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시회
		2022. 9. 21. (수)
		복지환경위원회

-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충 청 남 도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본 출연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제공을 위하여 도내 발전 3사에서 운영하던 대기측정소를  국가측정망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 발전3사 - 충남도 - 충남연구원간 협정을 체결(’18. 12.)

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20. 9.)하여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전사로부터 기부금 15억원을 세입처리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23년도부터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 마련과

□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산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증가에 따라, 기후대기․물․해양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도민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5억 4,500만원 대비 17억 5,500만원을 증액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5억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원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억원

□ 먼저,「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와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이행실태 분석, 대기질 측정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하는 한편,

□ 기후변화, 미세먼지, 연안환경 등 지역 현안 중심 연구·조사, 정책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기후환경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연구 등 6개 연구사업

연구개발비 2억 1,7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물환경연구센터 사무실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이전함에 따른 청사시설 리모델링 등 환경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3,4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당초 도내 3개 발전사로부터 기부금으로 운영하던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사업」을 출연금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발전사가 보유한 대기측정망 38개소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위탁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분야 연구역량 강화	2억 1,719만원
․물환경연구센터 사무실 이전 및 청사 리모델링 등 환경관리	3,464만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 센터 운영관리사업	15억원

□ 주요 감액 사유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 △6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인력 인건비	△683만원

□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출연금 및 충청남도 마을대기   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사업으로

전년도 2억 5,500만원 대비 17억 4,500만원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5억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원

□ 다음으로 「물환경연구센터」 는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 187개 지점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질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 보령댐 도수로 가동에 따른 수질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보령댐 유입하천 12개 지점의 유량과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생활용수의 수질관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며,

□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지 및 복원된 도랑 2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께 보다 정확한 수질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로는

- 전임연구원 1인의 책임연구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법정부담금 증가 비율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에 출연금으로 전년도 2억 9,0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억원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지금까지,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출연금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후환경국장  안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