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22. 1. 00.(00) 00:00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2년도 예산현황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주예산 편성 내역

□ 주요통계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7과 28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출산보육 정책과장				노 인 복지과장				사 회 복지과장					장 애 인 복지과장				보 건 정책과장					감 염 병 관리과장				건강증진 식품과장
4 팀				3 팀				4 팀					4 팀				4 팀					4팀				5 팀
인구정책				노인정책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보건행정					감염병정책				식생활안전
출산지원				노 인 일자리				지역복지					장애인 자립				응급의약					급성감염병 대응				자살예방
보육지원				노인시설				생활보장					장애인 시설				공공의료					만성감염병대응				건강증진
아동복지								보 훈					장애인 재활				병원선운영					역학조사				치매관리
																										식품위생

【2】정․현원 현황 : 133명 / 141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임기제
		소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3/141	131/140	1/1	7/7	28/28	40/42	33/23	17/25	5/14	2/1
출산보육정책과	20/21	20/21	1/1	1/1	4/5	5/6	5/3	3/4	1/1	-
노인복지과	14/14	14/14	-	1/1	3/3	3/3	5/2	1/4	1/1	-
사회복지과	18/17	17/17	-	1/1	4/4	5/4	5/5	0/1	2/2	1/0
장애인복지과	15/15	14/14	-	1/1	4/3	4/3	3/3	2/3	0/1	1/1
보건정책과	30/28	30/28	-	1/1	4/3	12/12	7/4	5/5	1/3	-
감염병관리과	14/24	14/24	-	1/1	4/5	5/9	3/2	1/4	0/3	-
건강증진식품과	22/22	22/22	-	1/1	5/5	6/5	5/4	5/4	0/3	-

【3】주요 기능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정책팀	⇨	실 업무 총괄, 저출산･고령화 대응 총괄
	출산지원팀	⇨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
	보육지원팀	⇨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아동복지팀	⇨	아동복지 사업 추진 등 건전아동 육성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노인복지정책 추진 및 노인단체·여가복지시설 지원
	노인일자리팀	⇨	노인‧신중년 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시설팀	⇨	노인주거·의료·시설 기능보강 등 지원·관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사회복지정책 수립, 사회복지시설 업무 총괄
	지역복지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 추진
	생활보장팀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보훈팀	⇨	보훈시책 개발 및 보훈관 운영․관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생활안정 추진
	장애인자립팀	⇨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립업무 추진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시설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장애인재활팀	⇨	장애인 재활사업,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기관 운영 지원ㆍ관리
	응급의약팀	⇨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및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팀	⇨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
	병원선운영팀	⇨	도서주민 진료 및 섬 주민 건강관리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급성감염병대응팀	⇨	신종 등 급성감염병 발생 대응 및 예방관리
	만성감염병대응팀	⇨	만성감염병 발생 대응 및 예방접종 등 관리
	역학조사팀	⇨	감염병 역학조사 및 시·군 기술 지원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 식품진흥기금 관리
	자살예방팀	⇨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건강증진팀	⇨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치매관리팀	⇨	치매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식품위생팀	⇨	식중독예방, 위생향상,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 2022년도 예산 : 3조 549억원(도 전체예산의 34.96%)

❙일반회계 2조 6,456억원 + 특별회계 4,093억원

출산보육

7,199억원

(23.56%)

노 인

1조 1,023억원

(36.08%)

장애인

2,477억원

(8.11%)

감염병

569억원

(1.86%)

보건

650억원

(2.13%)

건강

757억원

(2.48%)

특별회계

4,093억원

(13.4%)

3조 549억원

사  회

3,781억원

(12.38%)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합 계		3,054,969,694	2,852,172,601	202,797,093
일반 회계	소 계	2,645,647,286	2,461,660,601	183,986,685
	출산보육정책과	719,917,870	699,073,423	20,844,447
	노인복지과	1,102,365,749	1,032,330,782	70,034,967
	사회복지과	378,088,297	334,535,917	43,552,380
	장애인복지과	247,720,112	229,339,020	18,381,092
	보건정책과	64,992,781	52,612,894	12,379,887
	감염병관리과	56,878,963	40,446,361	16,432,602
	건강증진식품과	75,683,514	73,322,204	2,361,310
특별 회계	소 계	409,322,408	390,512,000	18,810,408
	의료급여	405,177,408	386,910,000	18,267,408
	균형발전	4,095,000	3,602,000	493,000
	특정자원	50,000	0	50,000

※ 전년 대비 2,028억원 증가(7.11%↑)

❙기금(2종) : 134억(도 전체기금 6,414억원의 2.09%)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B)	2021년(A)	증감(B-A)
				증감률(%)
합 계	13,383,507	13,592,000	△208,493	△1.53
사 회 복 지 기 금	6,495,000	6,592,000	△97,000	△1.47
식 품 진 흥 기 금	6,888,507	7,000,000	△111,493	△1.59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무 여건
❍ (저 출 산) 출산기피와 양육부담 등 저출산 현상의 지속적 악화 - 역대 최저 출생아 수 ’20)11,950명(전국 272,337) → ’21) 11,072명(전국 263,127) - 20·30대 53% 비혼·무자녀 동의(제4차 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5.) ❍ (고 령 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친화적 사회 환경 부족 - 19.8%(전국 17.1%) 노인인구, 10개 시군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여전 - 도내 긴급지원 ‘18.)7,677건 → ’21)25,810건(3.4배↑), 복지수요 복잡·다양화 ❍ (건강·의료) 높은 자살률 해소 등 보편적·일상 속 건강관리 욕구 증대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전국 25.7명), 코로나19 등 공공의료 중요성 부각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해와 피로감 증대 - 충남사회조사 안전분야 「전염병」 부문 인식 하락 ’19) 5.34점 → ’21) 4.03점

운영 방향

❍ (든든한 출산·양육)“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 다자녀 지원 확대, 완전 무상보육 시행,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체계 완성

❍ (존중받는 어르신)“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어르신 놀이터 확대, 노인공동주거모델 개발, 노인일자리 활성화

❍ (촘촘한 지역복지)“취약계층 소득·돌봄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유급병가제도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안전한 건강·의료 체계)“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도입, 비대면 건강관리

❍ (코로나19 대응)“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증상 정도에 따른 치료체계 구축, 역학조사 효율화, 상시 방역체계 구축

일상 회복과 전 세대 사회안전망 강화로「더 행복한 복지충남」실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든든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 저출산 극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지속

1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특화사업 지원 - ’17. ~ ’21. 6개 시군 대상 117억원 투자 ※ 세대융화프로그램, 지역재생사업 등 공모 -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응(’21.10, 9개 시군) ❍ (앞으로) 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 3대 인구 위기 분석, 대응전략 마련

3대 인구위기	➊ 인구감소	➋ 지역소멸	➌ 초고령사회
대 응 방 향	인구절벽 충격 완화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2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안전하고 맘 편한 출산환경 조성

- 홍성의료원 내 충남공공산후조리원 개원(산모실 8실, ‘22. 1.)

- 분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보령, 홍성, 부여 등 3개소)

-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출생아당 200만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확대(셋째 아 →둘째 아 이상)

❍ 대학 협업 저출산 인식개선 강좌 개설 등 청년층 인식개선 강화

- 도 소재 희망대학교 시범 운영(전 학년 대상 교양과목, 2학점) 후 확산 추진

업무협약	▶	교육과정 개발	▶	시범운영	▶	추가 협약	▶	확산 운영
도·민간단체· 도소재 희망대학교		민간단체		도 소재 희망대학		도 소재 희망대학		협약대학
‘22. 5월		‘22. 5~8월		‘22. 2학기		‘22. 하반기		‘23. 1학기

3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과 보육 인프라 확충

❍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 가정양육아동 영아수당 신설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 전면 인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0~1세(23개월) 아동대상 월30만원 지원

	2022년 무상보육 원년 선포 (‘21.12.23.)

❍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체계 마련

- 정부지원시설(국공립‧법인 등)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 80%로 통일

※ 비율 인상(만3∼4세 : 60 ⇀ 80% / 만5세 : 80% 현행유지)

- 장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금액 확대(5만원 ⇀ 10만원)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금융기관 연계)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 ’21년 151개소(국공립어린이집) 보급 ⇀ ’22년 도내 전체 어린이집 확대

❍ 영유아 양육·교육시설 집적화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내포자연놀이뜰) 현재 운영 중인 인성학습원(공주 소재) 이전과 함께 기능 확대

※ ’22. 1.) 세부 운영계획 마련 ⇀ ’22. 3.) 수탁자 공모 선정 ⇀ ’22. 7.) 운영 개시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내포자연놀이뜰 연계, 양육‧교육서비스 일원화

※ ’21. 12.)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 ⇀ ’22. 3.) 착공 ⇀ ’23. 상반기)준공 및 개원

	□ (사업기간) 2018. ~ 2022.(5년)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741-1 □ (규 모) 건축면적 1,898㎡(지상 2층, 6개동) □ (공간구성) 요리교실, 그림책도서관, 놀이동 등 □ (소요예산) 250억(균특 22, 특교 10, 기금 14, 도비 204)
내포자연놀이뜰
	□ (사업기간) 2020. ~ 2023.(4년)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741-1 □ (규 모) 건축면적 535㎡(지하2 / 지상3층) □ (공간구성) 영유아놀이터, 장난감·도서대여, 대강당 등 □ (소요예산) 148.9억(국비 10, 도비 138.9)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4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및 공공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 : ’21.)15 시군, 44명 → ’22.) 51명(7↑)

- 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상반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21.)12개소 → ’22.)13개소

- 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추이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3.0	3.7	3.8	4.2	4.0	5.7	-	6.8(잠정)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 기반 확보

-「충남 보호아동 자립통합지원센터」중심 자립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독립형 주거시설(오피스텔 20동) 및 자립체험관 운영(6동), 자립프로그램 지원

- 보호연령 연장(만18세→만24세), 자립수당 지급 확대(보호종료 3년 이내→5년)

기대되는 변 화 체감사례	□ 천안 소재 아동양육시설 신아원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 3학년 김군은 졸업을 앞두고 홀로서기를 시작할 걱정에 막막했지만 □ 보호연령 연장에 따라 졸업 후에도 해당시설에 계속 거주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됨

❍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아동양육 역량 제고

- 지역아동센터 경계선지능아동 대상「나답게 크는 아이 계속지원사업」시행

※ 인지·학습능력 프로그램,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등 160명, 8억원

-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현실화 : ’21.) 1식 5,000원 → ’22.) 7,000원

※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공개 등 아동의 급식선택권 확보 노력

5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체계 완성

❍ (그 동 안) 다함께돌봄센터 + 학교·마을 등 지역 주도 프로그램 발굴·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 ‘21.)31 →‘22.)40개소 / 학교돌봄터 : ‘21.)2 → ‘22.)4개교

- 초등돌봄교실 연장 : ‘21.)5 → ‘22.)10개교  /  충남형 마을 방과후 : ‘21.)15 → ‘22.)20개소

❍ (앞 으 로)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연구용역 → 모델화 추진

- 읍면동별 특성 및 돌봄수요와 욕구 분석, 중간지원기관 설립방안 등

- 다함께돌봄센터 40개소, 마을방과후 20개소 등 돌봄시설 확충 지속

➡ ‘24년까지 수요 5만명(전체 초등생의 41.7%) 대비 100% 공급 목표 (‘22.) 75→ ’23.) 85 → ‘24.) 100%)

2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돌봄과 건강 서비스 중심의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여 활기차고 품위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1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노후생활 안정 기초연금 수급 확대(304천명 → 320천명, 10,364억원)

- 선정기준액 완화: 1인가구(월 169만원 → 월 180만원), 부부가구(월 270.4만원 → 월 288만원)

❍ 안전 확인, 생활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29,091명, 374억원)

- 수행기관 34개소, 수행인력 1,932명(전담사회복지사 129, 생활지원사 1,803)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17,841대, 응급요원 55명), 공동생활홈(189개소)

❍ 결식우려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확대(7,829명 → 7,948명,  32.7억원)

- 무료경로식당(51개소)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71개소) 운영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5개소, 33억원)

신 축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4개소(당진 2, 부여 2)
전 환	(민간) 치매전담형 증개축 1개소(당진)

2	노인 여가문화 지원과 노인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어르신 놀이터 조성 확대(’25년까지 전 시군 설치 목표)

- ’20.) 공주 → ’21.) 예산, 부여 → ’22.) 2개소 공모 예정 → ’23.~‘25.) 11개소

	공주시 설치사례
	□ ‘21. 6. 전국 최초 개장 □ 운동·놀이기구, 족욕장, 열린무대, 무료 경로식당 등 □ 무장애 시설로 구축, 건강관리 전문강사 배치

❍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 명사특강, 치매․자살․보이스피싱 예방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35개소, 5.3억원)

- 경로당 운영 47.5억원 및 기능보강 지원 49.2억원 등

❍ 충남형 노인공동주거모델 개발을 통한 노인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조성개요) 요양원+의료+종합복지관 ·노인위주, 청년, 자녀동반 가구 포함 ·거주와 복지·문화·경제·의료 기능 복합시설

- (추진계획) 국내외 사례와 지역여건 고려, ’25년 완공 목표 단계별 추진

3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보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39,515명, 1,509억원)  ※ ’21년 38,302명

공익활동형	32,269명(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	4,539명(만 60~65세 이상)
시장형·취업알선형	2,707명(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만 60세 이상)

❍ 노인 채용 민간기업 고용장려금 지원(70명, 4.8억원)

- 노인 신규고용 및 정년자 계속고용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30% 보조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지원 : 15개소, 43.5억원

- 노인맞춤형 소규모 매장 운영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

❍ 예비노년세대(50세 이상) 은퇴 이후 인생설계 및 일자리 지원

- 인생설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2.4억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40명, 6.5억원), 사회공헌활동(95명, 1.6억원)

그 동 안 성 과 체감사례	□ 지난해 퇴직한 김씨(女)는 지역 시니어클럽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재취업에 성공,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줄 뿐만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음

3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 저소득층, 장애인 등 돌봄과 기본생활 보장이 필요한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 지속

1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강화

❍ (신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체계 구축 사업 시행

- 현장 위기대응 교육, 직무외상 심리 지원 등 프로그램 지원(500명)

❍ (신규□) 자녀돌봄휴가(연2일), 장기근속휴가(5년 이상 5일, 10년 이상 10일) 도입

❍ (확대□)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21년) 547백만원 → ’22년) 645백만원

-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서비스 공백 시 필요시설 인력 파견

※ ’21년 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85% 달성 → 만족도 향상 지속 노력

❍ (확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체계 보완 : ’21년) 10호봉 → 22년) 18호봉

❍ (계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21. 7.) 전 종사자 대상 월 5만원 지원 → ’22.) 624개소, 4,934명(29억원)

※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1단계)5만원 → (2단계) 8만원→ (3단계)10만원

2	충남형 유급병가제도 도입으로「건강 회복 권리」보장

❍ (추진배경)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사업소득자

대상 유급병가 수당 지원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건강한 회복 지원

❍ (주요내용/잠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자 대상

- 1인 연간 13일 이내 의료기관 입원·치료·외래진료 등 유급병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액 소득보전

❍ (그동안)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 제정(’21.12.), 타 시도 사례 분석

❍ (앞으로)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시행규칙 및 지침 마련(하반기 시행)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등 시범사업 설계안을 반영하여 선제적 추진

기대되는 변 화 체감사례	□ 소득이 낮은 최씨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했지만,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으로 소득을 일부 보전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됨

3	지역사회 중심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민선 8기 충남복지를 선도할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복지․주거․고용 등 사회보장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계획 추진

- 지역사회보장조사(주민욕구) 분석을 바탕으로 충남형 복지 미래상 제시

※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결과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21. 11,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122천명 6,514억원)

-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등에 따른 기초생활급여* 지원 강화

* (생계급여) 4인 가구 :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73,437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 (’21.11월) 53,617명 → (’22년) 56,517명 예상 (2,900명↑)

-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0%(409명) → 100%이하(1,396명)

기대되는 변 화 체감사례	□ 만성질환에 시달리던 정씨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집이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수급이 불가하였으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22.1.)를 지원받게 되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됨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생계비 등 9종 지원(18,225가구, 119억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선제 발굴(연 6회)

* 18개 기관 34종 정보 수집·분석으로 고위험가구 예측(단전·단수·체납·주거·고용위기 등)

4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강화 및 보훈 기념사업 추진

❍ 내포신도시 홍예공원「독립운동가의 거리」조성사업 지속

- (그동안) 인물선정자문위원회 개최(2회), 유관순 동상 기단 정비 등

- (’21년중) 독립운동가(이상재·이종일·민종식·임병직) 조형물 추가 설치(5억원)

- (’23년~) 충남의 독립운동가(1,480명) 기념비 및 기념탑 제작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月3만원, 미망인 月2만원(10,949명, 31억원)

※ 수당 도입(’21. 6, 80세이상) → 대상자 확대(’22, 전연령) → 금액 인상(’25년)

- (의료비)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확대 (병원·약국 77개소, 1인당 한도 폐지)

- (위문·지원) 국가유공자 위문(6회, 2,940명),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700가구)

- (선  양)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행사, 독립의 길 투어 등

5	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의료지원 강화

❍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 (주요기능)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가족 휴식지원 전용시설

- (그 동 안)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기획 완료

- (앞 으 로) 설계공모(’22.1.)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2.11.) → 착공(’22.11.)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1 □ (규 모) 연면적 6,250㎡, 지하1층 지상2층 □ (공간구성) 숙박시설, 힐링·체험공간, 관리시설 □ (소요예산) 269억원(국 127, 도 115, 부 26)

❍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 단기거주시설 인력 지원(7명, 3억원), 주간보호시설 확충(10개소, 17억원)

-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및 주말보호 시범사업 추진(각 1개소)

※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부여군) 준공 및 주말보호 시범사업 1개소 추가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본격 시행

- ’21. 시범 시행,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7.3% 만족(’21. 12.)

- 보호자 애경사 등 부재 시 돌보미 파견, 보호·안전·생활지원 서비스

- ’21년) 4개 시군(천안·서산·당진·홍성), 340명 → ’22년) 6개 시군(+공주·아산), 600명

기대되는 변 화 체감사례	□ 당진 거주 중증장애인 박군의 부모님은 친인척의 장례가 있음에도 그동안 자녀의 중증장애(자폐)로 인해 참석이 곤란하였으나,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안하게 장례식 및 발인까지 참석한 후 귀가할 수 있어 주변에 알리고 싶은 제도라고 만족감 표현

❍ 장애인 의료재활 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설 : 추진계획 수립(’22.4.) → 공모(’22.9.)

※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조정·지원 역할(연 3억원 지원)

- 장애인재활병원 건립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22.6.) 등 행정절차 → 착공(’22.12.)

※ `17∼`25년 / 495억원 / 아산시 용화동 일원 / 연면적 11,731㎡(지하1층, 지상4층)

- 장애인 의료·재활·치료비(5,419명, 20.8억원) 및 보조기기 등 지원(1,063명, 2.2억원)

6	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능력 제고

❍ (거주선택 보장) 충청남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 본격 추진

- 충청남도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계획(’22.2.)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 이행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신청('22. 1.)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22. 3.)

□ 도-시군 및 관계기관, 탈시설 정책간담회('22. 3.)

□ 탈시설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운영방안 마련('22. 3.)

□ 탈시설 인프라 구축 및 단계별 탈시설 맞춤형 지원('22년∼계속)

❍ (생활편의 보장) 공공시설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

-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4.8억원)

- 민간건축물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

※ 2021년도 BF인증 취득 현황 : 68개소(누적 236개소) → ’22.) 80개소 목표

❍ (교육기회 보장) 여성장애인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멘토링, 자격증 취득, 찾아가는 방문교육 등

※ ’21.) 3개 수행기관, 49개 프로그램, 7,212명 교육 수료 → ’22.) 50개 프로그램, 7,500명 계획

❍ (생활안정)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746억원) + 자산형성 신규 지원

연금(19,530명)	수당(17,605명)	도 자체 지원(24,381명)
月 4~38만원	(만18세 이상) 月 2 ~ 4만원 (만18세 미만) 月 3~22만원	도비 추가지원 5개 사업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 본인 저축액(월 10~20만원) + 15만원 매칭 지원(100명)

※ 만15∼35세 미만 100명 / 36개월 만기 시 원금(이자) 최대 1,260만원 지급

❍ (사회참여) 장애인 주·야간 활동지원 및 일자리 제공 확대

- 가사‧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서비스 ‘21.) 6,750명* → ‘22.) 7,232명

- 국비지원(16시간/일) 외에 도 자체 추가서비스(7시간/일) 확대 제공

* (2021년)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 48개소, 활동지원사 3,874명, 1,065억원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 행정도우미, 노인 안마, 학교급식보조 등 일자리 ‘21.) 1,427명* → ‘22.) 1,551명

* (2021년) 행정도우미 637명, 안마서비스 37명, 급식보조 720명, 요양보조 33명

4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상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과 도내 주요 법정감염병 예방접종 시행 및 상시 관리체계 구축

1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 전개

- 도내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

-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핀셋방역 실시, 방역수칙 이행점검 및 대도민 홍보

❍ 감염취약대상 및 시설에 대한 무료 선제검사 실시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및 감염 의심자 무료 선제검사로   숨은 확진자 조기 발견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방지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물품 구입‧배부

- 선별진료소(38개소) 등 보호복, 소독약품 등 적기 지원(10종 70만개)

2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 체계적 치료 및 의료자원 효율화

- (대응방향) 확진자 증상에 따라 재택치료와 의료기관(전담병원) 배정

- (무증상·경증)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 + 외래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

※ (경증‧중등증) 항체치료제 조치투여, 경구용 치료제 신속 확보로 초기치료 강화

재택치료 절차

➊대상 확정	⇒	□재택치료(10일간)		⇒	➌외래진료	⇒	❹응급이송	⇒	❺종료
		건강관리(7일)	격리관리(10일)
·생활수칙 고지 ·물품 지원		건강 모니터링 (1일 2-3회) 비대면 진료·처방	자가격리앱		증상 발현, 악화 시 치료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격리해제 판단 ·해제 안내
시·군		관리의료기관	시·군		외래진료체계		이송의료기관		의료기관·보건소

- (위중증) 가용 병상 확보와 병상 배정 표준절차를 통한 대기 해소

※ 도내 치료기관 8개소, 1,013병상(중증 43, 준중증 64, 중등증 906) 확보 중 / 1.4.기준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치료 역량 제고

- 순천향대병원 내 36병상 규모 구축(∼’24년 / 연면적 21,885㎡ / 537억원)

3	주요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 강화

❍ 도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전 도민 3차(추가) 접종 조기 실시, 청소년층 등 미접종자 참여 유도

※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방문접종 실시, 예약지원 콜센터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중증‧사망 예방효과 적극 안내로 도민이안심하고 접종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중증화율/사망률) 미접종군 4.21%/1.31% ⇨ 2차접종 완료군 0.84%/0.32% (’21.12.27. 중대본 자료)

❍ 도내 주요 법정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운영

- 감염 취약계층(13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등

- 결핵·한센병·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환자 치료 지원, 검진 및 예방교육 등

4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인력 양성

❍ 우선순위 집단 대상 24시간 이내 신속조사 실시

- 감염확산 및 중증 위험도 등 고려, 고위험 집단* 집중 관리 등

* ① 가족·동료·고위험 집단시설 ② 유흥시설 등 집중관리시설, ③ 그 외 다중이용시설

❍ 감염병 대응 공무원 역학조사 필수교육 실시

- 보건‧간호직 공무원 등 대상 확진자 동선파악(GPS 분석), 접촉자  분류 등 심층 역학조사 기법 직무교육 실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중)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및 신속대응팀 운영

-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21년도 도내 코로나19 발생상황 역학분석

□ (확진자 발생)  총 18,223명 <16,565명(′21년) + 1,668명(′20년)>

총계	‵20년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233	1,668	352	428	198	404	500	269	1,173	2,031	2,170	1,454	2,378	5,208

□ (연령별, 국적별, 성별) 10대 이하(22.5%), 60대 이상(21.1%), 20대(15.9%) 순

총계	연령별						국적별		성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16,565	3,734	2,641	2,523	2,288	1,876	3,503	13,963	2,602	9,103	7,462
100%	22.6	15.9	15.2	13.8	11.3	21.2	84.3	15.7	55	45

□ (감염경로별) 가족(31.4%), 지인(22.2%), 동료(13.9%) 순

구분	감염경로 조사 중	가족	지인	동료	다중이용시설	기타
확진자수	3,397	5,205	3,668	2,304	1,977	14
비율(%)	20.5	31.4	22.2	13.9	11.9	0.1

5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전 도민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1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강격차 해소

❍ 보건기관 노후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보건기관 115개소, 129억원(시설개선14, 의료장비91, 차량10)

❍ 도서ㆍ산간 등 의료이용 취약지 ICT 활용 원격의료 확대

- 의사(보건․민간) ⇆ 방문간호사․보건진료소 원격진료 1,267명(6개 시군)

- 의사(권역책임의료기관) ⇆ 방문간호사 원격진료 160명(4개 의료원)

❍ 병원선 운영으로 도서 지역 주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병원선 대체 건조를 통한 물리치료실 신설, 의료 장비 현대화 추진

	□ (사업기간) 2020년~2022년(3년간, 설계 포함) □ (규 모) 331톤(3,600마력X2대) □ (총사업비) 126.99억원(국도비) □ (승선인원) 50명(승무원 포함) ※ ‘23. 1월 병원선 대체건조 완료 목표
충남 501호 병원선

2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 전원이송체계 도입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 응급의료기관(20) 및 민간이송업체(6)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4억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및 인계점 관리(140개소)

* 2016∼2021(6년) 간 2,124건 출동요청 → 이송 1,518건 / 중단·기각 등 606건

❍ 재난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운영(단국대병원)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90대) 운영

3	공공병원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의료서비스 강화

❍ 시설장비 보강 및 코로나19 격리 치료병상 단계별 운영

- (천안의료원) 주차환경 개선, (서산의료원) 본관 스프링클러 설치

- (홍성의료원) 리모델링 및 감염병 긴급치료병동 확충(52병상) 등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와 연계, 격리병상 탄력적 운영(682병상)

※ (2021년 실적) 코로나19 검사실 설치, MRI 등 시설‧장비 보강 185억원 지원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역량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 기능특성화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2개 병동), 400억원
□ 의료안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확대(6병동 281병상→10병동 421병상)
□ 필수의료	▴산부인과 이동진료(태안) ▴소아 야간진료센터(2개소)
□ 취약계층	▴보호자 없는 병원(22개소 243병상) ▴취약계층 「孝」 건강검진(550명) ▴척추‧어깨질환,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등 검진 및 수술 지원

4	全 분야 자살예방 협업 및 범사회적 환경 개선

❍ 도・시군 전부서 유관기관 협업 고도화 및 자살유족 지원 강화

- 협업과제 유형화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표준화 등 운영 내실화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상담서비스, 법률지원 등)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1만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집중관리

- 약국·동네의원 거점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약사 등 생명지킴이 양성(1천명)

- AI스피커 기반 어르신 안심케어, 잠재위험군 마음건강 힐링캠프

❍ 잠재위험군 적극 발굴 및 위해환경 개선

-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진단결과가 관련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 자살 빈발 교량·아파트·공원 등 고위험지역 위해요인 개선사업 추진

기대되는 변 화 체감사례	□ 생명존중약국으로 지정된 당진시 △△약국 약사 이씨(생명지킴이)는 우울증 약물을 복용 중이던 박씨가 평소와 다름을 인지하고 □ 당진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우울증 검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함

5	선제적 치매예방 및 전문 관리로 치매안심사회 실현

❍ 초기치매환자 집중관리 및 치매조기발견 지원 확대

- 치매안심센터(16개소) 운영 활성화로 중증도별 치매케어 서비스 제공

※ 2021년 : 환자등록관리(34천명), 치료비(18천명) 및 조호물품 지원(41천명)

❍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접근성 강화

- 공립요양병원 운영(4개소), 보건지소 등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확대

- 재가치매환자 낮동안 돌봄 및 인지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공주시) 건립 및 치매커뮤니티 센터(금산군) 설치

❍ 비대면 치매예방 컨텐츠 제작 및 야외치유 힐링프로그램 발굴·확산

- 전 연령층으로 예방사업 확대, 농업기술원 협업 야외 치유 프로그램 운영

6	전 도민 건강 관리와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

❍ 개인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성인 모바일 활용 헬스케어 사업 확대 (12개 시군 → 14개 시군)

-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AI·IoT) 신규 추진 (2개 시군 800명)

그 동 안	앞 으 로
□ (대면) 도민이 보건소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요원이 가정방문 건강관리 지원	□ (대면 + 비대면) 모바일 등 활용한 개인별 건강측정 및 상담, 필요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관리 상시 가능

❍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금연·절주·비만·구강·신체활동 등 13개 건강증진사업 추진

- 성인병질환·전립선암검진(9,500명) 및 방문건강관리(54,842가구)

- 장애인 구강진료 및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9,513명)

❍ 음식(식사)문화개선 환경 조성 및 외식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안심식당 운영(기존 3,027 → 추가 1,000개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1,118개소)

- 외식업 맞춤형 경영진단(50개소), 거리두기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 위생·영양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 취약업소 테마별 지도‧점검 연중 실시 및 식품안전 컨설팅(300개소)

- 영양사가 없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지원(1,936개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 식단 보급, 위생·영양교육 현장 지원(개소당 연6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36	11	24	1	-
시정요구	2	-	2	-	-
처리요구	8	4	4	-	-
제안사항	26	7	18	1	-

※ 총 56건 : 저출산보건복지실 36건 , 의료원 15건, 사회서비스원 23건

1-1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6건(완료 5, 추진중 30, 추진불가 1)

[ 완료 : 11건 ]

① 병원선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처리요구)

❍ 병원선 현장 방문 및 직원 격려(2021.11.29)

❍ 동절기 근무용 직원 방한복 지급(2021.12.)

❍ 장기 진료 항해 대비 직원 침구류 구입(2021.12.)

❍ 병원선 직원 대상 표창 선정 및 수여(2021.12.)

② 코로나19 동선파악 관련 사업장 불편 해소(처리요구)

❍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운영(’20.3월)하여 대부분의 확진자에 대한 GPS, 카드내역, QR코드 내역에 대한 통합 역학조사 실시

❍ 다만,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심층‧현장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동시간 대 밀접접촉자 확인을 위하여 매장 내 카드명세서를 통한 현장 접촉자 분류 및 예방적 검사 안내가 필요한 부분임

③ 자살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심리건강 지원(제안)

❍ 충남형 마음치유 힐링캠프 운영

- 코로나 블루 등 자살고위험군 증가 예상, 자연기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회복력 증대

- 도내 자살예방 취약군 대상(400명), 도내 치유의 숲 활용하여 개인단위,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및 힐링캠프 운영

④ 도내 자문위원 인력풀 구축(제안)

❍ 도 차원의 인재풀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분야별 전문가 518명 등록·관리(복지 분야 104명 포함)

❍ 반기별 복지보건 분야 위원회·유관단체 현황 관리

- 13개 위원회(206명) 및 노인·장애인·보건 분야 등 50개 단체

❍ 앞으로, 전문인력 수시 발굴, 등록·관리 철저

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신뢰성 제고(제안)

❍ (그동안) 도의회 심사안건 등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21.7.)

-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책임 강화, 직원 교육 등 추진

❍ (앞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 차원의 교육 실시

- 작성기준 및 방법 일치, 전 직원 교차 검토체계 마련

⑥ 정신건강사업 강화(제안)

❍ 자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전예방)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자살위해요인 제거, 365일 24시간 자살상담을 위한 자살예방 대표전화 운영

- (사후관리)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⑦ 농어촌 및 도서지역 치매관리 적극 강화(제안)

❍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환자등록관리 및 조기검진 사업 수행

- 독거노인, 75세 진입자 등 치매고위험군 발굴을 위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강화

❍ 일상생활 활동 훈련 및 비대면 치매예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 손씻기, 복약관리 등 일상생활 활동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독립성 증진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태블릿pc 활용 비대면 치매예방 프로그램(동영상) 참여

⑧ 치매가족 적극 지원 필요(제안)

❍ 치매 치료를 위한 관리 비용 지원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치매치료비(월3만원,연36만원) 및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지원

※ 지원실적(’21.12월) 치매치료비 지원 18,439명, 조호물품 130,921명 지원

*(조호물품)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으로 기저귀, 방수매트 등       총13품목을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1년 무상제공

❍ 가족교실 및 농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신건강 안정

-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카페 공간을 마련 보호자간 정서 및 정보교류

-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농림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3개 시군)(천안시동남구, 서천군, 청양군)

※ 지원실적(’21.12월) 가족 까페(교실)운영 2,526명/337회

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제안)

❍ 충남아동학대대응협의회 구성 / 운영(분기별 1회 이상, ’21년 4회 개최)

- 구  성: 도,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아동복지협회 등

- 내  용: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공유 및 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공동추진 업무협약(’21. 4.)

- 대  상: 도, 경찰청, 교육청,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 등

- 내  용: 아동권리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 및 국민감시단 캠페인의 범도민 확산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 유관기관 및 지역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⑩ 장애인신문 공모사업 공정 추진 주문(처리요구)

❍ 장애인신문사 독점방지 위해, 시군 자율적 신문사 공모 선정('20. 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징구('20. 1.~)

❍ '21년 장애인신문 만족도조사 실시('21. 12.)

❍ '22년 장애인신문사 선정 공모사업 실시('21. 12.)

⑪ 권역별 화장장 설치 추진(처리요구)

❍ 화장장은 님비시설로 현재 시군의 원활한 협조로 기존 시설 확장하여 이용 중임 ※ 논산시 공주나래원 이용 추가(2022. 3월)

[ 추진중 : 24건 ]

① 출산 정책의 전제인 혼인율 제고 노력(제안)

❍ 출산장려 전제인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홍보 및 선도적 시책 필요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병행(청년인식개선, 언론사 방송 홍보 등)

❍ 헝가리 사례 벤치마킹 등 혼인율 제고를 위해 도의 모든 실국과  역량을 집중해 노력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노력(제안)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 계획』 수립(여성가족정책관, ’21. 9.)

- 학교 밖 청소년 도비 지원사업 현황(’21년)

‧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1,059,481천원

※ 국비 177,366천원, 도 638,602천원, 시군 243,513천원

❍ 향후계획

- 출산보육정책과 - 여성가족정책관 - 충남청소년진흥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협업을 통해 추가 사업 발굴 노력

③ 사회복지시설(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개선(처리요구)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향 조정(’22년)

- 호봉 단계 조정: 기존)10호봉 → 변경)18호봉

- 지원대상: 지방미이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85명

※ 학대피해아동쉼터(11개소), 그룹홈(26개소), 지역아동센터(233개소)

❍ 지원내용

- 10호봉제는 경력 28년을 10호봉으로 나누어서 호봉을 구성하였으나, 18호봉제로 변경 시 15년차까지 15호봉으로 매년 승급 및 임금 상승효과 발생

- ’22년도 본예산 확보: 5,779백만원(도 1,734 시군 4,04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사회복지과, ’21. 4.)과 연계,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 지속 추진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 수립(’21.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2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22.1.) 등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지속․장기적 추진 중

⑤ 돌봄 서비스 개선 주문(제안)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등 정부 주도 돌봄시설 지속 확충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용역을 통한 지역별 최적의 돌봄모델 제시

⑥ 다자녀 정책 및 관련 조례의 자녀 수 통일 필요(제안)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는 2자녀 이상을 의미함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21.9.15)

❍ 조례 홍보 및 부서 지침 하달 등으로 각 시군에서도 다자녀 정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준마련 지속 추진

⑦ 다자녀 취약계층 불이익 개선방안 마련(시정요구)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는 2자녀 이상을 의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다자녀 가구의 정의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가구원에 포함하고 있어 타법률상 다자녀(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개념과는 상의

❍ 향후, 다자녀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는 차량이 재산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제외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률 및 지침 개정 건의 예정

⑧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인력 충원(제안)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수 총 171명(2021.12월말 현재)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1명,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137명, 자살예방센터 4, 중독관리센터 7, 청소년조기중재센터 2

- 공무직 81명, 기간제 82명, 시간선택임기제 8명

❍ 기간제 채용현황

- 20년도 배정인원 39명중 30명 채용 / 21년도 배정인원 31명중 13명 채용

※ 채용부진사유 : 시군 인사부서에서 기간제 채용 기피(무기계약직 전환 부담)

및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기간제 채용후 퇴사 빈번

❍ 채용호응도가 높은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 운영

- 4개 시군(보령, 서산, 서천, 예산) 8명 시간선택제 채용 근무중

※ 보건복지부에 시간선택임기제 종사자 인건비 국비 지원 건의(2021.12.6.)

❍ 2022년도 신규 충원 계획인원 총 10명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명, 마음안심버스 운영시군(금산, 서산, 당진) 4명 아산 청년 조기중재센터 4명

⑨ 빅데이터 활용 충남복지현황 지도(전광판) 마련(처리요구)

❍ (현재) 도 홈페이지「통합복지 시스템」및 보건복지부「복지로」사이트 운영

-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등 분야별 복지정보,        이용가능 서비스 및 신청방법, 지역별 시설현황 등 실시간 검색 가능

❍ (문제점) 거주시설,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의 실시간 현원 등 미제공

- 분야별 관리시스템 연동 필요하나 관계부처 승인 필요

❍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복지 분야별 시스템 연동 가능성 협의,

도내 복지자원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하반기)

⑩ 도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시(제안)

❍ (제안내용)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도비로 무상

보육 지원이 필요함

❍ (애로사항) 외국인 원아 증가 및 보육료 인상으로 연차적 재정부담 가중

❍ (추진계획)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추진

(여성가족정책관 협의)

⑪ 재활병원 사업 축소 및 아동전문병원 설립 제안(제안)

❍ 보조사업자 자부담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22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

❍ 준공 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위해 노력

⑫ 장애인 탈시설 사업 적극 추진(처리요구)

❍ 조례 개정(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20.4.1.)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계획 연구용역 완료(‘20.9~‘21.5.)

- 용역결과 : 4개 분야, 29개 사업, 15,512백만원(5년 예산)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22.2.)

-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이 가능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관련 예산담당관 협의 및 국비확보 주력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과 연계 추진

❍ 탈시설 수행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추진(’22년~계속)

⑬ 장애인 탈시설 자문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제안)

❍ 충청남도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20.5.)

- 인원 :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개최 : ('20년) 4회/ 위촉식 1, 평가위원회 1, 보고회 2
('21년) 2회/ 용역중간보고회 1, 최종보고회 1

❍ 운영상황 및 현안사항에 따라 필요시 민관협의회 개최 등 사업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중요 정책사업 개발 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 사업 추진

⑭ 여성장애인 사업 수행기관 확대(제안)

❍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 기간 및 홍보 확대

❍ 찾아가는 방문교육 확대 실시

※ (’20) 0개 →  (’21) → 4개 (’22) 6개(목표)

❍ 여성장애인 교육질 향상 위해 강사의 질 향상 도모

⑮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사업 재검토 필요(처리요구)

❍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음.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구 정의 및 정부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다자녀 지원기준 개선에 따라 2022년부터 사업대상을 둘째아 이상 영아로 확대하였음.

❍ 홈페이지 게시,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 하겠음.

⑯ 경로당 실이용자 및 사업 실효성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제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은 시군 위임사무로

❍ 노인인구 수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으나,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지도자 교육비, 강사비, 프로그램 관리자 수 등은 개소수를 기준으로 운영 필요.

※ 현재 경로당 회장님을 통한 신청 등을 통해서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 중

⑰ 의료원 응급실 환자 대응 서비스 개선(시정요구)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회의(2021.9.29.) : 의료원 응급실 내원 심혈관질환자 등 응급이송 필요 환자의 신속한 이송 개선 논의

❍ 충남 3대 중증응급질환 발생 현황과 병원간 전원 특성 연구(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 NEDIS(국가응급진료정보망),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용 전원체계 활용하여 의료원 응급실에서 이송병원 연계 추진

❍ 서산의료원 응급센터,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등 증축

⑱ 노인의 경력과 능력을 살린 일자리 제공(제안)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수요처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제공

❍ 신중년, 예비노년세대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일자리 전문교육 사업 등 적극 지원

⑲ 탈시설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성 및 적절성 강화(제안)

❍ 운영상황 및 현안사항에 따라 필요시 민관협의회 개최 등 사업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중요 정책사업 개발 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 사업 추진

⑳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가격 불합리 건의(제안)

❍ 지속적인 법령 개선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중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구매 시 최대한 도내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은 지역업체 물품 우선 선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

❍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물품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구매하도록 규정

- 충남지역 업체가 조달청 쇼핑몰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 433개 품목 중 112개 품목이 도 지역업체 미등록

❍ 앞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운영지원과 협의 추진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

㉑ 지방재정 어려움 국가 건의(제안)

❍ (현  황) 2021년 복지분야 예산(본예산 기준) 2조 8,521억원

- 道 예산(8조 652억원)의 35% 비중 차지

- ’19년부터 연도별 전년대비 약 15% 수준 증가

❍ (그동안) 도지사 보건복지부 방문 도정 복지현안 건의(‘21.4.27.) 등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개선 등 7건

❍ (앞으로) 지방재정 부담비율 조정 등 복지 국가책임 확대 지속 건의

- 관계부처 건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 활용

코로나19 극복 관련 제언(제안)

❍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에 따른

도 차원의 전 도민 지급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미지원 대상자 소득상위 12% 전원 지방비 부담 지원(345억원)

❍ (문제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 추가 수요 지속 발생,   지자체별 산발적 지원으로 국민간 형평성 논란 야기

❍ (앞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전 국민 대상 지원 제안(국비)

- 모든 국민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도내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제안)

❍ (현  황) 복지·보건 분야 41개 민간위탁기관 권역별 설치·운영 중

- 사무의 기능, 범위, 수요 등을 감안 광역 또는 권역별 운영

계	출산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	감염병	건강
41	10	8	13	2	1	7

❍ (문제점) 대다수의 위탁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국비 확보 필요, 전국적인 수요를 감안한 중앙부처계획에 따라 추진

- 예산 등 도 차원의 시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

❍ (앞으로) 분야별 기관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 지속, 기관 소재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전 도민 서비스 수행 강화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점검 주문(제안)

❍ 친절한 의료원 만들기 도민평가단 운영(2021.7. ~ 11월)

- 의료원별 : 천안 91.73점, 공주 92.04점, 서산 90.65점, 홍성 90.88점

❍ 경영개선 및 운영상황 평가

- 의료원별 : 서산‧홍성 105점, 천안 104.4점, 공주 99.8점

[ 추진불가 : 1건 ]

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제고(제안)

❍ 재활병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민간보조사업자도 공공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 수의계약 불가

❍ 보조사업자 자부담, 부담방식 변경 등 사업비 확보방안 마련 추진(`22년)

1-2	의료원 소관 : 15건(완료 6, 추진중 9)

❖ 의료원 공통 : 5건(완료 1, 추진중 4)

① 의료원별 운영 노력 당부(제안사항-추진중)

② 의료취약계층 적극 지원 방안 강구(제안사항-추진중)

③ 근무 기강 확립 요구(시정요구-추진중)

④ 의료원 간 협업 필요(제안사항-완료)

⑤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 과다(처리요구-추진중 )

❖ 천안의료원 : 3건(추진중 3)

①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개설(제안사항-추진중)

② 노후장비 교체 추진(제안사항-추진중)

③ 코로나19 재택치료 특별 대비 필요(제안사항-추진중)

❖ 공주의료원 : 2건(완료 2)

① 이용만족도 상향 요구(처리요구-완료)

② 평가결과 저조로 인한 적극 개선책 마련(처리요구-완료)

❖ 서산의료원 : 2건(추진중 2)

① 서산의료원 인건비 과다 지적 및 대처방안 강구(처리요구-추진중)

②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개선 노력 당부(제안사항-추진중)

❖ 홍성의료원 : 3건(완료 3)

① 코로나 관련 응급 환자 적극 대응(시정요구-완료)

② 정해진 의료절차 준수(시정요구-완료)

③ 과다처방 자제 요구(제안사항-완료)

1-3	사회서비스원 소관 : 23건(완료 2, 추진중 20, 추진불가 1)

① 소속 시설인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조속한 운영 요구(처리요구-완료)

- ‘22.1. 시설장(원장) 채용, 운영 안정화 위한 서비스지원팀의 업무지원

② 위·수탁 체결에 따른 사업 내실화 및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제안사항-완료)

- 만족도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품질관리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하고, 정기적인 운영지원 및 평가계획 수립

③ 조직 안정화 및 노사갈등 해결 촉구(처리요구-추진중)

- 조속한 인력 채용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노사관계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채널을 더욱 활성화시켜 조직간 조화 도모

④ 무분별한 공모 참여 및 위수탁 체결 방지책 강구(처리요구-추진중)

- 2022년부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을 결정

⑤ 평가 저조 대책 마련(처리요구-추진중)

- 경영평가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 매월/분기 등 실적 점검 프로세스 확립하여 상시점검 체계 활동 강화

⑥ 노조 관련 규정 마련(처리요구-추진중)

- 앞으로 진행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및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노동조합 참가 허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임

⑦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역할 재정립(제안사항-추진중)

- 사각지대 대상자의 돌봄을 위하여 장기요양 수익금으로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추진하며 민간재가센터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역할 수행

⑧ 종합재가센터 전화 연결 어려움(처리요구-추진중)

- 조속한 인력 채용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노사관계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채널을 더욱 활성화시켜 조직간 조화 도모

⑨ 종합재가센터 대상자 확대(제안사항-추진중)

-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층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겠음. 또한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예산부족시 사용하는 등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⑩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 반영(제안사항-추진중)

- 이사회 정례화로 조직운영 및 사업 추진일정 체계적 수립

-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에 별도 정리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적극반영

⑪ 위·수탁 사업 추진 명분과 기준 설정 필요(제안사항-추진중)

- ‘22년부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결정

⑫ 연구영역 확장 필요(제안사항-추진중)

- 복지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계획에 대한 정보 파악

- 연구용역 계획 부서와 소통하여 충남형 복지연구 용역 수행을 위해 노력

⑬ 연구원별 연구 과제 배분 기준 및 규정 마련(제안사항-추진중)

- 연구과제의 종류 및 직급에 따른 구체적인 배분기준 및 규칙 제정을 위하여 도 산하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의 정보 수집 후 논의

⑭ 직영과 위수탁 사업 구분 및 비율 조정(제안사항-추진중)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유형, 사업 수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직영과 위‧수탁의 비율 등 사업전반에 대한 기준마련 체계 구축

⑮ 종합재가센터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발굴 방안 제시(제안사항-추진중)

-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긴급, 틈새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홍보 공문 연2회 이상 발송

⑯ 천안, 예산 지역 외 시군 수요 대응 방안 강구(제안사항-추진중)

- 지역 돌봄인력 양성기관과 밴드 등에 돌봄인력 채용 공고 상시 게시

- 전 시군 돌봄인력 채용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

⑰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제안사항-추진중)

- 매월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연2회 이상 만족도조사 등 평가를 통해 대상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로 민간과 차별화 추진

⑱ 위수탁 시설, 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방안 강구(제안사항-추진중)

- 도내 시·군에 사회서비스원의 위·수탁 추진 방식(공개경쟁을 지양하고 위탁법인이 없는 경우 및 위·불법 시설의 우선위탁)에 대한 홍보를 통한 수탁운영이 필요한 지자체 발굴

⑲ 위수탁 확장에 따른 민간과 충돌 문제 해결 방안 강구(제안사항-추진중)

- ‘22년부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결정

⑳ 과대인력, 과소예산 구조에 대한 해결책 마련(제안사항-추진중)

- 신규 채용 지양,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충원

- 팀장급은 겸직 및 직무대행으로 부재 해소하며, 직원 교육·훈련·연수로 역량 강화하여 각 급수별 승진 체계 마련

- 직무분석 통한 조직 개편 추진으로 직급별·직무별 필요 인원 등 균형있는 인사 관리 기반 마련

㉑ 위수탁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제안사항-추진중)

- 보건복지부, 도, 시·군과의 지속적인 처우개선관련 논의

㉒ 민간 영역 침범 문제 해결 및 서비스원 업무 및 역할 명확화(제안사항-추진중)

-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 수익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원

- ‘22년부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결정

㉓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처리요구-추진불가)

- 道에서 구성할 사항으로 구성과정에 사회서비스원 역할 수행 어려움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1	25	26	-	-
2021	16	6	10	-
2020	10	4	6	-
2019	18	10	8	-	-
2018	7	5	2	-

[ 추진완료 : 25건 ]

① 영유아 보육비 현실적 지원 대책

제306회 김연 의원

❍ (부모부담금) 교육평등권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결정

- ’19년) 어린이집 유형 간 격차해소를 위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20년) 어린이집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만3~4세 수납한도액 1만원 인상

- ’21년) 정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20천원 인상(240천원 → 260천원)

❍ (영유아 급간식비) ’20년 친환경 식재료 현물 배송시스템 구축 및 지원

- ’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확충사업 추진(농산물유통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② 취약계층 현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대책

제306회 지정근 의원

❍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 민관협력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강화

❍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 지원내용 홍보

③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

제308회 정병기 의원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 선정(’20.2.5.)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의결(’20.6.10.)

❍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20.7~), 사회서비스원 전환(’20.9.)

❍ 사회서비스원 출범식 개최(’20.10.12.)

④ 민간위탁 최소화 및 관리 철저

제308회 정병기 의원

❍ (현황조사)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

- 40개 사무(어린이인성학습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관리상황) 연1회 이상 지도·감독, 미흡한 부분 지도 및 시정조치

⇨ 민간위탁사무 신규수요 발생 시 필요성 및 소요인력 등 검토,        위탁여부 결정

⑤ 도지사 관사의 주민복지시설 전환 추진사항

제308회 조승만 의원

❍ 1급 관사 용도전환 관련 실과 의견 조사 및 자문회의(’18. 7~9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18. 12.)

❍ 충남형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19년도 예산 확보(500백만원)

❍ 내포신도시 도시계획 변경 및 용도 변경 등 행정사항 이행(’19. 2.)

❍ 리모델링, 시간제 보육실 등 이전 및 보육교사 모집 등(’19.4.)

❍ 충남형 24시간제 전담 보육공간 ‘충남아이키움뜰’ 개원(’19.4.23.)

⑥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현황 및 개선

제310회 김은나 의원

❍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실태 점검(’19년 9월말)

- 점검 : 941개소(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 결과 : 미사용 766개소, 사용 175개소(교체예정 73, 계획없음 102)

❍ 식품위생법상 알루미늄 사용을 제한조항이 없어 계도 및 홍보추진

- 시군홈페이지 게재, 반상회, 관련단체 교육 등 올바른 사용법 홍보

- 알루미늄 조리기구 올바른 사용법 홍보물 제작·배부 : 8,000매(’19.5.)

-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제작 배부 : 4,000매(‘19.10)

⑦ 충남의 아동의료복지 정책 현황

제310회 이선영 의원

❍ 아동의료비 지원 관련법 및 전국 지원 사례 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19.10.2.)  / 의안폐기

- (‘19년 성남시 / 12세 아동 지원) 집행 저조 / 비급여 및 중복지원 제외

❍ 道내 아동 의료비용 통계자료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

- 100만원이상 본인부담금 의료비 부담 아동: 2,718명 / 4,890백만원(‘18년 기준)

❍ 충청남도 복지재단 연구과제 제안(의뢰)

- (회신) 재정·행정적 판단 요구, 향후 여건 고려한 정책연구 필요

⇒ 중앙정부 국비 지원 건의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검토

⑧·⑨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제310회 이선영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1년 예산액 1,796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74개소, 615명(그룹홈 35개소, 123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49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룹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대 월 80만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만원 증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 수립(사회복지과, ’21.4)

⑩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촉구

제312회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6.10.),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21.6월부터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3만원, 미망인 월 2만원 지급 시작

❍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 참전(복지)수당 단계적 확대 방안 수립

⑪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

제312회 방한일 의원

❍ 이용자 : 208,815명(’20. 35,209, ’19. 63,364, ’18. 42,170, ‘17. 40,176, ’16. 27,896,)

❍ 투입예산 : 132.5억원(`21, 20억 `20. 23.5, ‘19. 23억, ’18. 23억, ‘17. 22억, ’16. 21억)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21 88.84년, `20년 90.42점, `19년 89.84점

❍ 운영병상 확대 : ‘12년 8실 44병상 → ’21년 48실 243병상 ↑40실 199병상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용 환자성비

성별	충남 남녀 성비 (2021.11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용환자 성비
		18년	19년	20년
남	43.4	40	38	39.4
여	56.6	60	62	60.6

❍ 주 이용계층인 65세 인구 성비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용환자수의  성비가 40:60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⑫ 청양군보건의료원 암검진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

제314회 김명숙 의원

❍ 5대암검진 의료기관이 없어 이동검진 이용(검진자 중 73%이상)

❍ 보건의료원 내 암검진장소는 마련, 검진장비도 일부 보유한 상태임

- 미보유 의료장비(유방촬영기)는 ‘20년 국비 지원으로 납품(7월)

❍ 암검진 필요의사인력(내과, 영상의학과) 중 내과전문의 1명 충원필요

- ‘20. 4월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20.4.6)시 내과 전문의 충원

⑬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운영 관련

제314회 방한일 의원

❍ 거점정신의료기관 지원 지정･운영(‘20.1월)

- 정신의료기관 1개소/2.4억(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20.12월)

❍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상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21.6월~)

- 격리병상 2개소(아산병원, 홍성한국병원) 40병상 확충 및 인건비 지원/ 26.4억

⑭ 만5세 유아 무상 교육, 보육에 대하여

제314회 김연 의원

❍ (지원근거) 유치원/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

❍ (지원원칙) 교육·보육 필요 최소 비용은 정부부담, 선택 경비 부모 부담

❍ (의견수렴) 보육교직원 100인 토론회,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보육단체 면담 등

❍ (추진사항) ‘20년 전국 최초 만5세 표준보육비용(396,500원) 전액 지원(83억)

⑮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

제314회 김연 의원

❍ 현행 제도 상 도립복지관장 임명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장치 필요

- 민간위탁사업의 법인의 권한인 임명권 제한은 행정규제로 판단

- 시설 운영관련 규정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적정 사항 개선

❍ 복지관 위탁운영 절차 전반에 도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⑯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폐쇄에 따른 장애인 복지공백 우려

제321회 이영우 의원

❍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14.12월) 의거, 광역·기초간 복지관 기능* 분리

* 광역(도) : 장애인 정책 개발, 시군복지관 지원/ 기초(시·군) : 직접사업 전담 수행

❍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도립 복지관으로 존치 및 기능전환(광역기능 강화)

❍ 서부복지관은 수탁기간(’23년)까지 운영, 종사자 공개채용 우대 및 특별       채용 등 협의(보령시, 보령학사) 및 복지관 활용방안 마련

- 보령시 업무이관 및 재정지원(연2억원, 5년간), 기능전환에 따른 혼란 방지

⑰ 내포신도시‘헌혈의 집’건립 관련 道의 입장

제321회 조승만 의원

❍ 충남 서북부 지역 ‘헌혈의 집’ 부재로 헌혈의 어려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 현재 서북부 지역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에서 헌혈버스 운영

- 홍성군 : 연간 50일 이상 헌혈버스 운영(분기별 1회 도청 방문)

❍‘헌혈의 집’설립·지정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공모 참여

⑱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경제교육 멘토링 제도 관련

제321회 황영란 의원

❍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16년) 설치,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역량 지원

- ’21년 기준, 자립체험, 자격증 취득, 사례관리 등 11개 사업 1억8천만원

❍ 경제관념과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

- 금융교육매뉴얼 개발 및 아동복지시설 방문교육 진행(상하반기)

- 아동의 소비습관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코칭사업 진행(’20년)

❍ 「충남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개소(’21.6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주거를 비롯한 취업지원과 자립준비·체험·생활 등 자립통합 지원

↳ 독립형 주거시설(오피스텔 20동) 및 자립체험관(5동) 운영

※ 2020년 : 삼성 공모사업 선정(50억원) → 업무협약(도·삼성·공동모금회·충남아동복지협회)

❍ 보호아동 자립 매뉴얼 마련, 자립교육 실시 및 사후 관리 철저

⑲ 충남형 유급병가 도입에 대하여

제324회 안장헌 의원

❍ (서울형 유급병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자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지원(19.6월 시행)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선정(‘20.7월), ’21년 연구용역 및 ‘22년 시범사업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및 도입추진 일정, 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검토

⑳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문제점

제328회 오인철 의원

❍ 어린이집 보조인력 배치기준,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 필요

❍ 보조인력(교사 · 도우미 · 연장교사) 현원 기준으로 지원 재원 마련

❍ ’21. 1회 추경 보육교사 인건비(수당) 12억 원 증액 편성 지원(‘21.7)

❍ 복지부에 시군별 실수요액을 반영한 국비 증액 요청하여 추가 반영

↳ 미 반영된 연장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국비 6억 원(108명 분)

㉑ 장애인 정책 상향을 위한 노력 부재

제328회 김옥수 의원

❍ 2021년 전국 시도 장애인복지 비교 평가결과 : 양호 (※ 2020년 : 분발)

❍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비교평가 개요

- 조사대상 : 17개 시도

- 조사항목 : 3개 영역 21개 지표

- 평가단계 : 4단계(분발→보통→양호→우수)

- 주관기관 : (사)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㉒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 도우미 지원

제328회 김옥수 의원

❍ (영유아 발달평가) 영유아 발달 및 정서문제 조기발견을 통한 정상

발달지원 체계 마련(발달평가 실시 → 학부모 개별컨설팅)

- 만3~5세 영유아 27천명 대상 발달평가 진행(857백만원)

❍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등·하원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도우미 지원 필요(도내 장애전문어린이집 11개소)

- 안전도우미(11명) 인건비,  ’21년 1회 추경 반영(67백만원), 지원(’21.7~)

㉓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관련

제329회 이종화 의원

❍ 독립운동가의 거리 인물선정자문위원회 개최(2회 : ’21.7.29, ’21.8.26.)

❍ 유관순 기단 정비(2021), 1~2등급 독립운동가(임병직, 이종일, 민종식, 이상재) 조형물 추가설치(2022), 독립운동가(1,480명) 추모․선양을 위한 기념물 조성(2023 이후)

⇨ 연차별 계획에 의해 예산 반영 후 사업추진

㉔ 충남형 헌혈증서 제안

제329회 이공휘 의원

❍ 현재 모바일앱(레드커넥트)을 통한 헌혈자의 혈액이력 및 혈액검사 결과 등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22년 9월 혈액관리법 개정 시행) 헌혈증서 분실, 재발급 및 헌혈증서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 가능

❍ 헌혈증서의 전자적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6.25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해야

제331회 방한일 의원

❍ 6.25참전 유공자분들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나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위탁병원 진료시 약제비까지는 미지원

❍ 이에 따라,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예산을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 국회 통과 적극 건의 중

❍ 충남도 차원에서는 우리 도 재정여건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지원계획을 검토

[ 추 진 중 ] 26건

① 내포신도시에 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

제308회 조승만 의원

❍ 권역별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공공의료 차원에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

❍ 내포신도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홍성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총력

《홍성의료원 공공의료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 2016-2018년 응급의료센터 확충, 검진센터 증축 : 3,800백만원

▪ 2017년 기능특성화사업(중환자실 장비보강) : 154백만원

▪ 2017년 기능보강사업(자동흉부활영장치 등 4종) : 310백만원

▪ 2018년 심장초음파 등 장비보강사업 : 1,880백만원

▪ 2019년 시설보강사업(본관 리모델링) : 1,980백만원

▪ 2019-2020년 장비보강사업(MRI 둥 61종) : 8,000백만원

▪ 2021년 스프링클러 설비 등 8,800백만원

❍ 내포지역 공공의료 확충 기반 연구조사(`19년도) 결과, 홍성ㆍ예산권역 병상과잉, 홍성의료원 인력 수급 어려움 등 검토사항 상존

②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점검 및 대응방안 촉구

제308회 김옥수 의원

❍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근 변화된 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초점

- 임신□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행복키움수당 연차별 지원 확대,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 인건비 지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확대,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임산부 우대

-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충남 아이키움뜰 운영, 교통안전용품 지원 확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 2022년까지 선도 사업으로 1,015호 공급(건설형 915호, 매입 100호)

-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가족 친화 우수기업 표창,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 워라밸 실천기업 지원 등

❍ 결혼□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사업 전개

- 임산부의 날 계기 행사추진, 도지사 저출산 극복 전국 특강 등

③ 난임부부 시술 지원

제310회 김은나 의원

❍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소득기준 및 연령)

- (양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 연령 폐지, 사실혼 포함

(한방) 연령 폐지, 남성까지 지원 확대, 치료기간 단축

※ 모자보건사업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캠페인, 이미지 광고 등)

- 2020년부터 양방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110만원)

❍ 난임주사 투약 가능 병의원 수요조사 및 홍보 : 도내 166개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20.7)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난임 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 시술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근로 여성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검토(「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발의)

④ 충남형 노인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제310회 김연 의원

❍ 노인분야 업무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연계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운영

- (건강증진식품과) 치매 관리, 노인자살 (사회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20.1월) : 6개 분절적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 수행인력 증원 : 20년) 1,645명(306억) -> 21년) 1,886명(351억)

- 서비스대상 확대 : 20년) 25,885명 -> 21년) 28,364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 월 15만원(교통비 10/ 전화비5)

❍ (앞으로)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보강 및  노인맞춤돌봄 등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

⑤ 충남도 고령화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312회 김옥수 의원

❍ (노인돌봄)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확대

및 내실운영,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속 확대 등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제공(39천명), 노인고용기업 지원(116명 참여)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 (노인여가문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건강수명 확대

- 경로당(5,834개소), 노인대학(35개소) 등 운영 프로그램 확대

❍ (협업 과제) 실국 부서간 노인정책 분야 협업과제 발굴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19. 7. 1~)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노인 멘토멘티 결연(1만명)

⑥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률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제312회 김옥수 의원

❍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에 따른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죽음에 이르는 재인식 웰다잉교육 추진

❍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방문·전화 등 주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 독거노인 안부확인(방문 주1회 이상, 전화 주2회 이상)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추진(7개 시․군)

- 독거노인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등 운영

→ 노인돌봄서비스 6개 사업 통합·운영‘사회참여 프로그램□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17,656대, 응급관리요원 58명)

❍ 지역사회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멘토-멘티 1만명과 결연으로 범사회적 노인자살 예방환경 조성

❍ 노인일자리 제공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여가시설 운영 내실화, 노인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등 추진

⑦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

제312회 전익현 의원

❍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9. 3. ~ 9.

❍ 국비확보 및 투자심사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 5.~ 12.

❍ 건축기획 완료 및 공공건축 심의 의결, 설계공모 : '21. 1.~ 12.

❍ 건축설계 용역 : '22. 2월('22. 11월 공사착공, '24년 준공)

⑧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에 대하여

제312회 전익현 의원

❍ 충남 서남부권 의료공급 판단

- 서남부권(보령, 부여, 서천) 인구 222,535명, 242개 의료기관, 3,469병상

※ 서남부권 인구 대비 병상비율 5.25(충남 5.43), * 서천군 2.25

- (민간)종합병원의 경우 적정 의료수요(진료권 30만명) 미달 시 개설 기피

❍ 의료원 신축(300병상, 1,300억원)재정 소요와 운영손실 부담

□ 향후, 서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내 의료이용 욕구 및

공급상황, 전달체계, 민간의료 확장 등 추이를 반영 검토할 사항

⑨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관련

제314회 황영란 의원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계획 연구용역 완료(‘20.9~‘21.5)

- 용역결과 : 4개 분야, 29개 사업, 15,512백만원(5년 예산)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22.2.)

-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이 가능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관련 예산담당관 협의 및 국비확보 주력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과 연계 추진

❍ 탈시설 수행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추진(’22년~계속)

⑩ 서산의료원, 지역입주 대기업과 업무협약 추진필요

제316회 홍재표 의원

❍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18. 12월

- 도지사+서울대병원장+서산의료원장+성일종의원+한국서부발전사장

❍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 10억원(서울대병원 파견 인력 3명, 인건비 활용)

❍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대응 : `19. 5월

- 대량환자 유입 위기상황 대응 절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가동, 피해지역 주민의 진료 및 검사업무 안정적 수행

❍ 지역 대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근로자 특수검진, 지역주민 건강검진,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⑪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제321회 황영란 의원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17. 10. 1. 설치 / 천안 소재)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16. 7. 1. 설치 / 공주 소재)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차 수탁기관 선정 : '20. 9월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이전 추진 : '20. 9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각 1명 충원

❍ 향후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설치 추진 : 권익옹호기관과 인접한 북부권

⑫ 사회복지법인 등록면허세 징수에 대하여

제321회 김연 의원

❍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변경등기 이행 여부) 점검(’20.7월, 213개 법인)

※(점검결과) 변경등기 이행 145개, 변경등기 불이행 68개

❍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변경등기 이행 여부) 2차 점검(‘21.6월)

※(점검결과) 총 68개 법인 중 변경등기 이행 31개, 변경등기 불이행 37개

❍ 변경등기 불이행 법인(37개)에 대해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이행 조치(~’21.12월)

❍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 3차 점검 예정(’22.1월)

⑬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 관련

제321회 홍기후 의원

❍ 다함께(국비) 및 온종일(도 자체) 돌봄시설 확충 4개소➝20개소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20.12)

- (도・교육청 협력사업) 초등돌봄교실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돌봄 주체별 역할정립,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⑭ 코로나 19시대, 돌봄사각지대 해소방안

제324회 이선영 의원

❍ 다함께(국비) 및 온종일(도 자체) 돌봄시설 확충 4개소➝20개소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20.12)

- (도・교육청 협력사업) 초등돌봄교실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돌봄 주체별 역할정립,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⑮ 충남의 인구변화와 도정정책(저출산, 고령화)의 연계성

제325회 이공휘 의원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3대 위기를 도정 핵심과제로

- (저출산) 충남아기수당 지급,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실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천호 공급, 지역대학 인재 취업지원 등

- (고령화) 75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 중장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등

- (지방소멸 대응) 인구감소지역 인프라구축 및 프로그램비 지원 등

⑯ 보건지소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충남도 정책추진 및 지원계획

제325회 양금봉 의원

❍ (현 재)  부처별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형태 추진 중

- 행안부: 서천군 보건지소 중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2020년~)

- 복지부: 천안시, 청양군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사업(2019년~)

❍ (서천형 모델)  지역 보건지소와 주민자치회 연계 문제해결 추진

- 보건지소: 정신‧치매 전문인력 구성,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주민자치회: 지역 특성 고려, 돌봄 대상자 민관협력 요청 사항 발굴

❍ 향후 서천군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 및 보완 등 확대 검토

⑰ 저출산 대책

제328회 김한태 의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19.4.) 및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 개최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저출산 신규시책 발굴․추진

❍ 민선 7기 저출산□고령화 공약사업 마련(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건)

- 행복키움수당 지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대학 활성화 등

❍ 道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9.11 충남연구원)

- 인구추정,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해외 우수사례 발굴 등

❍ 전국 최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대 무상교육 실시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삽(‘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1,015호 우선 공급)

❍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등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캠페인 제작(5~12월/2편) 추진

❍ 저출산 극복 이모티콘 공모전(9~12월) 실시(104개 팀 참여/전국공모)

⑱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제329회 이선영 의원

❍ 사회서비스원 노사 임금협상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후 대표교섭노조와 재협상 추진

※ 임금협약 체결(’21.11.11.)

❍ 인용출처 미표기,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 확인, 의원 설명(2회)

-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예정(연구윤리지침 제정)

❍ 사회서비스원 노사 관련 사회적대화 실시(3회)

- 근무성적평정 계획, 절차 등 확인, 노사 관련자 면담 실시

❍ 사회서비스원 원활한 운영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⑲ 간호대학 설립 등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

제329회 전익현 의원

❍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 전국 최초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 도입

- 신성대학 및 혜전대학과 22학년도부터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공공간호사를 특별전형으로 모집, 공공병원 4년간 의무 근무

❍ 의료원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야간전담 간호사 도입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와 보조인력 증원

- 환자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안전과 간호직무 부담 완화

- 신규 간호사 조직 적응과 임상역량 강화 전담 프리셉터 제도 운영

❍ 서천군에 간호대학 설립 희망하는 학교법인 적극 지원

- 도내 의료원 임상실습기관으로 지정 등 행‧재정적 지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닥터헬기 이착륙장 설치 지원

⑳ 충청남도 내 의료원 인원 확충방안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제언

제331회 이선영 의원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순천향대학교 천안

병원에 음압격리병실 36병실 규모의 중부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추진

❍ 서산의료원 병동 증축,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설치 추진(400억)

❍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1인1실 간호기숙사 신축, 4개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 충남도는 4개 의료원 비정규직 161명에 대해 ‘19.부터 인건비 9억6천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㉑ 도단위 보훈단체별 공정한 지원에 대한 제언

제331회 이선영 의원

❍ 우리도 보훈대상자 1인당 지원액(12천원)은 도 단위 중 최고 수준이며, 보훈단체 평균지원액(39,018천원)은 경기, 경북에 이은 3위 수준임

❍ 보훈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단체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훈단체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지원

㉒·㉓·㉔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관련

제331회 전익현 의원

❍ (균형발전전략 및 지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담은“제1차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3~27)”수립계획이며, 향후 인구감소지역 대상 정부 공모사업 진행 시 적극 대응

❍ (소멸고위험지역 지원 대책) 도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시군과 공동 대응, 소멸 위기지역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

❍ (소멸고위험지역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와 국회 상임위(행안위)에 계류 중인「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5건)」과의 연계성 등 검토·추진

㉕ 보건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제333회 방한일 의원

❍ 시군 보건소에 부족한 코로나-19 대응인력 확보를 위해 한시인력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

❍ 감염병대응에 따른 의료업무 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 보건간호사 감염병대응 의료업무수당 인상(5만원 → 20만원)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계류 중인「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5건)」과의 연계성 등 검토·추진

㉖ 공공의료 확충에 관하여

제333회 오인환 의원

❍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비 지원(‘21년) : 논산백제병원(100백만원), 새금산병원(201백만원), 건양대부여병원(362백만원), 서해병원(542백만원)

❍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사업(’21년)

- 527백만원(논산 129.7, 금산 111.1, 부여 99.0 서천 187.2)

❍ 의료원 신축시 300병상 기준 1,300억원의 재정 소요와 운영손실 부담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남부권 필수의료 제공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건의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1	23	28	-
2021	14	4	10	-
2020	8	4	4	-
2019	18	12	6	-
2018	11	3	8	-

[ 추진완료 : 23건 ]

① 도내 급식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 자제

제307회 김은나 의원

❍ 충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소 275개소 알루미늄기구 교체추진

❍ 알루미늄 올바른 사용법 등 안내문 공문발송 및 계도·홍보

-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법 홍보물 제작 배부 : 8,000매(’19.5.)

-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제작 배부 : 4,000매(‘19.10.)

❍ 알루미늄 조리기구 90개소 교체(‘19. 9월말 현재) * 미사용 766개소

- 공공기관 11, 사회복지시설 20, 어린이집 58, 산후조리원 1

② 충남도 트라우마 센터 건립 제안(김 연 의원)

제307회 김연 의원

❍ 충남 트라우마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 용역비용 : 19백만원(백석대 산학협력단)

❍ 충청권 국가 트라우마센터 운영(국립공주병원, 2021.6.30.개소)

③ 체계적인 생명존중 운동 추진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제308회 조승만 의원

❍ 아동청소년기 정신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확대

- [당초] 9개 시·군, 전담인력 10명 → [확대] 15개 시·군, 전담인력 16명

-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호흡이완 프로그램) 확대 실시

④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제309회 안장헌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1년 예산액 1,796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74개소, 615명(그룹홈 35개소, 123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49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룹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대 월 80만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만원 증액

❍ 2020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 용역 연계, 종사자 인건비 개선･보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 수립(사회복지과, ’21.4)

⑤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10회 홍기후 의원

❍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방안 논의(복지보건아카데미, ’18.11월)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련 소방헬기 활용방안 논의(보건․소방, ’19.1월)

❍ 중중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간담회(’19.3월) 및 서울·인천 벤치마킹(’19.4월)

- 닥터헬기 운영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야간운항 불가(사업지침)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은 도 소방헬기 활용, 이송 체계 보완 협의

❍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을 위한 충남 닥터-카 도입 검토(`19.7월)

⇒ 의료인력 수급, 재정부담, 골든타임 내 이송이 어려움 등으로

닥터-카 보다는 헬기를 통한 항공 이송이 우리 道에 적합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 시행(`19.7월)

- 닥터헬기 우선 출동 및 범부처(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응급의료헬기 출동으로 야간응급환자 이송

⑥ 우리 밀 학교급식 연계, 청년장애인 일자리창출 기반마련

제311회 양금봉 의원

❍ 특수학교 장애인, 교육청 연계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

※ `19년(참여 49명, 취업 11명), `20년(참여 36명, 취업 13명), `21년 36명 참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13개 시군, 21개 시설 (근로사업장 1, 보호작업장 20)

❍ 3개 장애인직업시설(공주, 아산, 금산) 제과제빵, 학교급식 지속 납품(교육청 협업)

⑦ 사회적 돌봄(지역아동센터) 실질적 대책 마련

제311회 황영란 의원

❍ 프로그램비 의무비율 축소(10% → 5%)규정 환원

- 운영비 중 교육 프로그램비 10% 보장, 학습서비스 질 저하 우려 해소

❍ 지역아동센터 지원(포괄)사업 개선 : 5개 사업 → 2개 사업 통합

- 시설의 보조금 관리 어려움 경감 및 활용의 유연성 확대

□그동안: 토요운영 추가지원, 급식인력, 교구교재비, 안전점검비, 냉난방비

□개  선: 토요운영 추가 지원, 운영·사업비 및 급식인력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으로 돌봄인력 처우개선

- 시설유형·직위·경력별 1 ~ 10단계 구성,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센터장 최대 월803천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1천원 급여 증액

⑧ 화장문화로 전환 위한 도립화장장 확대 설치 추진

제312회 오인환 의원

❍ 인구·교통여건 등 감안, 시·군 또는 도립 화장장 설치 계획수립 추진

- 화장장 설치에 따른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있는 만큼 수요에 맞추어 현재 설치 운영중인 공립 화장장 수용능력 보강 추진

※ 공주 나래원 화장장 화장로 증설로 논산지역주민 공동이용 추진(‘22년 3월부터)

⑨ 보육료 현실화(서울시 수준까지 지원 요구)

제312회 여운영 의원

❍ (2019년) 만 3~5세 부모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19.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전년대비 1.5% 인상)

- 월 68,260~91,600원 지원(총 소요예산 171억원)

- ‘13년 표준보육비용의 82.2~87.7% 수준(도 단위 3세 : 3위, 4~5세 : 1위)

❍ (2020년)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20.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 만 5세 표준보육비 전액 지원(40,460원 인상),  3~4세 1만원 인상

- ‘20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비 지원(농식품유통과)/ 1일 290원

※  ‘20년 누리과정보육료 2만원 인상(22만원→24만원)

❍ (2022년)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시행(표준보육비용 수준 인상 지원 등)

⑩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승격과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재조명

제313회 양금봉 의원

❍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추진,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 충남지역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적극 전개, 서훈 승격운동 등

서천군 주도적 역할 유도(도 적극 동참)

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 관련시설 확대

제313회 방한일 의원

❍ 탈시설 지원정책 확대로 지역사회 돌봄 전환

- 시설 여유공간은 입소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 입소 조치

❍ 충청남도 장애인힐링센터 준공(23년), 단기보호시설 지원확대

❍ 주간 보호시설이 없는 5개 시군 신규 설치 유도

⑫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

제314회 조승만 의원

❍ 독립운동가 명예회복 및 예우사업 지속 발굴

※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19.2.26.),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마련(’19.6.11.)

❍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선양사업 지속 발굴,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방안 확대 및 지속 추진

외국인근로자 진료 의료원에서 실시중, 충남 전지역 확대

제314회 전익현 의원

❍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적 가입 대상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의료혜택 보장(모든 의료기관 적용)

❍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외국인 * 등

의료비지원(국비70%, 도비30%)  ※ 19년 기준 예산액 57백만원(국40, 도17)

* 도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등

❍ 복지부지침 근거한 사업기준 및 지원내용 적용, 전국적 동일 추진

❍ 향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 및 예산 증액 지원 건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제314회 정병기 의원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종합 지원계획('18.11.) 수립 추진

- 단기거주시설 인력 추가지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17개소)

- 주말보호 시범사업 추진 : 아산장애인복지관

❍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수행기관 선정 : ’21. 10.

⑮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제314회 홍기후 의원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1,461명 / 26억

❍ 중증도가 높은 아동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시설, 인력 등 에서 재활을 시행할 경우 낙상, 골절 등과 같은 이차적 손상 발생

⇒ 고난이도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치료가 중요(효과적)

⇒ 보건소 공공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은 인력, 장비, 시설, 전문성 등 현실적 어려움

❍ 충남장애인재활병원 건립(2025년 예정)으로 소아재활치료 연계 및 제공

⑯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관련

제317회 김연 의원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 선정(’20.2.5.)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의결(’20.6.10.)

❍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20.7~), 사회서비스원 전환(’20.9.)

❍ 사회서비스원 출범식 개최(’20.10.12.)

끝없는 간병으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

제302회 정병기 의원

❍ 복지부의 장기요양 정책과 연계하여 가족수발자를 위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앞으로,케어메니지먼트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법제화 및 정책화 이후 추진

⑱  도내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제324회 전익현 의원

❍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에서 폐교된 서남대(전북 남원 소재) 의대정원 49명 활용, ʼ24. 3.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목표로 입법* 추진 中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ʼ20.6.30, 김성주 의원)

❍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   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0명), 특수전문분야(50명), 의과학분야(50명) 배치 위해 ʼ22년부터 연간 400명, 10년간 4,000명 추가 양성 계획

* 지역의사법(ʼ20.7, 권칠승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20.7, 김원이 의원) 발의

❍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는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내 신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는 상당한 난관 예상,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필요하며,

- 현재, 의사 집단휴진 등 의협단체의 강경 반대로 정부-의사협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하는 조건으로 협상 전면 중단 상태(ʼ20.9.4.)

❍ 향후,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위해 지역 대학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정원 확보 및 의대 신설에 총력

- 지역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등 긴밀한 협조 및 전방위 노력

충남연구원 재계약 종료건 및 장애인센터 자동 해임건

제325회 안장헌 의원

❍ 위수탁협약 해지 및 당진시 임시직영체제 전환(‘20.11.2.~12.30.)

❍ 센터 사업을 집행하는 당진시에서 직원 고용 승계 여부 결정

❍ ’20.11.2. 자로 센터장 고용 불승계 통보, 신규 수탁법인 선정시까지 센터장직 유지 요구 불수용

- 센터장은 수탁단체가 공개채용 후 근로계약 체결(‘18.3. ~ ’21.2.)한 근로자로 협약 해지 시, 수탁단체에 포함되어 당연 퇴사 처리

충남형 무상유아교육 추진 필요

제327회 이영우 의원

❍ 보육료 부담은 정부지원이 일부만 지원되고 수납한도액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어 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 발생

- (‘19년)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141억 원(도 42, 시군 99)

- (‘20년 ) 만3~4세 차액 및 5세 표준보육료 지원 181억 원(도 54, 시군 127)

- (‘21년) 만3~4세 차액 및 5세 표준보육료 지원 163억 원(도 49, 시군 114)

❍ (2022년)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시행(표준보육비용 수준 인상 지원 등)

㉑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대유행 대비해야

제330회 조승만 의원

❍ (7월 특별방역관리기간 운영) 도내 다중이용시설 총 33개 업종 66,398개소 특별점검 실시완료, 8월까지 연장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행)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유흥시설 등 22시까지 영업제한 실시(7.27.~8.8.)

❍ (해수욕장 교통통제, 집합제한) 대천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 7개소 교통통제 및 발염검사, 야간 취식․음주금지 실시(개장시~8.29.)

❍ (코로나19 예방접종) 도내 17개 예방접종센터 및 554개 위탁의료기간 운영하여 총 1,163,021회(1차 876,602, 완료 330,078) 접종 실시

㉒ 노인복지청 조속히 설치해야

제330회 방한일 의원

❍ (그동안) 노인복지청 설치 중앙부처 건의(‘21.7.28)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노인 정책 전담하 부처(조직) 신설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앞으로) 중앙부처 조직개편(노인복지청 설치) 동향 모니터링 지속

㉓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지원 촉구

제332회 정광섭 의원

❍ (필요성)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지 못해 영유아의 언어발달 저해

❍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마스크(체온계) 등 일반 방역 물품은

수시 지원하였으나, 투명마스크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일회 지원함

❍ (문제점) 투명마스크는 일상 소요물품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 될 때 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비지원 없이 자체

지원할 경우 별도검토가 필요함

❍ (향후계획)  ’22년도 보건복지부의 투명마스크 지원여부 동향 파악

하여 국비 미 지원 확정 시 도 자체적으로 지원여부 검토

[ 추 진 중 : 28건 ]

① 지역행복생활권(보령․서천․청양) 산후조리원 설치

제305회 이영우 의원

❍ 출산지원(산후조리) 확대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방침 결정(’18. 12)

❍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해남군) 벤치마킹(’19. 2)

❍ 임신출산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연구 용역 완료(’19. 3~9)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도비 지원, 시·군 공모사업 방안 마련 추진

❍ 설치대상 수요조사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19.12)

❍ 시군 대상 공모 추진(’20.4), 선정심사 및 내부검토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개소 선정(홍성군, ‘20.7)

❍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기관 간 업무협약(’20.12)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홍성의료원) : 공공산후조리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사업비 교부, 공공산후조리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5회)

❍ 리모델링 공사 실시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규정 마련

②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 실행에 대한 제언

제306회 황영란 의원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계획 연구용역 완료(‘20.9~‘21.5)

- 용역결과 : 4개 분야, 29개 사업, 15,512백만원(5년 예산)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22.2.)

-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이 가능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관련 예산담당관 협의 및 국비확보 주력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과 연계 추진

❍ 탈시설 수행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추진(’22년~계속)

③ 장애인 복합 휴양레저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306회 전익현 의원

❍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9. 3 ~ 9.

❍ 국비확보 및 투자심사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 5.~ 12.

❍ 건축기획 완료 및 공공건축 심의 의결, 설계공모 : '21. 1.~ 12.

❍ 건축설계 용역 : '22. 2.('22. 11월 공사착공, '24년 준공)

④ 계획과 준비 없는 공공의료원의 운영 문제

제306회 이종화 의원

❍ 재활병동 휴관 및 환자 불편사항 최소화

- 간호사 부족으로 재활병동 환자 24명 본관 동으로 전원(’18. 8. 8.)

※ 간호인력 : 정원 240명 / 현원 199명, 부족 41명

❍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및 보조인력

지원 등 직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사 이직율 저감 추진

❍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산후조리원 등 의료시설 정상운영 추진

⑤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필요

제306회 김한태 의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21년 312백만원)

❍ 노인생활·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및 화합행사 지원(38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급시 2만명 기준 추산 360억원 소요 예상 道 재정부담 가중

⇨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검토가 바람직

⑥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제306회 한영신 의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19.4.) 및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 개최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저출산 신규시책 발굴․추진

❍ 민선 7기 저출산□고령화 공약사업 마련(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건)

- 행복키움수당 지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대학 활성화 등

❍ 道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9.11 충남연구원)

- 인구추정,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해외 우수사례 발굴 등

❍ 전국 최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대 무상교육 실시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삽(‘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1,015호 우선 공급)

❍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캠페인 제작(5~12월/2편) 추진

❍ 저출산 극복 이모티콘 공모전(9~12월) 실시(104개 팀 참여/전국공모)

⑦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

제308회 전익현 의원

❍ 충남 서남부권 의료공급 판단

- 서남부권(보령, 부여, 서천) 인구 222,535명, 242개 의료기관, 3,469병상

※ 서남부권 인구 대비 병상비율 5.25(충남 5.43), * 서천군 2.25

- (민간)종합병원의 경우 적정 의료수요(진료권 30만명) 미달 시 개설 기피

❍ 의료원 신축(300병상, 1,300억원)재정 소요와 운영손실 부담

□ 향후, 서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내 의료이용 욕구 및       공급상황, 전달체계, 민간의료 확장 등 추이를 반영 검토할 사항

⑧ 1인 가구 대책 요구

제308회 김한태 의원

❍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 18년)566명→19년)696명→20년)1,645명→21년)1,886명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 18년)49개소→19년)57개소→20년)80개소→21년)93개소

- 경로식당 무료급식 : 18년)3,565명→19년)3,899명→20년)4,113명→21년)4,594명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18년)2,763명→19년)2,911명→20년)3,203→21년)3,235명

-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320천명, 10,364억), 노인일자리사업  확충(39,515명, 1,509억원),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15개소, 43.5억) 등

⑨ 지방의료원 통합 조직개편 관련

제309회 김연 의원

❍ 의료원 통합 법적 검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체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조례 개정 후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중장기적 추진 필요

⇨ 공동구매, 혁신적 조직운영, 간호사 업무경감 자동화시스템  도입 추진

❍ 4개 의료원 의약품 및 장의용품 등 물품 공동구매 실시(`14년 이후)

- 의약품 및 진료재료(천안․공주, 서산․홍성), 장의용품(4개 의료원)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마련․배포(보건복지부, `16. 9월)

- 조직 및 인사, 예산과 자금운영, 공공의료서비스 및 환자관리 등

❍ 지방의료원 혁신적 조직운영 방안 마련

- 조직명칭 개정(팀제), 간호부 신설, 관리부장 등 인사교류 추진방안 검토

❍ 간호업무 자동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료장비 수요조사

- 중앙환자감시장치, 낙상감지센서 등 선호로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동침대 교체의견(간호부장) : 교체율 64%(총 침대수 1,206개 중 795개)로 상대적 으로 업무경감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⑩ 재가중증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하여

제310회 김영수 의원

❍ 탈시설 지원 정책추진('22년~계속)

- 道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22. 2월)

-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이 가능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건립 추진('20년 ~ '24년)

- 건축기획 완료 및 공공건축 심의 의결, 설계공모 : '21. 1.~ 12월

- 건축설계 용역 : '22. 2월('22. 11월 공사착공, '24년 준공)

⑪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

제311회 김은나 의원

❍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19년, 8,742대)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실태조사 및 타 시도 벤치마킹(’19.5.~7.)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19.9.) 및 지원요청(복지부, 미반영)

❍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 문제 발생 우려 해소 방안 검토 후 추진

⑫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하여

제313회 김석곤 의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19.4.) 및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 개최 등 도민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저출산 신규시책 발굴․추진

❍ 민선 7기 저출산□고령화 공약사업 마련(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건)

- 행복키움수당 지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대학 활성화 등

❍ 道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9.11 충남연구원)

- 인구추정,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해외 우수사례 발굴 등

❍ 전국 최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대 무상교육 실시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삽(‘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1,015호 우선 공급)

❍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다자녀 맘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캠페인 제작(5~12월/2편) 추진

❍ 저출산 극복 이모티콘 공모전(9~12월) 실시(104개 팀 참여/전국공모)

⑬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제316회 홍기후 의원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계획 마련(‘19.6)

❍ 충남돌봄협의회 구성(‘19.8), 운영(3회)

- 관계 공무원(도, 교육청), 현장 및 학계 전문가, 학부모 등 17명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20.12)

- (도・교육청 협력사업) 초등돌봄교실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돌봄 주체별 역할정립,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⑭ 홍성의료원 재활의료진 보강 및 종합검진센터 신축

제315회 정광섭 의원

❍ 홍성의료원 재활센터 설치․운영(`17년 4월), 홍성의료원 종합검진센터 신축 완료(`18년 3월)

❍ 물리치료사 등 적정인력 판단 후 충원 검토, 검진센터는 최근 신축이 완료 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별도 동 증축은 미검토

- 다만, 연말 검진대상자가 일시에 집중되어 혼잡 발생시 적정 직원 배치 및 예약제 등으로 불편 해소

⑮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복지체계 구축

제317회 양금봉 의원

❍ 부처별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형태 추진 중

※ (행안부) 서천군 보건지소 중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20년～)

(복지부) 천안시, 청양군 커뮤니티케어사업(’19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일환, 읍면동 복지부서에 간호직 배치 운영 중(204팀, 666명(간호직 61))

❍ 서천군 사례 성과분석 및 보완사항 검토, 지역특성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추진

⑯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제319회 오인환 의원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선정(‘20.6) : 순천향대 천안병원

<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

· 주요시설 : 음압격리병실 36병실(일반 30병실, 중환자 6병실), 음압수술실 2실 등

· 예산액 : 537억원(국비 409억, 자부담 128억)  ※ 2020년 설계비 23억 지원

· 추진일정 : 2020.7월∼2023.12월

※ (평 시)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시) 중증환자 위주 진료체계 운영, 권역 내 의료자원 동원 지원

❍ 도내 음압격리병상 확보 운영 : 6개 의료기관/35병상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 단국대병원/8병상

- 감염병전문병원 : 4개 의료원/17병상

- 기타 음압병실 : 순천향대병원/10

❍ 선별진료소 운영 : 51개소(상시 33, 임시 18)

- 감염병전문병원 : 4개 의료원/17병상

- 기타 음압병실 : 순천향대병원/10

❍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 현황

(’22.1.3.기준)

의료기관	계	단국대 천안병원	순천향대 병원	아산충무 병원	천안 의료원	공주 의료원	서산 의료원	홍성 의료원	당진석문회복기
계	1,013	16	26	137	155	140	196	191	152
중증	43	12	14	17	-	-	-	-	-
준중증	64	4	12	48	-	-	-	-	-
중등증	906	-	-	72	155	140	196	191	152

⑰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충방안

제320회 홍기후의원

❍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격리 치료병상 단계별 운영

❍ 지역 필수 의료 공급 및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보강

《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 지정 운영 》

□ 도 4개 의료원 일반병상을 감염병 확진환자 치료병상으로 전환                                             (2021. 12. 31. 기준)

구분	계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계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치료 병상	682	17	665	6	149	6	134	5	191	0	191

❍ 의료원 간호부 직제개선, 장학제도 확대, 임금체계 보완 등 개선

❍ 도립대학 간호학과 설치 추진(학비 지원 등 “간호사 장학제도” 운영)

⑱ 인생이모작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323회 여운영 의원

❍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21.9.23.~23.12.31.)

❍ 충남도 특성에 맞는 예비노년세대 일자리 창출

❍ 정책연구, 일자리 모델개발, 재취업지원, 맞춤형교육, 커뮤니티 활동, 센터 확대 등 수탁기관에서 제시하였던 6개 분야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 예정

충남도 ACC존 설치 마련해야

제324회 조철기 의원

❍ 충남보조기기센터 AAC 보조기기 교육 및 대여 : '21. 6.~ 12.

❍ AAC존 설치 관련 교육사업 추진 : '22년

❍ 충남보조기기센터 및 시군 행정복지센터 AAC존 설치 점진적 확대 : '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트라우마 치료 준비 촘촘하게

제326회 김연 의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민관협의체, 신속대응팀 구성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임시예방접종 대응책 마련(‘21.2월)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및 역할

‣ 시행총괄반 : 접종 시행계획 수립․총괄, 의료계 협조 체계 유지 등

‣ 백신수급반 : 기관별 백신 소요량 조사․조정, 백신수급공급 현황 및 모니터링, 접종대상자 관리, 백신 관리

‣ 접종기관관리반 : 접종센터 지정․점검, 의료기관 현장점검, 접종인력 관리

‣ 이상반응관리반 :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이상반응 신고상황 관리,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 현장지원반 : 접종센터 운영 시 안전대책 계획 수립, 시군 현장 점검

‣ 정보안내지원반 : 접종 관련 콜센터 민원 처리, 시군 공조사항 협조

❍ 11월까지 전 도민 70%이상 접종완료를 목표로 예방접종 시행 중

- 1차 접종자 1,661천명(78.9%), 접종완료자 1,129천명(53.6%) / ‘21.9.30.기준

❍ 코로나 19 심리지원사업 추진

구 분	상담실적					정보제공 (문자, 리플릿, 물품등)
	계	확진환자	확진환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2020년	12,364	26		7,423	4,915	80,606
2021. 8월말	18,466	101	20	16,967	1,378	103,255

❍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운영개시(개소일 2021.6.30/국립공주병원)

❍ 심리지원 앱 “그대곁에 잇길” 개발 및 홍보

❍ 청(소)년 정신건강 및 조기중재 플랫폼 구축

- 조기중재, 온라인 정신건강 진단등 서비스 제공(http:/hellomind.or.kr)

❍ 코로나 대응인력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10월~11월)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특별법 제정 시급

제326회 김한태 의원

❍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유사법안 5건 국회 계류 중

《주요 내용》

□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매5년)

□소멸 위기지역 지역 지정, 위원회 및 이주자지원센터 등 설치

□소멸 위기지역 SOC, 교육·복지·문화·의료 지원, 조세 감면 등

❍ 우리 도, 전국 최초(’07)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저 발전 시군 지원 중

- 1단계(’08~’20) 198개지구 1조909억원 / 2단계(’21~’30) 1조3,500억 투입

➠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협회 등 공조 강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촉구

제327회 한영신 의원

❍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내국인(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영유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원아 지원근거가 없음

❍ 외국인 원아 증가 및 보육료 인상으로 연차적 재정부담 가중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추진(여성가족정책관 협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대응체계에 관하여

제328회 한영신 의원

❍ 도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대응체계 구축

- (예방접종) 접종 후 15~30분간 접종센터에서 관찰, 이상반응 발생 시

지정된 연계의료기관으로 이송

- (취약계층 관리)「노인맞춤돌봄서비스」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등 기존의 복지사업과 연계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 (의료체계 구축)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환자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및 상급 대학병원을 연계 응급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 경증환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체계구축 및 접종 후 중증 휴유증 관리센터 이원화 지정 운영

- 접종후 이상반응 발생환자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및 상급 대학병원을 연계 응급기관으로 지정․운영중

- 경증 휴유증 발생상황 등 고려하여 전담센터 지정 추진

* 경증 이상반응 신고현황 : 총 18,665건(단순 두통, 발열 등)으로 증상 모니터링 결과 지속적 휴유증 발생사례 없음 / ‘21.12.31. 기준

❍ 독거노인 등 접종대상자의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SKT 누구백신케어콜 도입 및 휴유증 발생상황 지속 관리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점검 및 대응방안 촉구

제329회 김옥수 의원

❍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근 변화된 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초점

- 임신□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행복키움수당 연차별 지원 확대,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 인건비 지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확대,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임산부 우대

-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충남 아이키움뜰 운영, 교통안전용품 지원 확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

-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가족 친화 우수기업 표창,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 워라밸 실천기업 지원 등

❍ 결혼□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사업 전개

- 임산부의 날 계기 행사추진, 도지사 저출산 극복 전국 특강 등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확보 대책 마련

제330회 정광섭 의원

❍ 건물 증축이 가능한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예정이었으나 부지   이용 효율성을 위해 병동을 증축하여 지하주차장(2층 규모) 확보

- 지하 3층, 지상 3층, 전체 연면적 13,586㎡ / 총 400억원

- 서산의료원 병상증축 지원계획 통보 및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계약완료

❍ 지하주차장 공사 발주 및 착공(’24.∼’25.준공 예정)

- 설계공모 및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이행 예정

지역 국립대 의대 신설 및 지역 의사제 도입 필요

제330회 김연 의원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 충남 지역대학 의대신설 건의(2021.8.4.)

○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결 및 보편적 의료이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 충남 지역대학에 의대 우선 설치(공주대, 한서대 설치 희망)

※ ’06. 이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동결, 지역 간 심화된 불균형 해소 필요

○ 신설 의대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 의무복무(지역의사제)

- 지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책임(공공)의료체계 구축

※ 충청남도 : 도내 의대신설, 4개 지방의료원 의사지원 → 안전망 확충

충남도 정신질환자 및 자살기도자 효과적 보호 위한

「24시간 응급입원병원」운영 시급

제331회 양금봉 의원

❍ 도내 정신과적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22개소 운영 중

- 24시간 연중 무휴 입원가능 정신의료기관은 7개소(2021. 9월 기준)

❍ 서남부권에는 논산(백제병원), 보령(엘피스병원)이 24시간 운영 중

- 코로나19 검사 후 입원 가능, 발열환자 등 원활한 야간 응급입원 다소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전담병원 운영

※ 북부권 : 아산정신병원 30병상, 서해안권 : 홍성한국병원 10병상)

- 응급개입팀 구성 운영(3개 팀 3권역 : 홍성, 아산, 논산)

※ 서남부권 정신응급전담병원 구축은 접근성, 진료체계 구축에 따른 재원문제

(운영병원 자부담 가능 여부)등을 검토하여 결정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유치 촉구

제331회 오인환 의원

❍ 충남 4개 의료원 73개 진료과 1,362병상, 1,672명 근무

※ 천안 299병상, 공주 299병상, 서산 267병상, 홍성 497병상

❍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한 남부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 및 정책개발

❍ 지역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공공의료 강화

❍ 남부권역의 지방의료원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 진료권내의 수요와 공급, 민간의료의 추이를 보면서 설립 검토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
2021	4	2	2	-
2020	3	1	2	-
2019	1	-	1	-

[ 추진완료 : 3건]

①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장애인복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324회 황영란 의원

❍ 장애인복지법 개정 비공식 건의('20.10.)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문제점 등 제시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심의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한 근거 규정 삭제(원안가결)

❍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점검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노력

②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328회 방한일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간호·조산법) 제정 법률안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 마련

‧ 정부가 간호․조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간호·조산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 (간호법) 제정 법률안 :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 인력 배치에 기여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 법률 제정

❍ 향후계획 : 국회 법률안 처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330회 정병기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7.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

❍ 향후계획 : 국회 법률안 처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 추 진 중 : 4건]

①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10회 김연 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18.11.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제도개선 건의

- `19. 2. 국․공립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의료법개정 건의

- `19. 2. 보건복지부 장관(‘19.2.27.)․차관 면담(3.4.) 건의(행정부지사)

- `19.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및 3당 간사 방문 설명(’18.12,‘19.3.5.)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의결(`19.3.5.) 및 국회상정(‘19.3.8.)

-`19. 5. 국회 이명수 의원실 및 제윤경 의원실 방문 협의(`19.5.29.)

-`19. 5.~12.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의료법 개정 협의 추진

-`20.11.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의원등 24인) 법안 상정(계류중)

-`20.12. 의료법 개정 및 공공간호사제 보건복지부 건의

<향후계획>

- 의료법 개정안 국회 재상정 건의 및 통과 추진

②  감염병 유행시대 국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제324회 조승만 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20. 2. (4개 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및 운영

* 환자간 동선분리, 의료진 보호를 위한, 격벽 및 CCTV 설치 공사 실시

- `20. 3. (4개 의료원) 임직원 감염관리 수당 및 운영비 지원

* 운영비 5억(특별교부세), 감염관리 수당 11억(도 예비비)

- `20. 5. 신속한 진단을 위한 이동형 X-ray 구입비 지원(특교세 4.8억)

- `20.11. 의료진 보호를 위한 자동화선별진료소 설치 지원(3개소, 2.4억)

- `20.12. (4개 의료원)고령환자 간병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및 감염병 병상 확충 등 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특별교부세 4억)

- `20.12.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상 확충 대책 발표(보건복지부)

- `21. 1.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병상 확보(163병상↑)

- `21.1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병상 추가 확대

(2021. 12. 31. 기준)

구분	계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계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치료 병상	682	17	665	6	149	6	134	5	191	0	191

<향후계획>

- 정부 대책에 맞춰, 4개 의료원 감염병 병상 확충 및 시설 개선

③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325회 방한일 의원

❍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유사 법안 5건 국회 계류 중

《주요 내용》

□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매5년)

□소멸 위기지역 지역 지정, 위원회 및 이주자지원센터 등 설치

□소멸 위기지역 SOC, 교육·복지·문화·의료 지원, 조세 감면 등

❍ 우리 도, 전국 최초(’07)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저 발전 시군 지원 중

- 1단계(’08~’20) 198개지구 1조909억원 / 2단계(’21~’30) 1조3,500억 투입

➠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협회 등 공조 강화

④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제333회 한영신 의원

❍ 건축법 상 노유자시설 복수용도 검토(’21. 5.)

- 건축물의 용도가 시간에 따라, 변경 사용되는 건축물에만 해당

- 각 용도별 시설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식 건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시설 중 서비스 특성상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의 예외 규정 신설 건의

⑤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333회 조철기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촉구 건의문 제출 및 정책 반영 검토 요청(보건복지부, 2021. 12. 23.)

❍ <향후계획>

-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지속 건의(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공동 추진)

Ⅳ.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수혜대상	제도·시책명		달라지는 내용
전체도민	정부	(코로나 치료)	시설·기관 격리 치료 중심 → 재택치료 확대
	충남	(비대면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확대
신혼부부 (임신·출산)	정부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자녀 출생 시 모든 가정 200만원 지원(바우처) 가정보육 0~1세(23개월) 아동 대상 월30만원 지원
	충남	(예방접종 확대)	둘째아 이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상 시행
아 동	정부	(보호종료아동 연령) [식생활안전 강화]	현행 만18세 → 만24세로 연령 상향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의무화
	충남	(완전 무상보육 시행) (급식단가 인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결식우려아동 대상 1인 1식 5천원→7천원
노 인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공익활동 8천개, 사회서비스형 1.5만개 ↑
	충남	(어르신놀이터 설치) (효 검진 시행)	공주시(1개소) → 부여군·예산군(2개소) 확대 70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노인성 질환 검진 지원
장 애 인	정부	(활동급여 인상)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4,020원→14,800원
	충남	(장애인 돌봄 확대)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6,750명→7,232명
저소득층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초연금 수령 노인 있는 경우 미적용
	충남	(유급병가제도 도입)	질병·부상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 소득 보전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 13개

위 원 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요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	도 지 사	저소득 아동지원 심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자문 등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17명	행정부지사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 등
저출산대책위원회	25명	행정부지사	저출산 대응 정책 심의․자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20명	행정부지사	자살예방대책 심의․자문
사회보장위원회	17명	민간인	지역사회복지사업조정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15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충청남도 보육정책 심의
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	9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자문 등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 및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선정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장애인복지 정책 심의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12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자문 및 정책심의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12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정신보건정책자문․심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6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
충청남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10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2】보육 ․ 노인 ․ 복지 등 단체 : 20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66,549	20명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6	김미정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5	조양순	영유아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충남어린이집연합회	1,000	이순식	어린이집 상호 협조 증진
충남아동복지협회	14	최현숙	아동복지 및 회원 권익증진
충남지역아동센터협의회	238	강석전	아동센터 및 회원 권익증진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34	김륜형	그룹홈 발전 및 회원 권익증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241,424	전대규	노인 권익증진 및 생활보호
충남노인복지협회	42	김원천	노인복지시설 운영협의
충남세종재가노인복지협회	23	김미경	재가노인시설 운영협의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17	이세융	노인복지관 운영 및 권익보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9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8	오복경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6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5	서종호	경로당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충청남도도립요양원	49	김재형	거동불편 노인보호 및 권익보호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89	박윤근	사회복지사업 협의 조정 조사 연 구 등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23,000	강문수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도모
충남세종사회복지관협회	450	이명철	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	성우종	모금사업, 모금재원 운용 등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	113	홍정윤	충남 자활사업 육성

【3】보훈단체 : 9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4,686	9명
광복회충남지부	398	유병성	독립운동 사적발굴․보전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4,040	정진동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	4,458	최현용	현충시설 보호 및 정화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	3,307	김미순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1,177	송일권	안보계도 및 지역사회봉사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2,925	신현규	고엽제 전우 및 유족 권익보호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112	박종원	유공자 명예선양 및 재활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충남지부	4,169	손봉진	참전유공자 복지증진
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	4,100	송길운	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4】장애인단체 : 1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34,357	15명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9단체	황화성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	14,700	이건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3,381	한창석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등 지원
한국농아인협회충남협회	1,000	김성완	청각언어장애인 수준 향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남협회	39시설	이원재	장애인 재활 및 보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남협회	15복지관	복천규	장애인복지관 교류 및 협력 강화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3,500	김익환	장애인 정보화 촉진
충남곰두리봉사회	1,350	공경희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봉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협회	1,200	유두형	척수장애인 권익보호
충남장애인부모회	870	전재하	장애인 및 부모, 가족 인권보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252	정선희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7,200	김진우	신체장애인 자활 대책 도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	21시설	이영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류 협력
장애인연맹(DPI) 충남연맹	700	강동호	장애인 정책방향 제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120	박종균	장애인권보호 및 역량강화

【5】보건단체 : 6개

단 체 명	직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180명	6명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17명	남상현	국가결핵 예방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3명	김형선	한센병 발견 및 진료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48명	박성진	건강검진 및 저출산정책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70명	김홍철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한국정신요양 시설협회 충남지회	10명	김흥래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충남지회	22명	홍선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6】출자・출연기관 : 5개 (사회서비스원 1, 의료원 4)

기관명	원 장	소 재 지	직원수	운영병상
계		5개 기관	1,860명	1,394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202 (본부 35, 소속시설 167)
천안의료원	이경석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372	299
공주의료원	유상주	공주시 무령로 77	333	299
서산의료원	김영완	서산시 중앙로 149	403	297
홍성의료원	박래경	홍성군‧읍 조양로 224	550	499

【7】식품·공중·의약관련 단체 : 2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
계		62,688	25명
식품 관련 단체 (9)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7,954	류붕석	회원권익보호 및 자율지도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345	유진군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충남도지회	1,052	이원학
	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충남도지회	900	유성식
	한국유흥․단란주점업 대전․충남도지회	1,353	김춘길
	대한제과협회 충남도지회	275	서용필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1,600	곽희연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충남도지회	1,000	이정삼
	대전세종충남 연식품협동조합	47	김홍교
공중 관련 단체 (6)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300	박주상
	대한숙박업중앙회 직할 천안시지회	334	김창규
	한국이용사회 충남도지회	950	홍군표
	대한미용사회 충남도지회	3,400	유금자
	대한목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20	양낙진
	한국세탁업중앙회 충남도지회	800	홍명재
의약 단체 (10)	충청남도의사회	2,650	박상문
	충청남도치과의사회	600	박현수
	충청남도한의사회	611	이필우
	충청남도약사회	1,350	박정래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6,066	임미림
	대한방사선사협회 충남지부	1,006	김기랑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협회	650	유필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6,200	정해자
	충청남도 안경사회	950	장관천
	한국한약유통협회 충남지회	75	김진환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64개 사업		28,900.7	19,857.1	3,471.2	5,564.2	8.2
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13개사업	800	-	240	560	-
영유아보육료 지원	24,340명	2,072	1,466	303	303	-
영아수당 지원	12,063명	239	169	42	28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693명	57.8	-	17.3	40.5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3,839명	287.7	15	48.7	215.8	8.2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2,372명	17	-	13	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8,631명	99	-	79	20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2,066명	241	168	22	51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7개소	18	9	3	6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3	-	3	-	-
기초연금 지급	320,000명	10,364	8,608	351	1,405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9,515명	1,509	755	226	528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2,457명	662	-	331	33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	1,932명	374	262	56	56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74개소	131	65	20	46	-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2,913명	456	-	137	319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개소	40	30	5	5	-
경로당 운영	5,817개소	47	-	14	33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55명	39	19.5	-	19.5	-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15개소	43	-	13	30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1개소	37.2	9.6	27.6	-	-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	500명	0.5	-	0.5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17명	6.4	3.8	2.6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300명	118	86	9.6	22.4	-
커뮤니티케어(서비스)	2개소	34	17	5	12	-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 돌봄센터 구축(균특)	1식	20	-	10	10	-
생계급여	53,413명	2,470	2,079	216	175	-
자활근로 지원	1,800명	235	195	20	20	-
의료급여 예탁금	56,415명	3,991	3,193	581	217	-
독립운동가의 거리 보강 및 조형물 추가 설치	1식	5	-	5	-	-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10,949명	31	-	31	-	-
장애인연금	19,530명	610	427	55	128	-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17,605명	91	65	7	1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1개소	116	-	17	99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4,727명	1,110	777	100	233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2,505명	157	-	47	110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0개소	534	374	48	112	-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	35	-	35	-	-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6,250㎡	60	49	1	10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115개소	129	86	21.5	21.5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 시범사업	1,427명	7.7	3.8	1.2	2.7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10개소	40.4	20.2	6.1	14.1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1개소	31.0	21.7	9.3	-	-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20개소	4.0	-	1.2	2.8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개소	31.7	31.7	-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1개소	6.0	1.5	4.5	-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2개소	49.8	24.9	24.9	-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20명	1.6	-	1.6	-	-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2개소	12.0	-	3.6	8.4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15시군	360	180	54	126	-
국가예방접종실시	1식	345	172	52	121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1,563명	110	55	55	-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1개소	58	58	-	-	-
보건소결핵관리사업(시군)	15시군	7.2	3.6	1.1	2.5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1개소	6	3	3	-	-
에이즈환자 진료비	551명	5.1	2.5	0.8	1.8	-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지원	15시군	4.2	2.1	-	2.1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5시군	150	120	4	26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시군	193	135	58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5시군	81.8	40.9	12.3	28.6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5시군	40.6	20.3	4.1	16.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5시군	60	30	9	21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15시군	6	3	1.7	1.3	-

□ 2022년도 간주예산 편성 내역

【1】보건정책과(2건, 963,920천원)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어 보건소 내 위생, 건강증진업무 등 기존업무에 대한 중단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기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보를 통해 교부한 예산으로,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간주 예산 편성 후, 시군에 2021년 회계연도 내 예산송금 완료함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혈액투석 등)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후, 2021년 회계연도 내 의료원 예산송금 및 의료기기 구입·배치 완료함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산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출기초	비고
계	963,920	-	963,920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913,920	-	913,920	□ 보건소 한시인력 93명 4개월 인건비 - 2,380천원(1인/1월) x 4개월 x 96명 ＊1인 월 지원단가 : 2,380천원	기금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50,000	-	50,000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 - 인공신장기 1개 : 19,000천원 - 이동형정수시스템 1개 : 11,000천원 - 이동형음압기 3,000천원 * 4개 : 12,000천원 - 세균검사기 1개 : 4,000천원 - 소독티슈 외 소모품 4종 : 4,000천원	특별교부세

【2】감염병관리과(2건, 260,000천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 구급차 방역비 및 음압형 들것 구입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서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시군 예산송금 * 격리 2,159명 중 재택치료자 405명 / 01.04. 기준

○ (단계적일상회복 방역수칙 홍보물제작) 방역수칙, 백신 접종 홍보 등 홍보물 제작을 통해 도민의 코로나19 방역 및 접종 참여를 독려, 온전한 일상회복 실현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서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 * 명시이월 사유: 홍보물 등 제작 기간 부족으로 이월(‘21.12.01. 교부결정)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산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출기초	비고
계	260,000	-	260,000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60,000	-	160,000	- 재택치료 이송비 : 160,000천원 ‧ 재택치료자 400명 × 400천원 * 민간이송업체 이송료 건당 400천원	특별교부세
단계적일상회복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100,000	-	100,000	- 홍보영상 제작비 : 30,000천원 - 홍보영상 송출료 : 60,0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10,000천원	특별교부세

□ 주요 통계

합계출산율 : 충남 1.03명/전국 0.84명                              (단위 : 명)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 계 출산율	충남	1.57	1.44	1.42	1.48	1.40	1.28	1.19	1.11	1.03
	전국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어린이집 기본현황                              (’21. 12월말 기준 / 단위:개소)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가 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 개소	‘21년 12월말	1,625	158	112	43	511	744	2	55
	‘20년 12월말	1,717	143	114	45	549	811	2	53
	증감	△92	15	△2	△2	△38	△67	0	2
영유아	‘21년 12월말	56,504	6,680	5,374	1,830	28,373	11,255	68	2,924
	‘20년 12월말	59,379	6,243	5,815	1,960	30,290	12,037	66	2,968
	증감	△2,875	437	△441	△130	△1,917	△782	2	△44
교직원	‘21년 12월말	14,808	1,815	1,345	482	5,887	4,382	16	881
	‘20년 12월말	15,136	1,603	1,351	498	6,179	4,650	17	838
	증감	△328	212	△6	△16	△292	△268	△1	43

아동복지시설 현황                                 (’21.12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시설별	개 소	종사자	입소(이용)정원	입소(이용)현원	비 고
계	296	1,184	8,035	7,783
아동양육시설	13	420	781	523
자립지원시설	1	2	30	13
공동생활가정	29	81	203	156
학대피해아동쉼터	10	52	70	25
아동보호전문기관	4	68	-	-
가정위탁지원센터	1	13	-	598
지역아동센터	238	548	6,951	6,468

아동현황                                          (’21.12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영유아 (만6세미만)	아 동 (만18세미만)	청소년 (만9세~만24세이하)
인구수	86,847	363,399	340,525

고령인구비율 : 충남 19.8%/전국 17.1% (’21. 11월 기준), 전국 6위

(단위 :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14.8	14.4	17.1	14.7	12.3	12.8	12.7	10.7	9.3	11.9	18.8	16.4	17.5	19.5	21.9	19.8	15.5	14.4
’19년	15.5	15.2	18.2	15.6	13.0	13.4	13.5	11.5	9.4	12.5	19.6	17.1	18.2	20.4	22.6	20.6	16.3	15.0
’20년	16.4	16.1	19.4	16.6	14.0	14.2	14.4	12.6	9.8	13.2	20.7	18.0	19.1	21.4	23.5	21.7	17.4	15.7
‘21년11월	17.1	16.7	20.3	17.4	14.7	14.7	15.2	13.5	10.1	13.8	21.6	18.8	19.8	22.2	24.2	22.6	18.3	16.3

	• 전국평균 17.1%(최고-전남 24.2, 최저-세종 10.1) ※ 충남 19.8%(전국 6위) ❶전남 24.2% ❷경북 22.6% ❸전북 22.2% ❹강원 21.6% ❺부산 20.3% • 전반적으로 매년 고령인구비율 상승 - (전국) ’18년) 14.8% ➞ ’19년)15.5% ➞ ’20년)16.4% ➞’21년 11월) 17.1% - (충남) ’18년) 17.5% ➞ ’19년)18.2% ➞ ’20년)19.1% ➞’21년 11월) 19.8% ※ 고령화사회(7% 이상) : 3개시(천안,아산,계룡), 고령사회(14% 이상) : 2개시(서산,당진) 초고령사회(20% 이상) : 10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노인인구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월
전체인구	2,116,770	2,126,282	2,123,709	2,121,029	2,119,529
노인인구	362,946 (17.1%)	372,515 (17.5%)	386,674 (18.2%)	405,188 (19.1%)	418,745 (19.8%)
독거노인	100,040 (27.6%)	105,204 (28.2%)	111,621 (28.9%)	123,244 (30.4%)	128,733 (30.7%)

노인복지시설 현황

(‘21.12.31.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
		소계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소계		요양 시설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소계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소계	복지관	경로당
시설수	6.509	18	7	10	1	316		213	103	324	118	110	3	71	22	5,851	17	5,834
현 원	327,100	327	175	57	95	9,194		8,416	778	5,593	1,446	2,158	3	381	1,605	311,986	70,562	241,424
종사자	11,357	102	59	26	17	6,784		6,078	706	3,968	1,957	1,377	7	560	67	503	503	-

※ 경로당 - 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경로당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 도	전체인구	수급자 수(명)			수급자 비율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1년 11월	2,119,529	84,325	79,335	4,990	%
‘20년	2,121,029	75,720	70,991	4,729	3.57%
‘19년	2,123,709	69,022	64,162	4,860	3.25%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계	1종				2종 (기초수급자)
		소계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타 법* 등
‘21년 11월	56,459	46,087	38,134	4,636	3,317	10,372
‘20년	56,687	45,844	38,017	4,568	3,259	10,843
‘19년	55,753	44,496	36,486	4,635	3,375	11,257

※ (1종) 근로 무능력세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타 법적용자(국가유공자 등)

(2종)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자활사업 지원유형별 참여현황

(단위: 명)

연 도	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청년 자활근로	게이트웨이	자활 기업
		시장진입형	인턴ㆍ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21년 11월	1,314	179	73	712	90	9	167	84
‘20년	1,322	160	83	779	91	10	110	89
‘19년	1,124	135	48	624	93	10	131	83

※ (게이트웨이)  신규 참여자 및 기존 참여자 중 취업 실패 및 자활 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진행(최대 3개월)

사회복지시설 현황

(’21.7월 기준/ 개소)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자활	사회	정신	노숙인	여성	청소년
개소	8,852	6,612	310	148	1,646	15	22	32	1	56	10
종사자	29,921	11,360	1,132	1,947	14,175	114	265	341	5	519	63

보훈대상자 등록 현황(’21.11월 기준)

구분	계	독 립 유공자	참 전 유공자	전몰․전상 순직․공상 군경	무 공 수훈자	보 국 수훈자	고엽제 관 련	특수임무 유 공 자
계	33,054	409	10,901	9,623	2,834	1,844	2,061	128
본인	24,048	0	10,901	4,093	530	1,706	2,061	100
유족	9,006	409	0	5,530	2,304	138	0	28
구분	재일학도 의 용 군	4.19 유공	5.18 유공	지원순직 군경 등	재해사망 군경 등	순직공상 공 무 원	6.18자유 상 이 자	중 장 기 제대군인
계	6	12	42	122	282	579	25	4,186
본인	1	7	28	103	180	151	1	4,186
유족	5	5	14	19	102	428	24	0

※ (전국) 840,058명(본인 586,107 / 유족 253,951)

장애인 등록현황(’21. 11월말 기준)

○ 등록장애인 134,830명(도 총인구수 2,119,529명 대비 6.4%)

※ 전국 등록 장애인 수 2,644,133명 대비 5.1%, 17개 시‧도 중 8위

계(명)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호흡기
134,830	62,296	12,174	22,932	12,486	10,889	5,362	3,942	554
	언어	장루·요루	심장	뇌전증	간	자폐성	안면
	1,077	784	200	280	549	1,175	1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 군	시 설 명	이용장애인(현원)	품 목
계	21개소	697
천안시	죽전직업재활원	37	의류, 소독방역
	천안시 보호작업장	45	화훼, 임가공
	천안시 희망일터	30	호두제품, 임가공
공주시	명주원 보호작업장	44	제과제빵
	두 레 일 터	47	골판지 상자제조
보령시	보령시 보호작업장	34	농산물(곡류), 임가공
	정심 보호작업장	38	복사용지
아산시	성모신나는 일터	41	PE봉투
	꿈꾸는 나무	30	재과제빵
서산시	서림직업재활원	38	면장갑
	서산시 보호작업장	30	종이컵
	두리사랑보호작업장	29	핸드타올, 휴지
당진시	해나루 보호작업장	30	원두커피
	민들레 일터	30	견과제품
금산군	금산군 보호작업장	30	제과제빵, 홍삼액
서천군	서천군 보호작업장	34	조미김, 모시떡
부여군	가림직업재활센터	10	임가공
청양군	청양군 보호작업장	30	조미김, 농산물
예산군	예산군 보호작업장	30	세탁, 방역소독
홍성군	홍성군 보호작업장	30	세탁, 방향제
태안군	태현보호작업장	30	천일염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구 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인원	1,551명	463명	235명	776명	36명	41명
월 급 여	-	1,914,440원	957,220원	512,960원	1,199,960원	1,199,960원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주5일20시간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주5일 25시간	주5일 25시간
보 조 금	222억	127억	32억	50억	6억	7억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 (35개분야)	요양보호사 업무지원	고령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영현황

◦ (배치병원) 단국대병원 /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

◦ (이송절차) 응급환자 발생→의료진 탑승→인계점 도착→환자이송→단국대병원

* 골든타임 : 중증외상 1시간, 심뇌혈관질환 2시간, 뇌졸중 3시간 이내 최종 의료기관 도착

◦ (운항범위) 배치병원 반경 130km 이내/ 외연도 : 117㎞ / 365일 주간운항

◦ (이송현황) 1,518명(’21.12월) : ‘16년)237→ ’17년)297→’18년)334→’19년)339→’20년)161→’21.12월)150

◦ (인 계 점) 140개소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등 현황 / 20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당직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3개소

* 지역별 : 천안 4, 공주 1, 보령 1, 아산 2, 서산 2, 논산 1, 당진 1, 금산1, 부여 1, 서천 1, 청양 1, 홍성 1, 예산2, 태안 1

의료원별 시설 및 장비보강 * 계속사업 포함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도비, 백만원)	비고
시설	천안	간호기숙사 증축	’20.~ ’22.	6,000
		외부주차장 내리막길 스노우멜팅	’22.	270
	서산	간호기숙사 증축	’19.~ ’22.	6,520
		스프링클러 설치비	‘22	950
		병상 증축	’21.~ ’25	40,000
	홍성	외래동 증축공사	’20.~ ’22.	6,600
		본관동 리모델링	’22.~’24.	16,400(820)	(설계비)
장비	천안	노후장비보강(MRI 등 4종)	’22.	2,162
	공주	노후장비보강(CT 등 24종)	’22.	3,124
	서산	노후장비보강(C-arm 등 11종)	’22.	1,292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명 /’21.12.31.기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구분	계	1급감염병(17종)	2급감염병(21종)	3급감염병(26종)
전국	74,281	2	57,253	17,026
충남	3,227	0	2,201	1,026

※ 신종감염병 증후군(코로나-19 실적) 별도 관리

국가 필수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

(단위: 명/’21.12.31.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계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 상 풍 (Tetanus) 백 일 해 (Pertussis)			폴리오 (Polio)	홍역 (Measles) 유행성이하선염 (Rubella) 풍진 (Mumps)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일 본 뇌 염		수두	디프테리아 파 상 풍 백 일 해 폴 리 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DTap- IPV/ HIb	폐렴 구균	A형 간염	어린이 인플루엔자
17종	BCG	HepB	DTaP	Td	T-dap (Td＋ 백일해)	IPV (사백신)	MMR	HPV	JEV (사백신)	JEV (생백신)	Var	DTaP- IPV	Hib	DTap -IPV/ HIb	PCV	HepA	Flu
6,812	38,356	16,209	886	17,845	3,973	28,325	16,346	64,890	2,956	24,985	13,810	13,536	33,816	47,413	26,768	191,261	265,183

자살사망률 : 충남 732명 / 전국 13,195명(’21.09.28., 통계청)

(단위 : 명/10만명당)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자살률	충남	37.4	36.5	35.1	32.1	31.7	35.5	35.2	34.7
	전국	28.5	27.3	26.5	25.6	24.3	26.6	26.9	25.7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추진

(’21. 9월말 기준)

사 업 명	추진실적	비 고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9,270명	민간단체 멘토(6,340명) 활용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431마을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지소
생명지킴이 교육	31,707명	보건복지부 인증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	19,206명	이통장(298명), 노인회(657명), 부녀회(152명), 기타(16,393명) 등
우울증 선별검사	69,034명	65세이상 노인 등

치매유병율 및 추정치매환자 현황                     (’20. 12월말/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치매유병률(%)	전국	7.16	10.16	7.21	10.29	7.17	10.25
	충남	8.59	11.6	8.66	11.8	8.6	11.7
추정치매환자	전국	801,437	777,281	850,200	825,970	892,417	870,848
	충남	44,377	43,212	46,657	45,628	48,683	47,407
노인인구	전국	11,193,257	7,650,408	11,791,950	8,026,915	12,446,546	8,496,077
	충남	516,614	372,515	538,767	386,674	566,081	405,188

* 자료원 : 중앙치매센터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현황

(`21. 12월 말 기준)

사업대상			인구수(명)	비 고 (출처)
보 건 소 등록자 수	계 403,963명	고 혈 압	251,69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록현황(PHIS)
		당 뇨	96,708
		이상지질혈증	53,707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21. 12월 말 기준)

금 연 클리닉	흡연인구	등록자수	결심자 수	6개월 금연 성공자 수
				경과자		성공자
	377,749	8,789	8,783	8,329		2,694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계	공중이용시설	조례 시설	건수	주의 경고	지정위반
						건수	과태료(천원)
	81,012	72,681	8,331	75,719	1,047	10	1,000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관리업소 현황(2,913개소)

(`21. 12월 말 기준)

구분	계	학교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기업체 등 급식소
개소	2,913	747	168	144	487	22	250	1,095

□ 간부 명단

직 위	직 급	성명	현부서 전입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방이사관	김석필	2021. 1. 1.
출산보육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양승록	2021. 4. 1.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성	2019. 1.21.
출산지원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재란	2019. 1. 1.
보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필환	2021. 7. 1.
아동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	2021. 1. 1.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구 재 명	2021. 4. 1.
노인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 동 영	2021. 1. 1.
노인일자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종 태	2021. 4. 1.
노인시설팀장	지방간호사무관	김 옥 순	2022. 1. 1.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최 성 민	2022. 1. 1.
사회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홍 집	2020. 1.21.
지역복지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은영	2018. 1.22.
생활보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고숙영	2021. 1. 1.
보 훈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혜선	2019. 7. 1.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이종필	2021. 7. 1.
장애인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승열	2019. 1.21.
장애인자립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근성	2019. 7. 1.
장애인시설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미영	2019. 1.22.
장애인재활팀장	-	공 석	-
보건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성 만 제	2021. 7. 1.
보건행정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 정 식	2019. 1.21.
응급의약팀장	지방간호사무관	길 미 선	2020. 7. 1.
공공의료팀장	-	공석	-
병원선운영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옥선	2021. 3.31.
감염병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여 운 성	2022. 1. 1.
감염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회병	2021. 1. 1.
급성감염병대응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장동화	2021. 1. 1.
만성감염병대응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정영림	2021. 3.31.
역학조사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이용숙	2021. 7. 1.
건강증진식품과장	지방서기관	김 은 숙	2022. 1. 1.
식생활안전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금용	2020. 1.21.
자살예방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조윤상	2021. 3.31.
건강증진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용란	2020. 7. 1.
치매관리팀장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이 용 우	2021. 7. 1.
식품위생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선녀	2019.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