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 건설교통국 소관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에 조철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3호

❍ 발 의 자 : 조철기 대표발의, 오인철, 방한일, 안장헌, 김민수, 김선태, 이지윤, 김명숙, 김기서, 정병인, 구형서, 오인환, 김복만, 이완식, 최창용, 고광철 의원

❍ 발의일자 : 2022. 8. 2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을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7.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7.1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2.7.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을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제20조 제8호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를 추가 신설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을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으로 할 수 있다” 규정하여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의 도시경관과 융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을 근거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를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