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4.(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선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유형으로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충남도에는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직업재활 훈련·교육,

정서발달을 위한 각종 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역별, 장애인별

특색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군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복지증진, 교육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