경찰청에 교육 운영 예산(3,630,000원) 재배정

○ ’23. 6. 도경찰청 교육과정 내 교과목 편성 특강 3회(100명) 운영

- 풍속실무 과정 2회(70명), 교통조사관 직무 과정 1회(30명)

○ ’23. 6. 28. 자치경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30명/충남경찰교육센터)

- 특강(자치경찰제 이후 제도적 변화 및 유기적 협력방안), 직무전문교육 등

□ 향후 계획

○ 교육 참여자 설문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하반기 교육 반영

○ 교육 관련 ’24년 본예산 편성 계획 및 교육과정 확대 방안 지속 논의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송병학(635-5908)

16		일반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도·시군 소속 공무원 및 도민의 이해도와

친숙도를 높여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달성에 기여

□ 추진 개요

□ 도민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 [신규]

○ (대  상) 도민(지역 여론 형성층)

○ (방  법) 시군별 주요 주민단체*의 자체 모임·행사에 찾아가는 교육

*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 (내  용)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위원회 주요시책 및 성과 소개, 주민

건의사항 청취, 주민의 민생치안활동 참여 유도

□ 도·시군 일반공무원 대상 자치경찰제 교육

○ (대  상) 도·시군 소속 공무원

○ (방  법) 도 인재개발원 주요 과정*에 ‘자치경찰의 이해’ 교과목 편성

* <신규 임용>, <정예공무원 양성> 과정

□ 추진 상황

○ ’23. 3. 도 인재개발원 제1기 <신규임용> 과정 교육(159명)

○ 도민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6개 시군, 총 7회 실시(290명)

- 금산(4.20.이장회의, 45명), 홍성(4.21.이장연합회, 22명), 당진(5.4.엄마순찰대, 23명),

논산(6.7.이통장연합회, 45명), 청양(6.12.주민자치위원, 100명), 홍성 홍북읍(6.16.홍북읍

이장협의회, 37명), 공주(6.30.이통장연합회, 18명)

□ 향후 계획

○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소관 기관(부서)에 통보

○ 건의사항 진행상황 및 부서 검토의견 건의자에게 회신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최지인(635-5872)

17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등 유공자 표창

❖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소속직원 등의 사기진작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

□ 기본 방향

○ 자치경찰사무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 및 사기진작

○ 충남경찰청장 표창과 동점(승진 가점 3점)인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홍보 및

수시표창 활성화 통해 업무추진 동력 제공, 자치경찰 위상 제고

- 특히, 표창 수여에서 소외되었던 일선 현장의 우수 지역경찰 등 적극 발굴,

자율방범대 등 위원회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민간단체 대상 감사장 활용

□ 표창 개요

○ 근 거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운영 기본계획」

○ 종 류 : 표창장 / 감사장 / 상장

○ 구 분 : 정기표창(연3회)* / 수시표창(위원회가 특별히 필요성 인정하는 경우)**

* 정기표창 : 자치경찰의 날(7.1.) / 경찰의 날 (10.21.) / 연말(12.31.)

** 수시표창 : 수시표창 활성화 통한 업무추진 동력 마련 위해 각 경찰관서(자치부서)의 연간 수시표창 수요 신청받아 검토 후 배정

□ 수여 현황

연 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도지사 표창	비고
2023년	표창장 228 / 감사장 29	4(민간인4)	’23.6월말 기준
2022년	표창장 353 / 감사장 22	37(공무원2 / 민간인35)
2021년	표창장 173	21(공무원6 / 민간인15)

□ 향후 계획

○ 2023년 하반기 수시표창 운영방식(추천절차, 제출기한, 필요서류) 안내

○ 수시표창(매월) 및 정기표창(경찰의날, 연말) 추천자 공적심사 및 표창 수여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최지인(635-5872)

18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급

❖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문화 향유 및

복지 서비스 활용을 통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소속감 고취

□ 운영 개요

○ (예 산 액) 1,436,500천원 / (배 정 액) 1인당 500천원 ※ 위원회 파견 720천원

○ (운영기간) 2023. 1. ~  2023. 12.

○ (사용방법) 이지웰 홈페이지 및 복지카드(국민카드)

※ 퇴직, 전보(자치사무 → 국가사무) 등의 사유로 변동일 기준,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 포인트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분 환수

○ (배정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3,040명)

※ ’22년 지급대상(2,747명) 대비 293명 증가

합 계 (명)	임용권 대상	지구대, 파출소	자치경찰사무 일부수행 공무원 등
			일부수행 50%미만 및 전보자 등	주무관, 행정관
3,040	709(11＊)	1,760	522＊＊	49

＊ 위원회 파견 인원 11명 포함

＊＊상반기 정기인사 전(1, 2개월 근무) 자치사무 수행자 458명 포함

□ 추진 상황

○ ’23. 2월 <2023년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운영 계획> 수립

○ ’23. 4월 복지포인트 예산 재배정(도경찰청) 및 배정 완료

○ ’23. 6월 기준 예산액 대비 59%(848,537,885원) 집행 완료

□ 향후 계획

○ 복지포인트 배정 현황 반기별 보고(도경찰청→위원회)

○ 복지포인트 사용 마감, 신분 변동자 초과사용분 환수 등 정산(12월)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구현희(635-5907)

19		자치경찰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포상 등을 통한 자치경찰 사기진작 및 직무 만족도 제고

□ 추진 상황

□ 숲 힐링캠프 (상반기 3회, 29명 참여 완료)

○ (주요내용) 싱잉볼 명상, 통나무 해독 체조, 맨발 걷기 등

○ (일정□장소) 총 6회(회당 20명 내외) /서천□예산 치유의 숲

- 서천 1회차(5.18./10명), 서천 2회차(6.9./13명), 서천 3회차(6.23./6명),

예산 1회차(9.8.), 예산 2회차(9.15.), 예산 3회차(9.22.)

□ 찾아가는 힐링버스 (상반기 11회, 97명 참여 완료)

○ (주요내용) 의료 기기를 탑재한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 (운영횟수) 총 16회(도경찰청 및 시·군 관서별 회당 10명)

○ (진행일정) 도경찰청(5.16./7명), 아산서(5.17./10명), 홍성서(5.30./11명),

보령서(5.31./9명), 태안서(6.7./10명), 서산서(6.8./5명), 금산서(6.14./10명),

공주서(6.15./8명), 서천서(6.29./10명), 논산서(7.4./7명), 부여서(7.5./10명),

청양서(8.24.), 당진서(8.30.), 예산서(8.31.), 천안서북(9.5.), 천안동남(9.6.)

□ 마음 치유 프로그램 (하반기 추진 예정)

○ (일정□장소) ’23. 10~11월중 2박 3일 /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보령시 소재)

○ (참석대상) 스트레스 고위험, 공상 판정받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30여명

○ (주요내용) 트라우마 극복, 자아발견 검사, 미술□음악 치료 등

□ 이달의 자치경찰<칭찬 릴레이>

○ (추천방식) 이달에 선정된 직원이 다음달 후보자 복수(2명) 추천 방식

- 자치경찰사무를 적극 수행하여 타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선발

○ (인센티브) 표창 및 부상품(캐리커처 및 화분) 수여, 폴넷□누리집에 게시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장	구남립(635-5892)	담당자	구현희(635-5907)
				담당자	최지인(635-5872)

20		2023년 상반기「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지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효적 지휘·감독권 강화

□ 추진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충청남도 자치경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3. 4. 3. ~ 4. 28.

○ (대상기관)  도 경찰청(자치경찰부) 및 소속 경찰서(생안, 여청, 교통)

○ (감사범위)  2022. 7. ~ 2023. 1. (7개월 / 지휘사항 22건)

○ (감사방법)  서면감사·실지(현장) 감사* 병행

* 실지(현장)감사 : ’23. 4. 13. ~ 4. 20. (8일간 / 8개 경찰서 표본감사)

○ (중점 감사사항)

- 지휘사항에 대한 일선 경찰서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 현장확인을 통한 지휘사항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굴 모색

- 도 경찰청 보고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

□ 추진 상황

○ (지적사항)  1건

- “CCTV 통합관계센터” 경찰무공무원 미배치 (통보/3개 경찰서)

○ (현지조치)  4건

-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필요 (1건/3개 경찰서)

- 위원회 지휘사항 관련 경찰서 자체계획 미수립 (3건/10개 경찰서)

○ (모범사례 발굴·전파)  10건 (생활안전분야 7, 여성청소년분야 2, 교통분야 1)

□ 향후 계획

○ 「‘23 자치경찰사무 경찰서 종합감사」 추진 : 9~10월경 (예정)

○  「‘23  하반기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 추진  : 12월  (예정)

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감사팀장	이근홍(635-5893)	담당자	김길호 (635-5909)

참고 1		’23년 상반기 특정감사 주요지적사항 현황

1. 지적사항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신분상		비고
			직권 경고	주의
계	1 건	계 1
		시정 0
		주의 0
		통보 1
1	CCTV 통합관제센터 경찰공무원 미배치	통보

2. 현지조치 사항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신분상		비고
			직권 경고	주의
계	4 건	계 4
		시정 0
		개선 1
		주의 3
1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필요	개선요구
2	’22년 하반기 충남청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계획 미수립	주의요구
3	’22년 예비소집 불참 아동 등 합동점검 대응계획 미수립	주의요구
4	’22년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계획 미수립	주의요구

참고 2		’22년 종합·특정감사 주요지적사항 현황

□ 종합감사 (10건)

연번	지 적 사 항	행정상	신분상		비고
			직권 경고	주의
계	10 건	계 10
		시정 4
		주의 5
		통보 1
	〈 생활안전 분야 〉
1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 대한『건물제공행위 중단 통지문』미발송	시정
2	유실물 폐기 및 매각 등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주의
	〈 여성･청소년 분야 〉
3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작성 및 점검 소홀	시정
4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미작성 및 점검 소홀	시정
5	『선도심사위원회』외부위원 관리업무 소홀	시정
6	만14세 미만 선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미징수	주의
	〈 교통 분야 〉
7	공익신고 범법차량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통보
8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미기재 등 관리 미흡	주의
9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행정절차 소홀	주의
10	음주측정기 검·교정 미실시 등 관리 미흡	주의

□ 특정감사 (2건)

연번	지 적 사 항	행정상	신분상		비고
			직권 경고	주의
계	2 건	계 2
		시정 0
		주의 2
		통보 0
1	자치경찰위원회 지휘사항에 대한 보고 미이행	주의
2	「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정착을 위한 역할 적극이행」요구 부적절	주의

참고 3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주요내용

○ (징계요청 대상자 범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 (징계요청 방법) 자치경찰위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징계 관할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

※ ① 대부분의 징계요청 사안이 시･도경찰청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징계 관할은 ▵계급 ▵징계요구량 ▵관련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하여 모든 사안을 자치경찰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감안, 자치경찰위의 징계요청 대상을 시･도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요청권자		요건 검토		요구권자*	계급 (직급)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장		경찰청장	- 경정 이상 경찰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징계
		※ 징계 관할 및 구비 서류 등 형식적 요건 검토		시･도 경찰청장	- 경감급 경찰관 - 시･도청 소속 및 자치경찰위 파견 경위 이하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징계
				경찰서장	- 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 다만, 구체적 징계 관할 및 요구권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 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에 따름

- 한편, 자치경찰위는 서면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도 경찰청장에게 통보

○ (징계요청 접수 시) 징계요청을 접수한 각급 경찰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필요시 보강 조사 진행) 징계요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자치경찰위에 통보

<처리절차> (감사) 접수 및 징계관할 검토 → (감사･감찰) 필요시 보강 조사 → (기관장)
징계 요구 필요성 검토	↱ (기관장) 징계요구 →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 (감사) 결과 통보
	↳ (기관장) 경고･주의 등 조치

22		청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 조직문화 조성

□ 도민의 눈높이까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청렴기준 및 인권의식 강화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및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 필 요 성

○ 국민권익委는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각 시·도 경찰청별 청렴도 평가 실시

- ’22년 청렴도 평가 결과 충남도 경찰청 3등급, 상위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 필요

□ 추진 상황

○ 충남자치경찰과 함께하는 “청렴·인권 골든벨” 개최 (’23. 5.18. ~ 5.23.)

- 응모자 : 52명  /  당첨자 : 30명(기프티콘 1만원권 증정)

- 참가 우수기관 선정·방문 : 공주사곡파출소 (’23. 6. 7.)

○ 신규 임용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공무원 “청렴·인권 도서” 지급 (’23. 6. 23.)

- 대상자 : 93명 (선정 : 청렴도서 82 / 인권도서 11)

- 도서목록 선정 : 권익委 및 인권委 추천 도서 위주로 목록 배포

○ 충남자치경찰 “CBTI(청렴감수성) 진단*” 실시 (’23. 6. 28. ~ 6. 29.)

- 대상자 : 65명

* “지식, 태도, 업무투명도, 조직준비도”의 4가지 변수 측정으로 16개 청렴유형 중 한 가지로 도출

□ 향후 계획

○ “역사속에서 배우는 청렴문화 탐방” 추진 : 3분기

○ 다양한 청렴·인권 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 제작·배부 : 하반기

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감사팀장	이근홍(635-5893)	담당자	서금순(635-5910)

□ 자치경찰협력과

1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시책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 (근거) 경찰법 제24조 및 제35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 운영 개요

○ (구성인원) 21명(1기10, 2기11 / 생활안전 7, 교통 3, 여성청소년  11)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방식) 대면 및 비대면, 정기회의(반기별) 개최 및 수시자문

○ (예 산 액) 22,000천원(도비)  ※ ’22년 : 11,050천원

□ 추진 실적

○ 상반기 정책자문단 개최(’23.5.23.), 총 6건 자문 실시

※ ’22년 실적 : 3회 개최(정기 2, 수시 1), 총 15건 자문 실시

○ 제1기 위원 임기 만료(’23.6.30.)에 따른 자문단 재정비 추진

구분	구 성				위촉 기간	비고
	합계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합계	21	7	3	11	-
1기	10	5	-	5	’23.7.1.~’25.6.30.	재위촉
2기	11	2	3	6	’22.4.22.~’24.4.30.

□ 향후 계획

○ (찾아가는 정책자문단)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치안 취약지를 찾아가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방안 및 시책 도출

※ 자치경찰제 이행 현장 및 공모사업 대상지 방문, 사회 이슈 지역 발굴

○ (기능 강화) 자치경찰 거버넌스*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 시책 구상 및 사업 시행 전 정책자문단 안건 상정·실효성 논의

* 자치경찰 거버넌스, 경찰행정학과장, 청년서포터즈, 분야별 TF 회의체 등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이미용(635-5914)

2		자율방범대 협업 및 지원

□ 「자율방범대법」시행(’23.4.)에 따라 자율방범대 인력·역할을 재정비하고 법적 단체로서 위상 제고 및 지원 강화

※ (근거) 자율방범대법,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동 향

○「자율방범대법」시행에(’23. 4. 27.)에 따라 조직·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안전 주체로서 자율방범대 역할 확대

- ▵ 관리체계 정비 ▵ 방범활동 소요 경비 ▵ 전문성 향상 등 지원 요구 증대*

* 차량 구입비(도지사 시군 방문), 초소 기능보강, 직무교육(시장군수협의회) 지속 건의

□ 추진 상황

○ (관리) 법령상 결격사유 고지, 단체현황 파악 등 조직·인력 정비

※ ’23.6월 기준 신고율(78%), 미등록 단체 신고 독려 및 정비 완료(’23.7월중)

○ (활동 활성화) Pre-CAS 활용, ▵탄력순찰 장소 ▵범죄위험 고위험장소 공유, 가시적 순찰 강화  ※ 도경 지휘(’23.5.22. 정기회의 의결)

○ (예산) 운영비, 초소 기능보강 등 방범활동 보조금 확대

※ ’23년 도비 보조금 : 총 597백만원 확보(도 연합회 137, 시군 방범대 460)

○ (포상) 체육대회, 이·취임식 행사 시 우수 방범대원·단체 표창 수여

□ 향후 계획

○ (지원확대) 장비 구입 등 신규 수요 파악, ’24년 본예산 확보 추진

○ (역량강화) 자율방범대 법정 교육 효율화 방안 검토

※ 단체대표(집체교육 실시), 방범대원(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 (조례정비) 상위 법령에 따라 도 지원 조례 개정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이미용(635-5914)

참 고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조직 및 지원 현황

□ 단체 현황

○ (등록일자) 2005. 4. 8.   ※ 제12대 충남연합회장 : 김태국(아산)

○ (주요역할)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등

○ (조    직) 16개 연합대(천안 2), 262개 지대 8,380명

				(’23. 5월 기준)
시 군	자율방범대		시 군	자율방범대
	지대수	대원수		지대수	대원수
천안 동남	16	600	당진시	15	500
천안 서북	13	520	금산군	10	300
공주시	24	600	부여군	15	400
보령시	25	1,200	서천군	10	200
아산시	16	600	청양군	11	400
서산시	27	750	홍성군	15	380
논산시	30	700	예산군	15	650
계룡시	5	220	태안군	15	360

□ 보조금 지원 현황 (최근 5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74	263	632	505	597
① 도 연합회	소 계	63	91	26	183	137
	역량강화 워크숍*	24	21	17	30	30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	9	9	9	17	12
	사무실 기능보강	-	30	-	-	30
	차량 구입	-	31	-	-	-
	전국대회	-	-	-	106	-
	도 체육대회**	30	-	-	30	30
	운영 지원	-	-	-	-	35
② 시군 방범대	소 계	111	172	606	322	460
	역량강화 워크숍	7	-		-	13
	피복비	-	-	409	12	69
	초소 기능보강	82	101	197	310	373
	결의대회 지원	-	-	-	-	5
	차량·장비 구입	22	71	-	-	-

* 코로나19로 ’21~’22년 예산 미집행 / ** ’22년부터 도-시군 3:7 매칭 지원

3		지방-치안행정 연계사업 지속 발굴 및 성과 도출

□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지방-치안행정 연계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과 도민 치안 체감도 향상

□ 운영 개요

○ (현황) 자치법규에 근거 위원회 지원·협업 사항 검토(’23.1.2.)

- ’22년 조례 제·개정안 155건 중 8건 연계 가능

총 계	연 계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155	8	1	2	5

※ 여성가족정책관(3), 사회재난과(1), 경로보훈화(1), 도 교육청(3)

○ (주요 내용)

분 야 별		조 례	부서
생활안전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예방	여성가족 정책관
교 통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제정> →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교육,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 등	사회 재난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제정> → 교통안전 협력단체 지원 중복 여부 검토	도 교육청
사회적 약 자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 정책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 → 외국인주민의 부부교육,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여성가족 정책관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개정> →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경로 보훈과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피해학생 보호·지원	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 → 불법촬영 합동 점검, 예방 교육,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도 교육청

□ 주요 성과

○ (교통약자 보호)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 발굴*, 유관기관(도경, 교통연수원, 홍성군청 등)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실시(’23.5.)

* 당진시 ‘보행 안전 지키는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 :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를 통해 어린이 보행권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스토킹 예방) 여가부 지원사업 응모 및 도경 연계사업 발굴

┌ 道 여성가족정책관 : 여가부 긴급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선정(1366 충남센터)

└ 위원회 :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안심시설(스마트도어벨) 설치 사업

○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신규 추진

▪ 추진배경 : 디지털 성착취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범죄 가담 예방

▪ 운영기간 : ’23. 8. ~ 12.(5개월간)

▪ 구    성 : 50명 내외(도내 거주 주민, 충남소재 대학생 등)

▪ 주요내용 : 사이트, 어플, SNS 등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신고, 자경위 신고·접수내용 모니터링, 방통위 등 심의기관에 신고 등

□ 향후 계획

○ 지방-치안행정 연계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발굴

- (1인 가구) 원룸촌 구시가지 등 안심귀갓길 조성 확대,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추진

- (교통안전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공주시 협업, 화물차 체험 상설 교육장 설치 협의 및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교육 정례화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이미용(635-5914)

4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시책추진

□ 2023년 제1차 사업대상지 선정 (2월)

○ (예 산 액) 총 예산 24억 원(도-시군 3:7매칭)

- (1차) 4개 사업(시·군) 선정(2월) / (2차) 3개~4개소 선정 예정(7월)

※ 23년 제1차 4개 시군(당진, 공주, 논산, 부여) 선정

시군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당진	읍내동 서문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500백만원 (도 150, / 시 350)
공주	유구읍 안전망 확대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366백만원 (도 109.8 / 시 256.2)
논산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50백만원 (도 15 시군35)
부여	안전속도 준수 발광형 표지판 등 설치	284백만원 (도 85.2 / 군198.8)

□ [추경확보에 따른] ’23년 제2차 사업대상지 선정 예정 (7월 중)

○ (공모 신청 시군) 2개 시군

공주시	예산군
(사업명)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집중투광기 설치사업 - 내용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시내 교차로 10개소 정비 -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60, 시비140)	(사업명)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조성사업 - 내용 : 예산여자고등학교, 예산중앙초등학교 인근 셉테드 환경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20, 군비 280)

○ 7월 중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 심사 / 8월 예산교부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이반석(635-5913)

5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추진

□ 시·군 지역 치안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한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시행

□ 시군별 운영 현황

○ (회의 개최) ’22년 자치경찰 관계관 회의(’22.8.31.)부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정비, 회의 개최를 독려한 결과 ’23년 6월까지

- 치안협의회 개최(10개 시군), 실무협의회 개최(9개 시군)

○ (모범 시군 발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효적인 토론과 결과 도출

- 공주, 보령, 당진, 금산, 부여, 예산 등은 회의를 거쳐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사업’ 예산 확보, 치안 시책 공유 등 성과 도출

□ 반면에 아쉬운점은

○ ’22년부터 치안협의회뿐만 아니라 실무협의회조차 미개최한 시군 발생

- 미개최 시군 : 아산, 계룡, 청양, 홍성

○ ’23년 상반기 치안협의회 4개 시군 개최(천안, 공주, 보령, 금산)

- (하반기 예정 7) 아산(8월 재위촉), 서산(8월), 계룡(11월), 당진(8월),

서천(7월 재위촉), 청양(8월 재위촉), 홍성(7월 재위촉)

※ 천안, 공주는 하반기에도 개최 추진

- (하반기 미정 4) 논산, 부여, 예산, 태안

□ 앞으로

○ (하반기 회의 개최 독려) 올해 치안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협업 사항 논의하도록 미개최 시군*(11개)회의 개최 독려

* (11개)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위원 재구성 계획 조사) 복지단체대표 등 시민대표위원 다양화 요청

○ (사업 발굴) 시군 치안협의회 공통이슈를 발굴하여 시책화, 본예산 편성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이반석(635-5913)

붙임1	(2019 ~ 2023년)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현황

구 분		설치일자	위원 구성	치안협의회개최(실무협의회개최)					조례 유무	조례상 개최주기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	-	7	1	1	10(12)	4(9)	-	-
1	천안	’11.1.3.	20	-	-	-	-	1(1)	유	반기 1회
2	공주	‘10.11.15.	10	-	-	-	2(2)	1(1)	유	반기 1회
3	보령	‘10.10.7.	20	-	-	-	1(1)	1(1)	유	반기 1회
4	아산	‘10.12.15.	구성중	-	-	-	-	-	유	반기 1회
5	서산	’13.11.8.	19	1	-	-	1(0)	-	유	반기 1회
6	논산	‘10.9.13.	6	-	-	-	1(2)	0(1)	유	분기 1회
7	계룡	‘10.9.13.	5	-	-	-	-	-	유	반기 1회
8	당진	‘13.9.30.	15	1	-	-	1(1)	-	유	반기 1회
9	금산	‘10.12.31.	15	1	-	-	1(1)	1(1)	유	분기 1회
10	부여	‘10.12.1.	14	-	-	-	0(4)	0(3)	유	반기 1회
11	서천	‘13.9.27.	15	-	1	1	1(1)	-	유	반기 1회
12	청양	‘11.2.28.	구성중	1	-	-	-	-	유	반기 1회
13	홍성	‘10.12.30.	구성중	1	-	-	-	-	유	반기 1회
14	예산	‘15.10.28.	21	1	-	-	1(0)	0(1)	유	반기 1회
15	태안	‘11.5.31.	12	1	-	-	1(0)	-	유	반기 1회

붙임2	(2022 ~ 2023년)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내용

구분	시군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1	천안	◦ (23. 4월) 위원 위촉식 및 상반기 회의 개최 - 인원 : 시장 등 위원 18명, 부서장 20명 참여 - 내용 : 신규위원 12명 위촉 (2023. 5. 11. ～ 2025. 5. 10.), 천안시 주민안전 사업 현황 공유 ※ (천안시장)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향상 노력 당부 ◦ 2023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추진 - 내용 : (천안시) 안전시책 등 추진성과보고, (경찰) 치안대책 보고
2	공주	◦ ’22. 10. 24.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위촉식, 2022년 상반기 지역치안 활동보고 -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개정(안), 2023년 운영예산(안) 협의 ◦ ’23. 4. 14. : 지역치안 실무협의회 개최 - 12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결과공유 - 안건 심의결과 추진현황, 신규안건 상정 협의, 홍보(협조)사항 전달 등 ◦ ’23. 5. 16. :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12월 의결안건 추진현황 보고, 신규안건 심의, 협조사항 전달 등
3	보령	◦ ′22. 10. 13.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범죄예방 진단을 통한 범죄취약지역 해결방안의 건 등 4건 논의 - 상정된 안건에 수반되는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15억 원) ◦ ′23. 5. 11.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 지역치안협의회 상정안건 논의 등 ◦ ′23. 5. 16.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여성안심귀갓길 CPTED사업 추진의 건 등 5건 논의 - 상정된 안건에 수반되는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579.5백만원)
4	아산	◦(6월) 지역치안협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시장 보고 진행 중) ◦(하반기) 치안협의회 개최, 범죄예방 홍보물품 제작

구분	시군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5	서산	◦ ’22. 10. 31.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여성 안심 귀갓길 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5건 협의 ◦ ’23. 8월 회의 개최 계획
6	논산	◦ ’22. 3. 17.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 제정 및 향후 활동방향 협의 - 공중화장실 셉테드 사업 논의 → ’23년 사업비 확보(50백만원) ◦ 23. 3. 17. 실무협의회 개최 - (내용) ’23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계획 관련 향후 활동 논의 등 - (참석) 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계장, 범죄예방팀, 자치행정과장, 행정팀장 등 7명
7	계룡	◦ ’23. 9. :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예정 ◦ ’23. 11. :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재구성 및 협의회 개최
8	당진	◦ ’22. 9. 27. 실무협의회 개최 -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지원 조례 개정 등 6건 협의 ◦ ’22. 11. 29.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지역안전지수 개선, 주민안전시책 발굴 등 17건 시책 공유 및 논의 ◦(하반기) 실무협의회 및 치안협의회 개최
9	금산	◦ ’22. 11. 15.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관련 등 12건 협의 ◦(6월 8일) ’23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6월 27일) ’23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본회의 개최 - 자율방범대 교육 운영 예산 지원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범죄 예방시설 설치건, 사회적약자 스마트도어벨 지원 건등 9건 논의 ◦(11월 중) ’23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예정

구분	시군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10	부여	◦ 23. 4. 3. 지역치안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 범죄취약개소 방법용 CCTV 설치 관련 우선순위 선정 등 회의 ◦ 23. 5. 11. 지역치안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 백마강 달밤 야시장 운영 시 범죄예방 홍보 방안 의견 논의 - 굿뜨레 페이(지역화폐) 활용 범죄예방 홍보 방안 의견 논의
11	서천	◦ ’23. 4. 13. 지역치안협의회 홍보 물품 제작(서천경찰서 연계) -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차량용 자석식 포스터 제작 ◦(7월)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9월) 지역치안협의회의 개최 ◦(10월) 지역치안협의회 홍보 물품 제작(2차)
12	청양	< 위원 재구성 후 운영 예정 > ◦(5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 재정비 ◦(7월) 청양군의회 부의 ◦(8월) 조례 개정안 공포, 위원 재구성 ◦(10 ～ 11월) 협의회 개최 예정
13	홍성	< 위원 재구성 후 운영 예정 > ◦(5월) 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계획수립('23. 5. 16.) ◦(7월) 민간 위원 모집 등 위원회 재구성 ◦(8월)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14	예산	◦ 22. 8. 31.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개최 - 3대 치안정책 홍보사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무단횡단 빈번지역 가설 중앙분리대 설치 ◦ 지역치안협의회 실무자 회의 개최(’23. 4. 21.)
15	태안	◦ ’22. 10. 27. 정기회의 및 위원 위촉식 개최 -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 공동추진 -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협의 ㅇ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예정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 공공건축물 설계·건축 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기존* 공공건축물(충남개발공사) 건축 시 CPTED에 대한 지식 부족,

CPTED 기본원리를 적용한 전문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방안 제시 필요

* 설계·시공시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토대로 CPTED 적용하여 건축

❍ 지리적프로파일링(Geo-Pros), 프리카스(Pre-CAS) 등 범죄분석 시스템 활용, 과학적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필요

□ 추진상황

❍ 충남자치委-충남개발공사』간 업무협약(’21. 10. 6.)에 따른 1인 가구

취약계층 대상 치안안전망 구축 타겟팅 사업 추진

※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중심 1인가구 취약계층 140가구 대상 안심홈세트(창문 안전 잠금장치, 경보기 등) 50개, 스마트도어벨 90개 물품 설치·지원

❍ 공공건축물(아산탕정지구 행복주택, 꿈비채, 893세대) 설계단계 회의 참여,

CPTED 기본원리에 근거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권고*(’22. 4.~5.)

* 교통약자 주차구획 설치, 밝은 조도 조명 설치, CCTV 위치조정 등 반영 완료(8월)

❍ 공공건축물(충남형 도시·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사업 추진 관련 참여 협의(3월, 6월)

□ 향후 계획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949세대, 아파트), 농촌리브투게더(20세대, 단독주택) 사업 추진 관련 범죄예방환경 설계지침 검토 등 실무 논의(7월 예정)

❍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관련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한국셉테드학회와 업무협약(MOU)체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협력 기반 조성

❍ 타 시도 CPTED 적용 우수사례 발굴, 추후 설계방안 논의 시 적용 검토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정희철(336-2046)	담 당 자	윤형선(336-26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오범철(635-5912)

7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 범죄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지방(시군)-치안행정(경찰) 연계를 통한 범죄취약 사업지 선정으로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

❍ 주민-읍면동-경찰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치안 이슈 및 지역별 범죄취약요인 발굴하는 ‘주민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추진 필요

□ 추진상황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예산 확보(도비 7.2억), 2차 시군 수요조사 실시

※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치안 연계 사업 시행 1차 사업(5개소) 완료

❍ ’23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건축도시과) 사업 계획 시 건축도시과-도경찰청-자경위 협의, 시·군-경찰서 간 협업 시 가점(5점) 부여 항목 추가

❍ 안심귀갓길(도내 78개소) 내 범죄예방 시설물 미작동·노후 여부 등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시설물 보수(94개) 및 시설물 신규 설치(400개) ※ 자율방범대, 캠퍼스 순찰대 등 15개 단체, 주민 224명 참여

❍ 범죄분석 및 예방진단을 통해 스마트보안등 신규 설치 장소 검토 중

□ 향후 계획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2차 수요조사 후, 시책 검토 및 인프라 현지 심사

❍ ’24년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별 취약지점 조사

- CPTED 공모사업 추진협의체 참석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 참여

❍ CPTED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CPO 전문 인증제’ 도입 방안 모색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정희철(336-2046)	담 당 자	윤형선(336-26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오범철(635-5912)

8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구축

(도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등으로 추진 중단)

□ 유관기관간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충청남도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구축

□ 추진배경

○ 도내 정신의료 인프라 부족 심화, 한계 극복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구축 필요

- 도내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중 실제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아산‧보령‧공주 각 1개소, 총 3개소뿐으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난항

□ 추진상황

○ 경찰‧소방‧보건소‧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등 추진

○ 보건복지부 및 도 건강증진식품과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협의

- 격리병상 구축사업 등 야간‧휴일 응급입원 병상 지원 사업 현황 파악

- 24시간 운영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도-의료기관 연결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신설, 운영 중(도경찰청)

□ 향후 계획

○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현장 치안역량 강화’(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관련 제도개선 모니터링

○ 타 시‧도 우수사례 모니터링, 정신질환자 입원 보조 방안 발굴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	김규동(336-2047)	담 당 자	이선주(336-2147)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9		계절·시기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치안수요에 따른 계절·시기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추진개요

○ (주요내용) 계절·명절 등 치안수요 예측 및 주요 현안 파악을 통한 선제적 치안대책 수립 및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 주요내용(향후계획)

○ (생활안전) 설·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수확기 전·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피서철 여름경찰관서 운영, 전화금융사기 및 무인점포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

○ (여청청소년) 신학기 성범죄·학교폭력 예방활동,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활동

○ (교통)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교통통제·관리 등

□ 향후계획

○ 시기에 따른 지휘·명령 추진, 활동 지원 및 후속조치 등(연중)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정희철(336-2046)	담 당 자	문승구(336-21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10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 주취자 등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응급실 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 도민 체감안전도 및 치안 현장 경찰관 업무 효율도 향상

□ 사업개요

○ (근    거) 충남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 (운영기관) 도내 공공의료기관*

* (서산의료원) ’21년 7월 시범 운영 실시 / (천안의료원) ’22년 7월 추가 개소

○ (사 업 비) 57백만원(도비)

○ (인력배치) 각 3명(천안-3조1교대, 서산-3조2교대 / 관할서 생활질서계 소속)

○ (주요기능) 주취자 인수 및 보호·관리, 응급실 주취 난동 제지 등

□ 추진상황

○ 도내 공공의료원 4개소, 道 보건정책과 업무협의( 4.7.~5.6.)

○ 전국 주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5.13.~5.18./서울, 울산)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 제4회 자치경찰위원회 의결( 6. 21.)

○ 충남도 · 도경찰청 · 의료원 간 업무협약(7.14.)

○ 서산의료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근무자 배치 및 운영(‘21.7.19.~)

○ 천안의료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근무자 배치 및 운영(’22.7.1.~)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보호조치 현황(’23.5.31.기준)>

구분	총계	성별		연령			발생지역			인계시간			인계주체
		남	여	30세미만	60세 미만	60세이상	서산 동남	당진 서북	태안 아산	06-14	14-22	22-06	공동	112	119	기타
누계 (21.7.19~)	1,218	947	271	123	714	381	895	45	278	124	459	635	187	31	891	109
서산 의료원 (21.7.19~)	1,051	796	255	108	613	330	761	17	273	90	392	569	162	13	788	88
천안 의료원 (22.7.1~)	167	151	16	15	101	51	134	28	5	34	67	66	25	18	103	21

□ 향후계획

○ 서산‧천안 시범운영 후 운영실적‧효과성 분석예정(’23년 하반기), 분석 결과에 따라 공주‧홍성의료원 확대 시행 여부 검토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	김규동(336-2047)	담 당 자	이선주(336-2147)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참고1	주요 현황 및 통계

□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23년 6월 기준)

구 분	계	서 울 (6)						대구	경기남부 (2)		북부	인천	울산	충북	충남 (2)		전북	전남	경북	제주 (3)
		국립 의료원	서울 의료원	보라매	적십자	동부 병원	서남 병원	의료원	수원 병원	부천 다니엘	한양대병원	인천 의료원	중앙 병원	청주 의료원	서산 의료원	천안 의료원	원광대 병원	순천 의료원	포항 의료원	제주대병원	서귀포 의료원	한라 병원
개소일	-	’12.7.	’12.7.	’12.7.	’15.4.	’17.2.	’17.6.	’14.10	’16.3.	’15.10.	'22.5..	’14.11.	’15.7.	‘21.10.	‘21.7.	‘22.7.	‘21.8.	’23.4	’22.8.	‘21.3.	‘19.1.	‘19.2.
병상수	54	2	4	6	2	4	2	2	3	3	-	5	3	2	3	4	-	3	2	1	1	2
경찰 인원	90	6	6	6	6	6	6	4	4	4	4	4	4	4	3	3	4	3	4	3	3	3

□ 충남 주취자 관련 112신고 및 비율

○ 총괄

구분	① 도내 총 112신고(건)	② 주취자․보호조치 신고(건)	비율 (②÷①)
합계 (평균)	3,155,675 (788,918)	89,697 (22,424)	2.8%
’19	796,216	22,261	2.8%
’20	754,670	18,901	2.5%
’21	789,513	23,440	3.0%
’22	815,276	25,226	3.1%

○ 지역별 신고 현황

구분	계 (건)	천안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합계	89,697	29,063	9,643	10,624	7,542	4,441	4,532	6,653	4,465	2,417	2,017	1,983	1,618	967	3,206
‘19	23,440	8,338	1,993	3,128	1,512	976	1,239	1,800	1,309	675	551	549	413	321	636
‘20	18,901	6,417	1,798	2,564	1,062	889	1,107	1,356	1,029	552	466	470	368	255	568
’21	22,261	8,198	2,231	2,873	1,301	913	1,096	1,631	962	591	496	461	467	198	712
’22	25,226	6,110	3,621	2,059	3,667	1,663	1,090	1,866	1,165	599	504	503	370	193	645

참고2	관련 법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1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협업체계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협업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감소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전기금융사기 수법 지능·고도화, 대출사기 대면편취 수법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필요

- 지속적인 예방활동 추진으로 전기금융사기 피해* 감소세 전환

* ’20년 243억원 → ’21년 295억원 → ’22년(11월 기준) 225억원

- ‘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현황

구분	발생 건수	피해액	비고
’23.1.~5.	211건	47억
‘’22.1.~5.	618건	145억
대비	-407건(-65.9%)	-98억(-67.6%)

○ (주요내용)

- 피해예방 협업체계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공동사업 추진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 추진

□ 추진상황

○ 지자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원 조례 제정 확대* 추진(10→全 시‧군)

* ’23.6. 기준 10개 시‧군(천안‧아산‧서산‧예산‧공주‧논산‧계룡‧당진‧보령‧서천) 제정 완료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이웃 주민대상 홍보활동 추진

-(협력 단체) 이통장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주민단체 대상 피해 예방 홍보 전단지 등 배부,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 실시

-(캠페인) 학생 등 주민과 협업, 터미널 등 방문하여 지역주민 대상 피해예방 홍보 물품 배부 등 캠페인 실시

□ 향후계획

○ 피해예방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전 시군 확대 독려

○ 피해 유형‧연령대‧수법 분석에 따른 맞춤 홍보활동 추진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정희철(336-2046)	담 당 자	윤형선(336-26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12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을 위한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 사업개요

○ (근거)「충남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 (구성) 공동위원장(2명) 포함 19명   ※ 간사 : 자치경찰협력과장

- 공동위원장(2) : 委 사무국장(주재), 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 위 원(17) : 委, 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담당부서 과장

○ (역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그밖에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함

□ 추진상황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21. 5.)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위원회 내부 규칙 제정)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연도	구분	개최 일자	주요내용
‘22	1차	1. 21.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사고 감소대책, 2022년 사업예산 집행 협의
	2차	3. 2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안전환경 조성 예방체계 구축, 노인학대 관련 신고의무자 신고이행
	3차	6. 21.	’23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관련 협의
	4차	8. 18.	자치경찰사무 연계사업 ’23년 본예산 편성 및 협업방안 논의
	5차	11. 24.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안전충남 2050」 2023년 추진사업 발굴 협조 등
‘23	1차	4. 26.	재해‧재난 관련 행정응원 등 협조,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유관기관 협업 방안 등
	2차	6. 8.	재해‧재난 대응 관련 업무 핫라인 구축,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협의, 아동학대 의심 시 수사 의뢰 협조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조원조(635-5894)	담당자	이반석(635-5913)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 명단

□ 구 성 : 20명(위원회 3, 도 10, 경찰청 5, 교육청 2)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계		20명
공 동 위 원 장 (2)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홍석기
위원회 (2)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과 장	유윤수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과 장	한상오
충청남도 (10)	여성가족정책관	정 책 관	김범수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과 장	조성권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과 장	박성철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과 장	허창덕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과 장	정낙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곽행근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과 장	노윤철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과 장	최기호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과 장	윤여권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과 장	방상천
충청남도경찰청 (4)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과 장	박종민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과 장	정활채
	자치경찰부 여성청소년과	과 장	김종범
	자치경찰부 교통과	과 장	조대현
충청남도교육청 (2)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과 장	이한복
	행정국 안전총괄과	과 장	이기영

13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  112신고로 접수되는 지자체 전담사무는 관할 시․군에서, 범죄신고 등

치안사무는 경찰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민원 및 긴급신고의 신속 해결

□ 추진배경

○ 112신고 접수 확인 결과 경찰출동 불필요한 지자체 사무 다수 존재

○ 야간․공휴일에 접수되는 지자체 사무의 신속대응 미흡으로 민원처리 지연

*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목5

↳  주민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단, 지자체 등 타 행정청 사무는 제외

※ 2021. 5. 10. 도지사와의 접견 시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 추진현황

○ ’21년 시군별 간담회 추진실적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일시	6.3	6.10	6.7	5.26	6.10	6.24	6.24	6.25	6.28	6.3	6.16	6.8	6.1.	6.4	6.14

○ 충남공무원노조협의회('21.9.15.) 및 경찰서직장협의회('21.11.3.) 면담 실시

○ 시군 노동조합 간담회 : 아산시('21.11.17.), 천안시('21.11.25.)

○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추진('22.1.~)

○ 2022 상반기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검토 보고('22.6.)

○ 2022 하반기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검토 보고('23.1.)

○ 2023 상반기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검토 보고('23.7.)

□ 추진방안

< 현장대응체계 구축 >

□ (형    태) 시군 전담사무 처리

□ (운영방법) 112 신고되는 지자체 전담사무는 해당 시군 당직실 통보로 종결

경찰 112상황실 신고 접수	⇒	지자체 당직실 통보	⇒	해당 시․군 신고내용 해결

□ (중기계획) 인력·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등 필요

□ 현장대응체계 운영 추진 이후 112신고 처리현황

< 112 신고 처리현황 >

구분	전체 112신고	지자체통보	비고
’23년 상반기	516,678건	951건(0.18%)
’22년 하반기	448,716건	286건(0.06%)
’22년 상반기	387,437건	738건(0.19%)

□ 향후 계획

○ 반기별 운영분석을 통하여 미비점 발견 및 개선사항 검토

○ 시군 현장대응업무(당직 등)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 주기적 통보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충남경찰청	112상황실	관리계장	장효순(336-2019)	담 당 자	곽선(336-2319)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김종광(635-5895)	담당자	이화숙(635-5918)

14		도민 소통 숨(SUM*) 쉬는 치안 거버넌스 구축 * Safe U with Me(나와 함꼐 안전한 당신)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확대 및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 치안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예 산 액) 21,090천원(도비)

※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4,250천원 / 청년소통창구 16,840천원

○ (주요내용)

□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추진목적> 자치경찰·치안업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 치안망 구축

<구    성> 16개 단체(이통장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등)

<주요활동> 주민자치조직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캠페인 등 범죄예방 활동 추진

<추진상황> 매년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 개최(’23년 상반기 건의사항 18건 수렴)

□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추진목적> 청년의 자치경찰제 참여 및 MZ세대의 창의적인 홍보 · 치안시책 발굴

<구    성> 충남에서 거주·수학·활동하는 청년(만19세~39세) 41명

<위촉기간> ’22. 9. 29. ~ ’24. 6. 30.

<주요활동> 생안 · 여청 · 교통 시책발굴, 간담회 · 워크숍, 캠페인 등 활동참여 등

<그간 활동사항>

- (제1기) 33명 위촉(’21.9.9.~’22.9.8.), 소통간담회 3회(의견 24건 수렴), 5개 시군 교통안전캠페인, 범죄예방 UCC 공모전 8건(우수 3작 도지사 표창), SNS 카드뉴스 54건 홍보

-(제2기) 위촉식 1회, 분과모임 6회, 교통캠페인 7회 추진, 사이버홍보용 SNS

계정 개설 및 카드뉴스 10개, 스토리 9회 제작 홍보

□ 향후계획

○ (거버넌스) ’23년 하반기 거버넌스 간담회 개최(10월 중) 및 내부검토, 정책자문 등을 거쳐 건의사항 시책화

○ (청년서포터즈) ‘23년 하반기 교통안전캠페인 및 SNS 홍보활동 지속 추진 예정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김종광(635-5895)	담당자	강신태(635-5917) 최주인(635-5919)

참고 1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참여 기관·단체 현황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사무처장	엄일섭
2	충남이통장연합회	도지부장	박종환
3	충남주민자치협의회	회 장	이일건
4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협의회	회장	장헌행
5	모범운전자회 충남도지부	회 장	조문성
6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회 장	김태국
7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회 장	이은영
8	천안동남서 생활안전협의회	회 장	유재석
9	아산서 시민경찰학교	회 장	이봉직
10	충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 장	허상회
11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윤여복
12	1366 충남센터	센터장	장미선
13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 장	박수진
14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시설부장	홍순진
15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부장	송영석
16	제2기 청년 서포터즈	회 장	최시현

참고 2	제2기 청년서포터즈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지역
1	임원진	회장	최시현	20030302	여	대학생	천안
2		부회장	임지혜	19910227	여	자영업	서산
3		간사	허예원	20040220	여	대학생	아산
4		범죄예방 분과장	이재민	19920614	남	직장인	아산
5		여성청소년 분과장	박수정	19890301	여	직장인	아산
6		교통안전 분과장	오석현	20031019	남	대학생	예산
7		홍보단장	김수정	20010829	여	대학생	금산
8	범죄예방	홍보 담당	김세현	19990529	여	대학생	천안
9			신지원	20000721	여	대학생	공주
10			이지은	20010515	여	대학생	공주
11			백주연	20021023	여	대학생	아산
12			이혜주	20010331	여	대학생	아산
13		일반 회원	강교준	19990708	남	대학생	아산
14			김가현	20020613	여	대학생	서산
15			김은지	20011020	여	대학생	공주
16			남경진	20031126	남	대학생	당진
17			송다정	20010524	여	대학생	금산
18			신웅희	19970304	남	농업인	보령
19			윤종석	20010112	남	대학생	천안
20			이남수	19900126	남	자영업	서천
21	여성청소년	홍보 담당	김상호	20030913	남	대학생	아산
22			나인채	19970722	남	대학생	아산
23			박한별	20020904	여	대학생	논산
24			이소은	20010822	여	대학생	천안
25			이지민	20030919	여	대학생	보령
26		일반 회원	김은영	19990324	여	대학생	천안
27			박정기	19880405	남	자영업	청양
28			백예리	20030110	여	대학생	금산
29			손지영	19840817	여	직장인	계룡
30			신재욱	19950409	남	직장인	천안
31			윤풀잎	19900901	여	-	청양
32			이예성	20030221	여	대학생	공주
33	교통안전	홍보 담당	이연우	20010318	여	대학생	공주
34			이예슬	20030207	여	대학생	금산
35			정찬희	19991205	남	대학생	부여
36			조민경	19940118	여	-	청양
37			조아현	20020212	여	대학생	논산
38		일반 회원	남경희	20020406	여	대학생	홍성
39			윤주현	20021214	여	대학생	아산
40			임 명	19900629	남	직장인	보령
41			전호정	20020313	여	대학생	금산

15		자치경찰 업무개선 소통창구 운영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견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내부 불만요인 파악 및 해소 ⟹ 자치경찰제 안정화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일정) `21. 9. ~ ‘23. 12.

○ (추진내용) 찾아가는 현장 소통창구 운영

- (참여대상) 위원회(위원장, 위원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실무자), 시·군 교육청, 경찰협력단체, 주민협력단체, 사회적 약자보호기관 등

- (운영내용) 15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공무원·지역주민의 건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

□ 추진상황

○ ‘21년 찾아가는 현장소통간담회 운영 : 3회(천안서북, 공주, 부여)

○ ‘22년 찾아가는 현장소통간담회 운영 : 12회(‘22. 4. ~ 10.)

- 서산, 당진, 태안, 천안동남, 아산, 서천, 보령, 논산, 홍성, 예산, 청양, 금산

○ ‘23년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 운영 : 4회(‘23. 4. ~ 6.)

- 부여군,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기존) 경찰서 개최, 일부 치안단체 참여 → 확대) 지자체 개최, 지자체 全 단체 참여

□ 향후계획

○ ‘23년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 12회

○ 찾아가는 현장소통간담회 후속 조치 추진

-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 통보(시군 및 경찰서 조치) 및 내부검토, 정책자문 등을 거쳐 시책화

- 기관별 협업이 필요한 건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도청·경찰청·교육청 간 업무 연계 및 개선사항 검토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김종광(635-5895)	담당자	이화숙(635-5918)

16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 교통사망사고 BigDat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망사고 감소 특별관리대책을 추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 구현

□ 추진 배경

○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5.6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충남은 12.98명)

○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8%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망자의 47.3%에 달하고 있음

⇒ BigData를 토대로 한 교통사망사고 추이․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

□ 추진상황

○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수립

- 분석 결과공유를 통해 사망사고 감소라는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유관기관 협업 필요성 제고 및 구심점 구축

○ (유관기관 협업)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매년 사망사고 15%

감소를 위한 3개년 목표 달성 추진

※ 충청남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의회 참석(’23. 5.19)

-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별 역할 사업추진 계획 및 협조사항 공유

- 기관별 수시 의견 수렴하여 사망사고 감소 시책 추진

□ 향후계획

○ 유관기관 별 사업 진행사항 지속 공유·관리 및 유기적 협업을 통한 감소 목표 달성 노력

- ’23년 유관기관 별 추진사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시책 지속 발굴 추진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김종광(635-5895)	담당자	이화숙(635-5918)

17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교통안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도내 교통사고 감소 노력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임무 및 역할의 확대

○ 교통안전 업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내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예방 기틀 마련

□ 추진상황

○ 도로교통공단 · TBN대전교통방송 업무협약(’22.1.)

- 교통안전·사고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지역교통정보 신속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에 맞는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대책,

고령 · 예비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등 충남형 교통안전 시책 추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업무협약(’22.4.), 협력체계 구축

-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문화·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분석자료 등 유기적 정보 공유

-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추진

□ 향후계획

○ 교통안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지속 구축 및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자료·홍보영상 등 제작 논의 추진

※도로교통안전공단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방송 사업 전개」관련 대한노인회, IPTV 등과 업무협약 추진 예정

○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업무 관련 세미나 개최 추진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김종광(635-5895)	담당자	이화숙(635-5918)

18		교통약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노인 ·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망사고 감소 위한 맞춤형 교육 · 홍보, 도로 · 교통안전시설 개선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인식 제고 및 환경 조성

□ 주요현황

○ (최근 3년간 교통약자 교통사망사고 현황)

(단위 : 명 / ’23. 5월 기준)

구 분	전 체	노 인	어린이	비고
총 계	571	272	4
2023	65	35	0	’23. 5월까지
2022	232	121	1
2021	274	116	3
2020	267	133	5
비 율	100%	48.3%	1.1%

○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명 / ’23. 1월 기준)

구 분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비고
	‘22. 1월	’23. 1월	‘22. 1월	’23. 1월
대 상	6,357	6,787	1,111	1,145
지 정	666	758	1,058	1,055
비 율	10.4%	11.2%	95.3	92.1%

□ 추진상황

○ (교통안전문화 인식 확산)

- 자치경찰委 · 한국교통안전공단, 찾아가는 어린이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

교육 운영(’22년 상반기 : 천안서초 170명/ 하반기 : 공주부설초 160명)

- 유관기관 협업, 어르신 · 스쿨존· 이륜차 등 교통안전 수칙 교육영상

제작(3개) 및 합동 캠페인 실시(월1회)

-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홍보교육 활성화

○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 보행자 보호시설 구축·사고지점 개선 등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 · 군 공모사업 지원(3개 시군: 서산, 부여, 예산)

- 교통약자 보행환경 정온화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지원(5개 시군)

□ 향후계획

○ 어린이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 교육장 상설화

- 자경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주시와 MOU체결 예정(7월)

○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공모사업 본격 추진(~’23. 11.)

○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교통약자 상대 홍보활동 지속 추진

충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장	윤치원(336-2052)	담 당 자	배시우(336-2252)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김종광(635-5895)	담당자	최주인(635-5919)

19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경찰·지자체·전문상담소 협업,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력

제고 및 통합적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추진 배경

ㅇ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가·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호와 사후관리가 필요

ㅇ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각 기관 별 중복과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ㅇ 충남형 위기가정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계획 수립(‘21. 12월)

ㅇ 서울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확대 사례 벤치마킹(’22. 10월)

ㅇ 충남형 위기가정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확대 추진(‘23. 2월)

※ ’22.1월부터 천안(동남‧서북), 홍성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제도를 15개 시군에 확대 도입 추진

□ 기대효과

ㅇ (원스톱 피해자 지원) 경찰·전문상담원·사례관리사 분석회의를 통한 초기대응 맞춤형 보호지원으로 신속한 피해회복

ㅇ (재신고율 감소)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보호조치 여부 검토·관리 가정폭력 재발우려 감소

ㅇ (유기적 정보 공유) 재발우려가정과 위기가정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로 체계적인 보호·지원 시스템 마련

□ 향후계획

ㅇ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23.7.18.)

- 위기가정통합시스템 매뉴얼 교육, 추진성과보고, 우수사례 공유 등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기백(336-2148)	담 당 자	박혜림(336-24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김미선(635-5921)

참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 가정폭력 신고가정 상담소 연계 및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112 신고		재발우려가정		위기가정통합시스템연계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연계
	’22.1～5월	’23.1～5월	’22.1～5월	’23.1～5월
계	2728	2727	2283	2362	568	92
천안서북	612	696	548	554	186	40
천안동남	387	363	211	221	47	2
서산	266	298	25	305	45	0
아산	435	404	317	325	83	1
논산	145	138	110	119	26	3
공주	92	76	68	68	12	1
보령	120	85	135	94	25	2
당진	266	274	185	307	74	3
홍성	90	72	209	59	19	0
예산	96	88	175	41	21	20
부여	50	39	124	80	1	0
서천	45	37	59	75	4	4
금산	39	52	38	40	10	14
청양	19	20	25	24	0	0
태안	66	85	54	50	15	2

※ 전년 동기 대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0.03%감소,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재신고율은 3.4%증가

○ 전년 동기 대비 신고 상담소 연계 비교

구분	2022		2023년
	신고	연계	신고	연계	콜백현황	합동방문 건수
계	2728	1166	2727	1233	1079	11
천안서북	612	202	696	309	0	0
천안동남	387	212	363	206	337	1
서산	266	159	298	106	106	0
아산	435	238	404	218	218	4
논산	145	58	138	54	54	0
공주	92	29	76	38	52	0
보령	120	45	85	39	39	0
당진	266	91	274	153	185	0
홍성	90	50	72	19	19	2
예산	96	26	88	39	39	1
부여	50	22	39	7	0	0
서천	45	11	37	10	10	1
금산	39	20	52	19	19	2
청양	19	2	20	1	1	0
태안	66	1	85	15	0	0

20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상담 캠프 운영

□ 가정폭력 범죄로 멍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부부 상담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추진 배경

ㅇ 가정폭력은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농후

ㅇ 법원의 상담 위탁 처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미흡, 사법기관의

징벌적 시각에서 벗어난 경찰 단계의 적극적 교육‧상담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ㅇ 때‧곳 : ’23. 5. 20(토) ~ 5. 21(일) 1박2일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ㅇ 참 석 : 43명(대상24*, 자경위5, 진행강사3, 연수원5, 진행요원6 등)

* 부부8팀(가정폭력 신고 대상 부부, 16명), 자녀8명

ㅇ 성 과 :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 대한 마음 치유와 가정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복귀하는 계기 마련 및 홍보활동 실시

□ 기대효과

ㅇ 가정폭력 가‧피해자 및 자녀들의 빠른 심리적 안정감과 인근주민 체감 안전도 제공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우려 감소

□ 향후계획

ㅇ 대상 확대 변경(부부 위주→자녀) 2회차 가족캠프 운영(8월중 예정)

- 자녀의 부모 폭행 사례 지속 증가에 따른 자녀 대상 캠프 운영

※ 교육청 협력 대상자 모집, 참여 가정 확보에 만전

ㅇ 가정폭력 재발방지 캠프 참가 가정 가정폭력소 등 연계 및 지속 관리

ㅇ 경찰 단계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적극 추진(연중)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기백(336-2148)	담 당 자	박혜림(336-24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김미선(635-5921)

21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 스토킹범죄의 중대범죄화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조례 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요구

□ 관련 근거

○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와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22.12. 시행)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 시행)

□ 그동안 추진상황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 예산 확보(‘23년 1회추경)

* □ 스토킹솔루션협의회 운영

▸ (사업기간) ‘23. 7. ~ 12. / 6개월간

▸ (사 업 비) 27,000천원(도비)

▸ (주요내용)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결정 및 시책 발굴

- 15개 경찰서, 분기별 스토킹솔루션 회의 개최(긴급성 필요시 수시 개최)

□ 스토킹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지원

▸ (사업기간) ‘23. 7. ~ 12. / 6개월간

▸ (사 업 비) 100,000천원(도비)

▸ (주요내용) 1인가구 스토킹 피해자 대상, 인터폰 미설치 빌라·원룸 등에 안심시설(스마트도어벨) 설치 지원을 통한 2차피해 예방

- (지원기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자, 반복신고 이력 2회 이상 등

○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관계성범죄 대응체계 수립‘ 도경 지휘(23.5.)

□ 향후계획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제도적 연계 활성화 및 관련 시책 발굴을 위한 ’도(여성가족정책관)-자경위-도경-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구축(~’23.8.)

○ 제1회추경 편성 스토킹 예방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23.7~)

- 스토킹솔루션협의회 개최 및 피해자 안심시설 설치 지원 현황 등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기백(336-2148)	담 당 자	박혜림(336-22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유철웅(635-5883)

22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 불법카메라 범죄 예방 운영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도모

□ 추진 배경

ㅇ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불법장비의 범람으로 누구든지 불법 촬영 성폭력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가중

□ 그동안 추진상황

ㅇ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활용 탐지 실적(3,067개소)

ㅇ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경찰관 대상, 전문성 제고 및 2차 피해예방 교육

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25명), ② 학교폭력 대응 기초과정(30명)

□ 향후계획

ㅇ 불법카메라 범죄 예방 운영 계획 수립 및 불법카메라 점검

- 탐지장비 추가구매(7대, 2월 중), 다중이용시설 점검(월 1회 이상)

○ 시기·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신학기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학교주변 취약요소 점검 개선

- 여름경찰관서 성범죄 전담팀 운영으로 피서지 성범죄 대응 강화

○ 스토킹 범죄 예방 훈련 실시

- 스토킹범죄 상황을 가정해 출동부터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까지 현장 대응능력 전반 점검

- ’스마트워치‘를 통한 위치확인 요령 훈련 실시

○ 기관별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연중)

- 유관기관 협업 :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맞춤형 보호·지원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기백(336-2148)	담 당 자	정송희(336-23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김미선(635-5921)

23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 추진

□ 지역별 아동학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예방 및 원스톱 보호·지원 활동 추진,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 증진에 기여

□ 추진배경

○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의 14.7%에 이르며, 매년 아동학대 재학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아동학대 재학대율) 11.4% ′19년 → 11.9% ′20년 → 14.7% ′21년 (출처: ′21년 복지부연차보고서)

□ 추진현황

○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를 위해 도청-자경위-도경 업무 협의했으나, 기관(부서) 간 견해가 상이하여 업무 처리 지연

- (道 아동복지팀) 시군 전담인력 부족하고 지자체장 의지 없이 道 단독사업 추진 곤란, 경찰청 차원 사업추진에 반대의사 없음(’22.6. 실무협의회)

-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중인 천안‧공주시에 우선 설치 및 전 시군 도입 필요성 강조

○ (자경위) 2023년 본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 추경 확보 필요

- 학대신고 대응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 주도하에 사업추진 바람직

※ (5:5 매칭사업) 지자체 공모 및 선정하여 시‧군 사업에 도비 50% 지원

□ 향후계획

○ 시군-署별 대응센터 자체 추진 및 우리도 설치 방안 실무협의 추진

- 아동학대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장애인‧가정폭력 등 모든 학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논산 학대대응신고센터 사례 도입 모색

※ 도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대응센터 내년도 설치 검토 중으로 통합센터 설치 방안 논의 필요

○ 시군 수요조사 및 추경예산 확보 추진

○ 사업자 선정 및 학대신고 대응센터 시군 설치 추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강미경(336-2149)	담 당 자	최하연(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이주미(635-5920)

24		보호종료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지원 활성화, 자립기반 강화 등 선제적･체계적 활동 추진

□ 추진배경

○ 보호종료아동은 부모 부재·이른 사회 진출로 충분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적응 과정에서 대부분 일반 청년보다 어려움을 경험

□ 추진현황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범죄예방교육-멘토링은 보호시설 요청

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수시로 교육하거나 멘토링으로 관리

- 교육 강제성이 없어 참여가 저조하고 아동들이 퇴소 후에 타 지역으로 가는 확률이 많아 멘토링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

□ 향후계획

○ 자립지원전담기관(희망디딤돌센터)과 연계 체계적 관리 강화

- (전담기관) 전담인력 배치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주거 및 진학‧취업 지원 연계

* 최대 2년 1인 1실 자기공간 제공 자립체험실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사회기술, 진로교육 등) 지원

- (시군경찰) 자립준비청년 대상 직접 교육(범죄예방 및 취약범죄) 및 자조모임 지원*, 보호 종료 후 실질적 멘토링 강화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 보호아동 교육‧멘토링 등 수행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 구성 및 교육방법 전수

< 보호종료아동 교육(멘토링) 추진 체계 >

평상 시		퇴소 前 6～12개월		퇴소 前 3～6개월		보호종료 後
□ SPO 주관 범죄 예방 교육 실시		□ 최근 이슈화된 사례 중심의 특별예방교육		□ 사기·성매매 집중 교육 □ 퇴소 후 학교 전담경찰관 멘토링 안내		□ SPO-보호종료 아동 멘토-멘티 □ 범죄예방 분야 적극 지원
< 경찰서 주관 >		< 자립지원전담기관-경찰서 연계 >

※ SPO 업무부담 과중으로 백석대학교 등 상담‧심리 전문가 활용 멘토-멘티 검토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강미경(336-2149)	담 당 자	최하연(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이주미(635-5920)

25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 운영 활성화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의견수렴 창구 확대

□ 추진배경

○ 기존 청소년 관련 협의체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안건 발굴 및 결과 도출에 한계점 노출

○ 새로운 유형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기존 TF(청소년 종합 안전망 구축 TF)를 재구성함

□ 개 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주요내용) ①청소년 사이버폭력, 마약‧도박중독, 성폭력‧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기관 간 협조 사항 논의 ②분과별 성격에 맞는 전문가 섭외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 (구 성) 총 22명(중복자 포함)

					총괄팀장(자치경찰협력과장)
사이버폭력 대책반 7명						마약‧도박중독 대책반 7명			성폭력‧성매매 대책반 7명
□(도청) 청소년정책팀장 □(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교육청) 생활교육팀장 및 장학사 □전문가 3명						□(도청) 청소년정책팀장 □(경찰청) 아동청소년 계장 □(교육청) 생활교육팀장 및 체육건강과 팀장 □전문가 3명			□(도청) 청소년정책팀장 □(경찰청) 여성보호계장 □(교육청) 생활교육팀장 및 장학사 □전문가 3명

□ 향후계획

○ 분과협의회(실무자+전문가, 홀수월), 전체회의(담당과장+전문가, 반기별) 개최

-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자료 공유를 위한 자경위-도경찰청-도교육청간 실무협의회 개최(월1회)

○ 청소년 범죄예방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의견수렴 확대 방안 마련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강미경(336-2149)	담 당 자	이혁준(336-2249)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모기서(635-5916)

참고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 TF 운영실적

□「청소년 종합 안전망 구축 TF」운영

구분	협의안건
1차 협의회 (‘21.12.22)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합 안내자료 제작 □ 학교폭력 발생 시 업무공유 가이드라인 설정 □ 기관별 유사·중복협의회 간소화 □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활성화 □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활성화 □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2차 협의회 (‘22.3.14)	□ 가칭「청소년 자치경찰 자문단」 구성·활동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벨 시스템」운영 □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 청소년의 주도적 프로그램 참여 방안 마련 구축
3차 협의회 (‘22.8.26)	□ ｢청소년 종합안전망구축 TF｣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안) □ 사이버폭력, 마약․도박 등 청소년 범죄 관련 전문기관 협력 및 집중교육 실시 □ 2023 SPO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처벌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통고제도 활성화 방안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운영

구분	협의안건
사이버폭력분과 (‘22.9.29)	□ 가칭)청소년 인터넷 유해환경 점검단 구성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추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관련 협의
마약․도박중독 분과 (‘22.10.25)	□ 충남지역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치유 협력방안 □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대응 관련 안건 논의
성폭력‧성매매 분과 (‘22.11.21)	□ 성사안 신고 의무에 따른 수사기관 협조 □ 성교육 집중 학년제 실시(제안)

26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단 구성 및 운영

□ 오프라인 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는 활발하나,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개요 >
▸ (명 칭) 가칭)충청남도 청소년 인터넷 유해매체 감시단 ▸ (추진근거)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50명 내외(충남 거주 만19세 이상) ※ 단장 및 지도교수 위촉 ▸ (사업내용) 감시단 유해매체 신고‧접수, 자경위 내용 검토 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우수활동자 표창 및 포상 ▸ (사업예산) 12,000천원(전액 도비)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그동안 추진상황

○ 추진계획 수립(’23.4.) 및 ‘23년 제1회추경 예산 확보(’23.5.)

○ 대구광역시 민들레상담소 ‘디지털시민감시단’ 운영 벤치마킹(’23.6.)

○ 道 홈페이지 공고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한 단원 공개모집(’23.6.1.~7.12.)

□ 2023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23.4.), 제1회 추경예산 확보(’23.5.) 후 8월부터 시범 운영

추진계획 수립(’23.4.)	⇨	감시단 모집(’23.6～7.)	⇨	위촉식 및 사전교육(’23.7.)	⇨
‣청소년 범죄예방TF 전체회의 보고(’22.12.) ‣자경위 정기회의 의결(’22.12.), 계획 수립(’23.3.)		‣도청, 경찰청, 교육청 유관기관 누리집 홍보 ‣학부모‧청소년단체 홍보 ‣자경위 누리집 모집공고		‣감시단 사전교육 - 신고절차, 모니터링 방법 등 ‣단장 및 지도교수 위촉 ‣이수자에게 위촉장 수여
신고 및 접수‧처리(’23.8～)	⇨	감시단 워크숍(’23.10.)	⇨	인센티브 및 2기 모집(’23.12.)
‣유해사이트 감시‧신고 ‣내부 검증‧취합 ‣해당기관 규제처리 ‣신고현황 모니터링		‣소진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방법 공유 ‣신규 수법‧사이트 등 교육 및 공유		‣봉사시간, 우수활동자 상품권 등 지급 ‣제2기 감시단 모집 및 확대방안 검토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유철웅(635-5883)

27		지역 맞춤형 ｢노인안전 치안 종합 대책｣ 추진

□ 기능별(생안‧교통‧여청) 접근방법을 치안서비스 수요자 중심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전환, 지역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치안대책｣ 수립‧시행

□ 추진배경

○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

○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22년 전체인구 대비 20.2%(전국17.5%)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47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추진현황

○ (중점 추진과제) 지각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실종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사회구조적 변화(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 안전대책 마련 중점 추진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
범죄로부터 안전		‣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 추진
		‣ 범죄예방 안전시설 보강 및 지역순찰강화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및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사고로부터 예방		‣ 고령운전자 계도‧단속, 면허증 반납제도 활성화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 추진 등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실종노인 조기발견 체계확립
지역 사회와 협업		‣ 공동체 치안,｢학대노인 지킴이 센터｣ 운영 강화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충남노인복지 5개년 계획」에 노인안전 치안 대책 반영 : 전화금융사기 예방, 노인인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노인학대예방·신고관리앱 개발,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경찰·지자체·치매안심센터간 총괄관리 체계구축 등 5개 과제 반영

□ 향후계획

○ 「충남노인복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과제 중점 관리 및 시책 보안 등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강미경(336-2149)	담 당 자	최하연(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이주미(635-5920)

28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시설 방문·점검, 노인학대 예방 홍보 등 실시

□ 추진 배경

ㅇ (노인학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대예방 필요성 증가 및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경우가 많아 발견 지연 ‧ 은폐되는 특성

ㅇ (장애인 성폭력) 인지·대응 상 어려움이 있어 폭력 피해 시 대처 곤란,  피해 적극 발견 및 신고 활성화로 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추진 개요

① 노인학대 점검 및 예방활동

‣ (대상) ▵학대피해 노인 ▵최근 1년간 신고 및 수사이력 있는 노인

▵경찰-노보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점검 필요성이 있는 노인

‣ (기간) 매년 6. ~ 7.월. / 1달간

‣ (내용) 경찰-노보전 합동, 피해 노인 가정 방문을 통한 주거환경 및 재학대 여부 점검, 노인 및 신고의무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② 장애인시설 성폭력 예방 활동

‣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 55개소

‣ (기간) 매년 5. ~ 6월, 11. ~ 12월  / 연 2회(상·하반기)

‣ (내용) 관서별 합동 점검단(지자체·장애인단체 등) 방문 점검 및 교육·홍보

□ ‘23년 추진 실적

ㅇ 학대우려 노인(33명) 모니터링 36회, 예방교육 10회, 홍보(언론보도 등) 69건 진행

ㅇ 상반기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 점검(55개소, 1,600여명), 교육·홍보 활동 실시

□ 향후계획

ㅇ 노인·장애인 학대 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유지

ㅇ ‘23년 하반기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예방활동 실시(11월)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기백(336-2148)	담 당 자	정송희(336-2348)
		아동청소년계장	강미경(336-2149)		최하연(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유철웅(635-5883)

Ⅲ. 부록

□ 위원회 현황

□ 직원 현황

□ 사무 분장

1		위원회 현황

□ 충청남도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사 진	성 명	주요경력
위 원 장		권 희 태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충청남도 경제산업국장, 자치행정국장 ※ ’73. ～ ’13. 정무부지사(퇴임)
상임위원 (사무국장)		이 시 준	□대전□세종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공주경찰서장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이 상 희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법무법인 중부 변호사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고 옥 심	□ 천안두정중학교 외 6교(교장) □ 충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위 원		김 용 주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교수(’11. 6. ~ ) □합동참모본부 치안조정장교 □육군사관학교 교수, 고려대 전임연구원
위 원		최 호 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04. 3. ~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2기)
위 원		김 석 돈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20. 3. ~)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서산경찰서장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 실무협의회 위원 명단

○ 위원 구성 : 20명(위원회 3, 도 10, 경찰청 5, 교육청 2)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계		20명
공 동 위 원 장 (2)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홍석기
위원회 (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과 장	유윤수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과 장	한상오
충청남도 (10)	여성가족정책관	정 책 관	김범수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과 장	조성권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과 장	강영규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과 장	허창덕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과 장	정낙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곽행근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과 장	노윤철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과 장	최기호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과 장	윤여권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과 장	방상천
충청남도경찰청 (4)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과 장	박종민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과 장	정활채
	자치경찰부 여성청소년과	과 장	김종범
	자치경찰부 교통과	과 장	조대현
충청남도교육청 (2)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과 장	이한복
	행정국 안전총괄과	과 장	이기영

□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 위원 구성 : 21명(생안 7, 교통 3, 여성청소년 11)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문분야	성별
생안 (7)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연구실장	강용길	생활안전	남
	경찰대학교	교수	강 욱	CPTED	남
	동국대학교	교수	박상진	범죄심리	남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손원진	생활안전	남
	백석대학교	교수	송병호	범죄예방	남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양석진	자치협력	남
	세한대학교	교수	이재영	학교폭력	여
교통 (3)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여창우	교통	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성렬	교통	남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장	전연후	교통	남
여청 (11)	국방부	행정관	고병진	여성청소년	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광선	인권	남
	서울경찰청	행정관	박홍주	여성청소년	여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서민수	여성청소년	남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유요열	다문화	남
	충남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학교폭력상담	여
	충남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임우연	가족여성정책	여
	1366충남센터	센터장	장미선	성가정폭력	여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정미선	노인학대인권	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주진관	아동학대	남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세익	장애인	남

2		직원 명단

(2023. 5. 12.현재)

직위(소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임 용 사 항			비고 (연고)
					최 초	현 직급	현 부서
자치경찰 행정과장	서기관	유윤수	70.02.24.	대학교	90.07.30.	18.09.11.	23.05.12.	당진
총무팀장	행정 5급	조강연	72.12.12.	대학원	95.03.13.	18.04.30.	23.01.16.	부여
	행정 6급	유상근	78.01.22.	대학교	06.07.26.	17.07.20.	21.03.31.	예산
	행정 6급	윤승원	78.07.22.	대학교	09.11.26.	18.12.17.	22.01.12.	공주
	행정 7급	박은영	90.02.19.	대학교	17.01.20.	20.08.31.	23.01.16.	서천
	행정 9급	박성수	98.10.01	대학교	22.01.12	22.01.12	22.01.12	홍성
	공무직	안현미	75.02.27.	대학교	13.01.02.	13.01.02.	21.04.01.	대전
인사팀장	행정 5급	구남립	78.07.28	대학교	05.01.31	22.05.02	23.05.02	서천
	경 감	이태룡	71.11.15.	대학교	99.12.29.	16.12.31.	23.02.15.	천안
	행정 6급	구현희	90.03.12.	대학교	16.01.17.	22.03.21.	22.7.21	논산
	경 위	송병학	73.04.02.	대학교	92.06.27.	14.06.01.	23.02.15.	보령
	행정 7급	최지인	90.02.09.	대학교	21.02.08.	21.02.08.	22.07.21.	전주
감사팀장	행정 5급	이근홍	70.12.10.	대학교	92.08.26.	20.01.21.	21.03.31.	공주
	행정 6급	서금순	71.03.01.	대학교	96.11.21.	21.03.31.	21.03.31.	대전
	경 위	김길호	71.08.15.	대학교	94.09.03.	15.02.01.	23.02.15.	대구
	경 장	김응현	89.11.23	대학교	14.12.12.	18.04.30	23.02.15.	공주
	행정 8급	공대혁	87.05.13.	대학교	20.11.02.	21.07.21.	21.03.31.	논산
자치경찰 협력과장	총 경	한상오	68.11.02.	대학교	91.03.28.	17.08.25.	23.02.06.	제천
기획팀장	경 정	조원조	71.04.08.	대학교	01.04.18.	12.10.22.	23.02.15.	서산
	행정 6급	이반석	82.12.24.	대학교	10.07.30.	20.07.01.	22.01.12.	대전
	경 위	오범철	86.02.03.	고등학교	10.09.10.	22.04.30.	23.02.15.	전주
	행정 7급	이미용	93.02.22.	대학교	19.01.21.	22.07.21.	22.07.21.	논산
	경 장	홍민기	93.10.06.	대학교	17.08.04.	20.03.06.	22.02.07.	군산
	행정 8급	김다인	93.03.08.	대학교	20.01.21.	21.07.21.	21.03.31.	예산
치안협력팀장	경 감	김종광	70.10.05.	대학원	93.08.28.	21.03.30.	23.02.15.	예산
	경 감	이화숙	72.08.17.	고등학교	92.11.05.	23.01.01.	23.02.15.	아산
	시설 6급	강신태	83.01.21.	대학교	10.08.13	21.01.21.	23.01.16.	서산
	순 경	최주인	97.07.22.	고등학교	20.05.11.	20.05.11.	23.02.15.	대전
	행정 9급	이정길	81.01.19.	대학교	22.01.12.	22.01.12.	23.01.16.	천안
자치협력팀장	행정 5급	김동준	78.12.18.	대학교	10.08.31.	22.01.24.	22.01.12.	부여
	교행 6급	모기서	79.06.08.	대학교	06.07.28.	20.01.01.	23.07.01.	세종
	행정 6급	이주미	78.01.11.	대학교	15.01.16.	22.10.11	22.07.21.	함안
	사복 6급	김미선	81.11.20.	대학교	05.11.21.	23.05.26.	23.05.26.	보령
	행정 7급	유철웅	92.08.04.	대학교 휴학	19.01.21.	22.07.21.	22.07.21.	천안

3		사무 분장

□ 총무팀 사무분장

(2023. 1. 16.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행정5급	조강연	• 국・과・팀 업무 총괄, 기획・조정	유상근
행정6급	유상근	• 업무보고 및 도의회 대응 • 조직 및 인사(근평) 등 인력 관리 • 직무성과계약과제 발굴 및 관리 • 도의회(도정질의, 5분발언, 예상질의) 업무추진 • 자치경찰 관련 법제업무(조례・규칙 제・개정 등)	윤승원
행정6급	윤승원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추천위) 운영 • 위원장・사무국장 지시사항 관리 • 자치경찰 비전 및 추진전략 관리 • 자치경찰 시책 수립 및 지원 • 전국위원장(사무국장)협의회 운영 지원	박은영
행정6급	박은영	• 자치경찰제도 홍보업무(언론, 홈페이지 등) • 중앙부처 및 주요 동향 • 자치경찰위원 치안현장 방문 등 행사 지원	박성수
행정9급	박성수	• 국・과 예산・결산 운영 • 국・과 소관 일상경비 지출관리 • 국・과 소관 일반 서무 • 직무성과계약과제 실적 입력 등 관리 • 보안, 충무계획,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박은영
공무직	안현미	• 위원장, 사무국장 업무지원 • 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회의준비	박성수

□ 인사팀 사무분장

(2023. 2. 15.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행정5급	구남립	∘인사 업무 총괄	이태룡
경 감	이태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 특진) 관련 업무 ∘충남경찰청장 임용 관련 협의(인사동향 파악)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관련 협의 ∘인사위원회(징계 포함) 운영 총괄 ∘인사고충 상담, 민원 업무처리 ∘경찰서장 평가 ∘사무국 파견경찰관 근무평정 및 선발 등 ∘특별승진 및 승급 관련 업무	송병학
경 위	송병학	∘경정 이하 전보, 파견 등 관련 업무 ∘근속승진 등 승진업무 처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자치경찰 인력현황 및 인사자료 관리 ∘승진임용식 준비 및 관리	이태룡
행정6급	구현희	∘인사기획(기본계획 작성 등), 운영 ∘복지포인트 및 사기진작 시책 운영 전반 ∘인사팀 의회 대응(주요업무, 예산 등) ∘각종 회의(정기, 소통회의) 안건 작성 등 ∘인사팀 직무성과계약과제 관리 ∘인사실무협의회 운영 및 관리 ∘인사 제도 개선(법령 포함) 및 건의 등	최지인
행정7급	최지인	∘팀 서무(지출 등) ∘자치경찰제 도민 대상 교육 ∘자치경찰 표창 등 포상 업무 ∘사기진작 시책 운영(이달의 자치경찰 선정) ∘임명장 발급 및 임용식 개최 지원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언론 보도자료	구현희

□ 감사팀 사무분장

(2023. 2. 15. 기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 무 대 행
행정5급	이근홍	∙ 감사팀 소관업무 총괄 및 조정	서금순
행정6급	서금순	∙ 의회대응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운영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업무(종합･특정･재무･성과감사) 지원 ∙ 특명(제보)사항 조사․처리	김길호
경위	김길호	∙ 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감사계획(종합,성과,재무) 수립·시행 및 결과 처리 ∙ 특정감사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 처리(담당 특정감사 외는 지원) ∙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종합, 특정 등) 재심의 신청·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처리 ∙ 감사관련 기관간 협력사항 ∙ 특명(제보)사항 조사․처리	서금순
경장	김응현	∙ 특정감사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 처리(담당 특정감사 외는 지원) ∙ 감사 모범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 요구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종합, 특정 등) 통보사항 이행결과 점검 ∙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및 통계자료(징계 등) 작성･관리 ∙ 외부기관(감사원 등) 감사수감 및 이첩·통보사항 처리 ∙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의무위반행위 포함) ∙ 감사업무(종합･재무･성과감사) 지원 ∙ 특명(제보)사항 조사․처리	공대혁
행정8급	공대혁	∙ 위원회 지휘사항 부의안건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 ∙ 감사제도(조례,규칙 등) 운영(제·개정 및 폐지 등) ∙ 고충민원 처리(상담실 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 ∙ 팀 소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팀 소관 서무업무 및 기타 사무 ∙ 감사업무(종합･특정･재무･성과감사) 지원 ∙ 특명(제보)사항 조사․처리	김응현

□ 기획팀 사무분장

(2023. 2. 15.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총경	한상오	• 자치경찰협력과 업무 총괄	조원조
경정	조원조	• 자치경찰사무 관련 기획업무 총괄 및 현안업무 추진	이반석
행정6급	이반석	• 의회 및 주요 업무보고 등 대응 • 정기회의 심의 의결·보고 안건 종합관리 및 대응 •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대책 수립 • 지자체 합동평가(정성지표)	이미용
경사	오범철	• 생활안전 일반방범활동 추진 •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 충남개발공사 업무협약 관련 협업 •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 및 평가 • 주요 현안 등 일일상황 보고 • 파견 경찰 관련 서무 업무	홍민기
경장	홍민기	• 생활질서사무 및 지방행정 연계 지원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 정신질환자 업무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지원 및 시책 추진 • 치안통계 관리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대응	오범철
행정7급	이미용	•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 • 자율방범대, 재향경우회 등 유관단체 지원 • 자치경찰-일반행정 연계사업 관리(모니터링) • 시군 자료 조사	이반석
행정8급	김다인	• 과 일반 서무 및 일상경비 지출관리 • 과 예산편성·결산 업무 • 보안, 충무계획,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이미용

□ 치안협력팀 사무분장

(2023. 2. 15.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경감	김종광	• 치안협력팀 소관 업무 총괄 • 교통 안전‧통계분석 업무 총괄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의 ‧ 조정 총괄	이화숙
경감	이화숙	•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 현장간담회 등 소통창구 운영 • 교통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노인(보호구역 포함) 교통안전 업무 • 교통안전 교육·홍보 지원	강신태
시설6급	강신태	• 실무협의회·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 의회 대응 및 업무보고(위원회·실국원장회의 등) 작성 • 교통 관련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관리 • 교통안전 시책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최주인
순경	최주인	•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구성·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교통안전 업무 • 교통 시설·무인단속 장비 운영 지원	이정길
행정9급	이정길	• 교통 단속업무(교통경찰 포함) 지원 • 교통 단속 관련 단체 협력 및 시책발굴 • 팀내 일반서무(예산, 회계, 내부 회의자료 등)	최주인

□ 자치협력팀 사무분장

(2023. 5. 26.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행정5급	김동준	• 자치협력팀 소관 업무 총괄 • 여성·아동·청소년 사회적약자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총괄
교육행정6급		• 팀 주요업무 보고 및 도의회 대응 • 청소년범죄 예방·대응 TF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시책 발굴 • 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 보호지원 시책 발굴	이주미
행정6급	이주미	• 아동‧노인‧장애인 등 학대대응 및 보호‧지원 유관기관 협력, 시책 발굴 •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원 • 사회적약자 실종 등 수사 관련 단체 협력	김미선
사회복지6급	김미선	• 위기가정(가정폭력) 통합지원 시스템 확대 운영(평가‧환류) 및 시책 발굴 •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 상담캠프 운영 • 성범죄 예방 유관기관 협력 및 시책 발굴	유철웅
행정7급	유철웅	• 인터넷 유해매체 감시단 운영 및 스토킹범죄 예방 유관기관 협력 및 시책 발굴 •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정책동향 및 주요이슈 분석 • 팀 소관 예산‧회계 및 일반 서무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