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5(목)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아홉(2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충청남도 생태계 균형 안정’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충남에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 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촉진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는 지속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13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한 시군,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민관협의체 당연직 위원명을 ‘환경안전관리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개정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종에 대하여 충남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ㆍ규정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