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1. 25.(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오인철 의원 등 3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702호

❍ 발 의 자: 오인철 의원 등 39인

❍ 발의일자: 2024년 1월 10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 「소음ㆍ진동관리법」개정(23.6.13)에 따라 각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근거 명시(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 운행에 의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제정법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특히, 안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서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담당 공무원, 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담당자,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가 이륜자동차 수시 점검 지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소음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체 운영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기후환경국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