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2024. 1. 2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

1. 개정이유

가. 1인 가구 및 포장·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나. 도민과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저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약체결, 1회용품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8조, 제9조)

사.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나.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부패영향평가: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4.01.19.)

라. 행정규제 심사: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4.01.19.)

마. 성별영향 분석 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 2024.01.22.)

바. 미첨부 사유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충청남도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남도의회

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료원

라. 「지방공기업」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도민은 충청남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저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저감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2.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약)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도민 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 협력 및 도내 시ㆍ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 수립·시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611호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주도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남도의회

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원

라.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개발공사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저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611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2022. 12. 2.] [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022.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    (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실태조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현황 실태 조사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자체조사 실시 예정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전환 및 범도민 확산 계획, 환경관리과-10463 2023.6.5.)

❍ 안 제7조(지원사업)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추진중인 사업이 있어 조례안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조례안	담당부서	2024년도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계	1,319,000
안 제7조 제1호 (교육사업)	기후환경정책과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192,000
	기후환경정책과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5,000
	기후환경정책과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	23,000
안 제7조 제2호 (홍보사업)	환경관리과	자원순환 업무추진 홍보	60,000
	환경관리과	1회용품 퇴출 실천 행사	50,000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홍보	50,000
안 제7조 제3호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환경관리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899,000

❍ 안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사업자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체결시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 조례안 제7조에 추진되는 교육, 홍보,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가능

❍ 안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표지판 제작을 위한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12조(포상)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포상

- 표창장 제작을 위한 비용 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7,500천원(연평균 61,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7,500천원으로 연평균 61,500천원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우수업소 선정 표지판 (안제9조 제3항)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60,000
	포상(안 제12조)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1,500
	소계(b)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61,500
□ 총 비용(b-a)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61,500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은 연간 200개소를 목표로함

- 1회용품 포상은 50명(개소)를 목표로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표지판 (안 제9조 제3항) ≒ 6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우수업소 표지판)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6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표지판	60,000	현판 300,000원 ✕ 200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요조사시 환경관리과 제출내역(단가는 인터넷 제작주문(관공서용 스텐현판) 가격을 기초로 함)

❍ 1회용품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포상 (안 제12조) ≒ 1,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포상)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1,5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1회용품 우수 포상	1,500	표창장 30,000원 ✕ 50개
※ 2024년도 운영지원과 도지사 포상 수요조사 제출내역을 기준으로 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7(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