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현숙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이현숙 의원님 등 3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712호

나. 발 의 자 : 이현숙 의원 등 32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1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청소년과 감소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이 줄어들어 중증 및 응급환자들은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등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현실은 소아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비유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사각지대 발생, 야간·휴일 진료는 고사하고 가까운 병원조차 없는 현실, 중증 소아 진료 인력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저출생에 따른 잠재적 의료수요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가·수익 및 의료사고 등 높은 진료 위험부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의료의 질마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및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고,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에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 해결 및 의료체계 개선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의 선후 관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와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는 충청남도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환수조치)는 소아청소년과 관련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시행규칙)는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앞장서 수가 조정, 전공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및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필수의료의 공백 및 붕괴 문제는 비단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목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특정 진료과목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충남 소아청소년과 관련 현황

□ 충남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현황(‘23.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시군명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야간진료 가능 의료기관(평일)
	계	병원급	의원급	일반 병의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
				19시~23시 이전	24시간
합계	85	18	67	30	11
천안 서북구	20	3	17	10	1
천안 동남구	8	2	6	2	2
공주시	5	1	4	2	-
보령시	5	2	3	1	1
아산시	14	3	11	8	-
서산시	6	1	5	2	1
논산시	6	1	5	-	1
계룡시	2	-	2	1	-
당진시	7	1	6	2	1
금산군	2	1	1	-	1
부여군	1	0	1	-	-
서천군	1	0	1	-	-
청양군	1	1	0	-	1
홍성군	5	1	4	2	1
예산군	1	0	1	-	-
태안군	1	1	0	-	1

□ 충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개원의) 현황(최근 4년)

(단위 : 명)

시군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7	64	66	65
천안서북구	20	19	19	17
천안동남구	5	5	5	6
공주시	4	4	4	4
보령시	3	3	3	3
아산시	12	12	12	11
서산시	4	4	4	5
논산시	4	3	5	5
계룡시	2	2	2	2
당진시	5	5	5	5
금산군	1	1	1	1
부여군	1	1	1	1
서천군	1	1	1	1
청양군	0	0	0	0
홍성군	5	4	4	4
예산군	0	0	0	0
태안군	0	0	0	0

참고 2		충남 소아 응급실 운영 사업

<사업 1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국가사업)>

○ (수행기관) 1개소 / 순천향대천안병원(’16년 지정)(보건복지부)

○ (예 산 액) `23년 5.3억원(국비 100%)

○ (지원내용) 소아전문 응급실 전담 의료진 인건비 지원

○ (병상 수) 10병상(일반 5, 중증 3, 음압격리 1, 일반격리 1)

○ (전담인력) 31명(소아청소년전문의 7, 전공의 2, 간호사 22)

<사업 2 :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현황(도 자체사업)>

○ (추진배경) 도 자체사업으로 2022년부터 취약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하여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실시

○ (사업대상) 응급실 내 소아 야간진료센터 설치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등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은 제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천안),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천안2, 아산1)>

○ (수행기관) 3개소 / 서산·홍성의료원(’22년 지정), 당진종합병원(’23년 지정)

○ (예 산 액) `24년 1,800백만원(도비 54030%, 시군비 1,26070%)

- 1개소 연간 600백만원(도비 18030%, 시군비 42070%)

○ (지원내용)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전담 의료 인건비(의사2, 간호사2)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필수), 비소아청소년과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소아야간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는 가정의학과전문의 또는 내과전문의 가능

○ (표준 근무시간) 19:00 ~ 익일 05:00까지(표준), 18:30~24:00(최소)

○ (추진체계)

도		시군		의료기관		시군		도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지원계획 안내		사업 계획서 제출		의료기관 사업 신청 접수 및 도에 사업 신청		지원 의료기관 선정 및 예산 지원

참고 3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사업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국가사업)>

○ (추진배경) 국가 시책사업으로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수시) 절차를 거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운영

○ (지정기관 현황) 3개소 / ‘24년 확대 검토

시군명	의료기관명	지정일 (진료개시일)	운영시간	운영형태
천안시 서북구	두정이진병원	2022.10.18.(화) (2022.12.1.(목))	평일 08:30~23:00	일부요일
			토요일 08:30~22:00
천안시 서북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의원	2023.3.22.(수) (2023.5.1.(월))	토요일 08:30~18:00	일부요일
			일요일/공휴일 09:00~18:00
아산시	신도시이진병원	2021.3.11.(목) (2021.5.1.(토))	평일 09:00~23:00	일반
			토요일 09:00~22:00
			일요일/공휴일 09:00~18:00

○ (지정절차)

의료기관		시군		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 심사 및 결과 보고(道)		운영기관 지정 및 결과 보고(복지부)		선정결과 확인 및 가산수가 반영

○ (지정기준) 소아환자 진료역량, 의료진 확보,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지정간격) 시·군·구(행정구 포함)별 1개소(또는 그룹) 지정 원칙

○ (지원내용) `24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간 운영비 0.3~3.6억원 지원 예정

- 운영비 외 야간, 휴일 진료수가(10,000원~13,000원) 건강보험급여 추가 지급

○ (운영형태) 일반(주 7일), 일부요일(주 3일이상, 휴일 포함시 주2일 이상), 당직(촉탁의사 순환), 연합(인접한 병의원 당번제)

○ (진료시간)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표준운영시간	18시 ～ 24시	09시～ 22시
최소운영시간	18시 ～ 23시	10시～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