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18호		제출연월일 :	2024. 1. 1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가족 유형별(다문화, 미혼모, 1인가구 등)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거점  기관을 통합하여 충남의 가족정책을 내실있고 종합적으로 추진

하고자「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3. 10월에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충남 가족에 대한 정책 기능과 시․군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가족과 취약 및 위기가정에 안전한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 하는데 주력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 2. ~ 2026. 12. 31.(3년, □24년 신규사무)

❍ 위탁비용 : 금1,378,800천원(′24년 459,600, ′25년 459,600, ′26년 459,600)

❍ 위탁방식 : 공개경쟁입찰(공모)

나. 위탁내용

❍ 충남 가족문화 및 정책발굴, 충남 가족정책 총괄․통합 추진

❍ 다양한 가족(미혼모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지원 거점 역할

❍ 가족 관련 종사자 교육․양성, 운영매뉴얼 마련

❍ 시군센터 지원․평가, 네트워크 등 광역거점 역할

❍ 가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가족생활 문화운동, 홍보,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총괄 등

다. 그동안 추진 현황

❍ 2023. 7. 19.「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계획 수립

❍ 2023. 8. 2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원안가결

❍ 2023. 10. 10.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라. 향후 추진 계획

❍ 2024. 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4. 2.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4.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4. 3. 가족센터 설치 및 개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라. 비용추계서

마.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2.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가족센터 사무 운영

- 충남 가족정책 수립 및 총괄 운영

- 다양한 가족(미혼부모,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지원 거점 역할

- 가족 관련 종사자 교육․양성, 운영메뉴얼 마련

- 시군센터 지원․평가, 네트워크 등 광역거점 역할

- 가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가족생활 문화운동, 홍보,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총괄

- 기타 가족지원에 필요한 업무

3. 소요예산 : 연 459,600천원(도비)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충남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업체 민간위탁비

❍ (관련조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 및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업체 위탁기간(2024.2.~2026.12.31. 36개월)동안 1,378,8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센터장 1명, 팀장4명 팀원6명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

나. 추계결과 : 총 금1,378,800천원(′24년 459,600, ′25년 459,600, ′26년 459,6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 건 비	일반관리비	사업운영비
민간위탁비 (1년기준)	459,600	275,760	12,000	171,840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1,378,800천원)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연락처	(041) 635 - 20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세 출		459,600	459,600	459,600		1,378,800
민간위탁금(도비)		459,600	459,600	459,600		1,378,800
재원 조달		459,600	459,600	459,600		1,378,8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일반회계		459,600	459,600	459,600		1,378,8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재원조달		459,600	459,600	459,600		1,378,8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459,600	459,600	459,600		1,378,8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위탁금(1,378,8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협의사항 : 2024년 및 2025년, 2026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전화:041-635-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