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2024. 1. 23. ~ 2. 2.

- 2024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Ⅴ)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4년도 예산규모 Ⅱ. 2024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MOU 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4과 14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공공기관유치과					개발전략과				인구활력과
균형정책			공공기관투자유치					베이밸리개발				인구활성화
균형개발			국방기관유치					안면도개발				인구감소대응
개발정책			혁신도시정책					안면도관광지관리				지속가능발전
지역발전			혁신도시정주기반

[ 2 ] 정․현원 현황

구 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계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0/62	-	1/1	4/4	14/14	22/23	11/11	6/7	2/2	2
균형발전정책과	17/17	-	1/1	1/1	4/4	6/6	4/3	0/2	1/0	1
공공기관유치과	19/20			1/1	4/4	7/8	5/4	2/3	0/0	1
개발전략과	15/15	-	-	1/1	3/3	6/6	2/3	2/0	1/2	-
인구활력과	9/10	-	-	1/1	3/3	3/3	0/1	2/2	0/0	-

※ 균형발전정책과 공무직 1명, 공공기관유치과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별도

[ 3 ] 주요 기능

균형발전정책과

▪ 환황해 포럼 개최 추진, 환황해 포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사업 추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 총괄

▪ 도 종합계획, 서해안권·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충청권 메가시티, 전북 공조

▪ 지역개발계획 수립·사업 추진,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온천·보부상촌 관리

공공기관유치과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지사 분리독립, 충남혁신도시 홍보전략 수립

▪ 육군사관학교, 국방 관련 공공기관·단체 유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 충남혁신도시 개발정책·종합계획, 그랜드비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홍예공원 명품화 등 정주기반 구축

개발전략과

▪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통합·조정

▪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

▪ 안면도 국내·외 투자유치,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

▪ 꽃지해안공원 운영·관리,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인구활력과

▪ 인구활력 프로젝트 개발‧추진, 인구감소대응특례(시책)발굴 및 도민 인식개선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계획 관리

▪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지속가능 발전협력체계 구축

2		예산 규모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균형발전국 총 예산 : 1,913억원*(기정예산 대비 814억 증)

- 일반회계 990억원(△ 17백만원) / 특별회계 923억원(814억 증)

* 도 세출예산 총액(9조 9,099억원)의 1.93 % 차지

[ 2 ]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증 감
계			191,342	109,966	81,376
의존	의존재원 소계		12,421	24,443	△12,022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500	738	△238
		균특보조금	7,471	20,805	△13,334
		기금보조금	4,000	2,900	1,100
		부담금	450	-	450
자체	자체재원 소계		178,921	85,523	93,398
	일반회계		86,549	74,544	12,005
	특별회계		92,372	10,979	81,393

[ 3 ] 부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증 감
계		191,342	109,966	81,376
일반 회계	소 계	98,970	98,987	△17
	균형발전정책과	85,466	89,218	△3,752
	공공기관유치과	11,102	8,611	2,491
	개발전략과	2,083	895	1,188
	인구활력과	319	263	56
특별 회계	소계	92,372	10,979	81,393
	균형발전정책과	12,745	7,920	4,825
	공공기관유치과	2,400	2,274	126
	개발전략과	77,227	785	76,442

1		업무여건 및 방향

□ ①지방시대위원회 출범, ②4대 지역특구 도입, ③뉴 메가시티 조성 등

중앙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단호한 의지 표명과 지역거점 확장

□ ① 충남-경기 베이밸리 전략, ②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제 대응, ③ 균형발전 2기

④인구활력융복합프로젝트 등 지역별 특화발전전략 수립·추진

□ 도민과의 약속 그리고 국가 미래가 걸린 지역 붕괴 해법 모색 시급

2		추진 과제

	추 진 목 표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힘쎈 충남’견인

초광역 균형발전, 지역활성화 추진		▪ 베이밸리 기본계획(비전) 수립, 핵심사업 본격 시행 ▪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과 연계한 충남 발전 모색 ▪ 환황해권 공동현안 등 전북도와 분야별 협력 및 이행
충남혁신도시 완성 총력		▪ 2차 공공기관 유인 매력적인 인프라 구축 및 홍보전력 ▪ 국방기관 추가 유치, 국방특화클러스터 형성 ▪ 20만 도시 비전과 계획 재정비 ⇨ 도 중심도시 성장
지역붕괴 방지댐 (dam) 건립		▪ 도 각 부서별 관련 사업 재 구조화* 시행 * 균형발전사업+충남형 리브투게더+귀농귀촌 정착+빈집 활용 등 ▪ 지역균형발전 제2단계 제2기 사업 발굴‧선정 ▪ 지방소멸기금 활용, 인구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1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 추진으로 균형발전 구현

⇨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경쟁력 강화

〔1]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 특장·특색에 부합한 균형발전 사업 발굴·반영

○ 제2단계  제2기(’26.~’30.) 균형발전사업 발굴(~’24.8.), 개발계획 수립(’24.12.)

-  도 역점사업, 지방소멸대응 등 연계, 권역별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 10개 시군* 선정, 1조 2,410억원 투입 계획(국 460, 도 5,975, 시군비 5,975)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2 단 계 1 기	사업규모 6,919억원(시군별 연 154억원, 도비기준 연 73억원)	⇨	2단계2기	사업규모 1조2,410억원(시군별 연 248억원, 도비기준 연 120억원)
	추진방향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도 제안 3%, 시군 공모 19%, 시군 자율 78%			추진방향 미래산업 및 지역소멸 대응 도 제안 30% 시군 공모 20% 시군자율 50%
	개발계획 수립(‘20년)			개발계획 수립(‘24년) → 순기 2년 단축

○ 제2단계  제1기(’21.~’25.) 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84지구, 6,919억원)

- (’24년) 55지구, 1,292억원(국 28, 도 650, 시군 614),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총 84지구 중 77지구 실시설계 등 착수(행정절차 7, 설계 21, 착공 41, 완료 15)

○ 서남부권 발전계획 기반 시군별 주요사업 확정 및 추진(’24.~)

-  국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반영, 실행력 제고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치유 및 치료 중심 온천산업 활성화, 도내 온천도시 추가 지정 추진

- (온양·아산 온천) 명성되찾기 사업 발굴, 온천치유센터 건립(실시설계)

- (덕산온천) ’24년 온천도시 지정 추진, 보부상촌과 연계 관광명소 육성

□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5년 공모 다수 선정 목표 추진

* 대상지 발굴 · 컨설팅(’24.1.∼3.), 공모 신청·평가 대응(’24.4.∼6.), 선정(’24.6.)

○ 지역성장 맞춤 지역개발사업(’18.~’27.) 체계적 추진(92지구, 3조 8,638억원)

- (’24년) <발전촉진형>9지구, 121억원(국67, 시군54), <거점육성형>5지구, 90억원(도45, 시군45)

- ’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및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 적극 대응

* 사전 컨설팅(’24. 2.), 공모 신청(’24. 3.), 평가 대응(’24. 4.), 선정(’24. 5.)

○ 아산 둔포 대안사업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24.1.)

※ (반영)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24년 국비 10억원 확보(설계비)

○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추진 독려(30개소)

※ 총 30개소 중 준공 11, 공사 15, 설계 3, 행정절차 1

〔2] 초광역 협력으로 충남발전 추진

□ ’24년 하반기, 충남+대전+세종+충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실현

○ 4개 시·도 공조 및 민·관·정 연대 강화, 시·도민 공감대 형성·확산

- 중앙정부 전폭적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민·관·정, ’24.5.)

※ (일정) 규약(안) 행정예고(‘24.1.), 지방의회의결(’24.3.), 규약(안)승인(‘24.6.), 출범(’24.하반기)

○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시행 ⇨“모두가 살고싶은”주거환경 조성

【인프라】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보령선(보령~세종), 충청내륙철도(서산공항~서대전) 등

【 산업】 R&D 혁신체계 구축, 주요산업 연계  【경제】일자리박람회, 해외 투자유치

【문화】 2027 세계청년대회 준비, 관광명소 연계, 문화유산관리 공유 등

□ 환황해권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 개최 및 네트워크 구성·운영

○ 국내·외 환황해권 지방정부 참여 및 업무협약  ⇨ 제10회 포럼* 성공 개최

- (연합체) 도내 활성화(旣 구성), 국내 구성 추진, 동아시아 구성 당위성 검토

* (일 시) 2024. 9. 22.(일) ∼ 9. 24.(화) / 3일간

□ 도내 서남부권 연동, 인근 전북도와 동반성장 모색   ※ 업무협약(‘23.10.16.)

○ 충남-전북 협의체 운영(’23.12.~), 분야별* 공동협력 과제 발굴(’24.1.~)

*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관광자원 연계 상호홍보, 수소 및 에너지 산업 육성 등

2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환경 개선

◇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내포신도시 미래비전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 충남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및 충남혁신도시 인구유입 도모

〔1]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 유치

□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 44개 기관 유치활동 역량 집중

○ (유치활동 강화) 지휘부 기관방문, 전문가 자문 등 유치 당위성 보완,

국가 및 도 정책 연계 유치 대상 기관 신규 발굴 등

⇨ 이전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관철,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선제적 대응

○ (합동임대청사) 전국최초 혁신도시 내 합동임대청사 건립 추진(도-캠코 MOU, ’23.8.)

- (일정) 기본계획(’23.10.~’24.3.), 타당성조사 의뢰 및 중투(~’24.10.), 착수(~’25.1.)

○ (복합혁신센터) 개발예정지구 지정 지연 불구, 국비 확보 ⇨ 조기 착공

※ 총 198억원(국99, 지99), 돌봄센터, 도서관 등 입주 / 기본계획 용역(’24.2.~), 개관(’26.2.)

〔2] 국방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클러스터 연계 완성

□ 국방기관 유치 총력 전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등 추진

○ (국방기관 유치) 정부(국회･국방부 등) 건의, 기관(한국국방연구원 등) 방문 설득

- <공감↑> 토론회･포럼 개최 및 홍보강화, <논리↑> 국방기관유치특위 개편, 자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시설별 설계･사타조사･부지 조성 등 이행

* (5대 연구시설) 로봇, AI, 군용전지, 켐-바이오(Chem-Bio), 차세대 에너지

▸ (로봇) ’24년 설계(설계비 5억원 정부예산 반영) → ’25년 착공

▸ (AI･군용전지 등 4개) ’24년 사타조사 → ’25년 설계비 정부예산 반영

○ (국방대학교) 도 약속 사항인 체력단련장 사업비 증액 지원(190→ 300억원)

※ 중앙투자심사 통과(’23.6.), 건소･예결위 현장방문(’23.10.~11.), 협약(’23.12.)

○ (국립경찰병원 분원) 계획 기간(’28년) 내 건립 위한 예타조사 적극대응

- 550병상 규모 병원건립 타당성 보완 연구(~’24.3.) 통한 대응논리 강화

※ 추진일정 : ’24년 예타대응 → ’26년(상) 설계 → ’26년(하) 착공 → ’28년 개원

〔3] 내포신도시 미래구상 마련 및 실행

□ ’30년 인구 10만명 예측, 방사형 도시계획에 따라 확장 기본구상 마련

○ (미래 구상) 2040년 인구 20만 목표, 충남의 중심도시로 성장

- (확장) 남쪽(용봉천), 북쪽(국도 45호선), 동쪽(삽교천) 방향으로 확장

- (추진)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조성(’25.~ ’30), 국가산단 조성

※ 부동산 안전(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및 난개발 방지(성장관리방안) 동시 추진

□ 내포신도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건축 활성화 추진

○ (재정비) 도시개발에서 벗어난 신도시 녹지축 연계 도시경관사업 추진

①특화상업거리 조성 ②내포중심광장 개선 ③산책로 개선 ④아름다운 경관거리 조성

○ (건축 활성화) 2026년까지 미건축부지 45% → 30%로 축소

- 제도적 지원(규제 개선, 융자지원 확대 등), 법적가능한 강력 패널티 부과

【4】내포신도시 정주기반 개선

□ 홍예공원 명품화, 도민참여숲 기부문화 확산 및 차별화된 공원 정비

○ (기부참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기업숲 조성, 도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  실시설계(~’24.8.), 헌수목 식재 및 행사(’24.3.~’25.6.), 착공(’24.9.~’25.6.), 개장(’25.9.)

○ (연계사업) 볼거리 제공, 접근성 강화 ⇨ 신도시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화

- 차없는 거리 조성, 홍예~보훈공원 연결교량 확대 및 홍예공원로 축소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스마트한 일상생활 구현 추진

○ (병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조기 개원(’26.3.) 사전절차 신속 이행

* 타당성조사(’23.12월)→중앙투자심사(’24.7월)→이행협약(’24.8월)→착공(’24.8월)

○ (대학) 旣 확보 산학용지(충남대) 내 부속시설(산업동물 의료원) 설립,

대학 2부지내 내포캠퍼스 설립 및 수도권 신규 대학 유치 추진

○ (내포신도시 기반조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기반시설 조성

- 내포신도시 잔여 기반시설 준공(최종) 및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등 추진

* 첨단 스마트 기술 융합한 7대 분야 19개 서비스 제공(’24.상반기)

3		베이밸리 메가시티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경제동력 확보

◇ 베이밸리 핵심사업 본격 추진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 재정립

⇨ 대한민국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세계적 관광지 도약

〔1]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본격 추진

□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베이밸리 기본계획(비전) 수립

○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위한 비전, 3대목표*‧10대 프로젝트 구상

* ①신성장 동력 창출  ②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 수행  ③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

○ ’24년 상반기 中, 충남-경기 베이밸리 비전 및 20개 핵심사업 대내외 공표

□ 주요사업 본격 추진 및 『베이밸리 메가시티』 정책 브랜드화

○ 20개 핵심사업* 실행계획 수립, 초광역발전계획 등 국가법정계획 반영

* k-space (주거+기업+국제교육+청년창업도시 융복합), 베이밸리 청년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24.상반기), 심의 대응 및 관계부처 협의(’24.하반기)

○ 아산만권 산재 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4.2.~12.), 관련 부처 설치 건의 (고용노동부 등)

○ (旣 협약과제)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최첨단산업벨트 조성 등 이행

○ 방송 3사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활동 ⇨ 全 국민 인지

※ 홍보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작(‘24. 2.~), 국제심포지엄 개최(’24. 하반기)

〔2] 안면도관광지 개발

□ 안면도 관광지 사업 정상 추진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1‧2지구) 조성계획 수립 후 30년 경과 → 시대상 반영한 포괄적 개발방향 모색

- 개발계획 재정립 연구용역(충남연, ’24년) 후, 공모 계획 수립·추진(’25년)

※ 기획재정부 「태안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건립 중 (’24. 4. 준공 예정)

○ (3‧4지구) 개발사업자 PF실행 및 숙박‧골프장 공사착공(’24.하반기)

○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도-태안군, ’24. 상반기 ), 개선과제 발굴

4		지방소멸 위기극복으로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

◇ 민관합동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 및 지역맞춤 인구감소 대응 전략 마련

⇨ 도 인구유입 도모 및 생활인구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1] 충남이 선도하는 지방소멸 대응모델 마련

□ 민간역량과 자본 활용한 민관합동 지방소멸방지 모델 마련

○ 민간자본 유치, 유휴공간 등 활용한 인구활력 융복합 거점 조성(’24.~)

- 민간합동추진단 구성·운영(’24.상반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선정(’24.하반기)

※ 사업개발 및 자금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도-엠디엠자산운용-지넷컴퍼니(‘23.11.)

□ 지역별 특장·특색 살린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적극 발굴

○ 시군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응사업 발굴

○ 도·시군 전략회의, 기금투자계획 전문가 컨설팅, 자문 등 ⇨ 기금 최대 확보

※ ‘22.〜’24.(3년간) 배분액 2,618억원(광역 564억, 기초 2,054억) 확보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모색 및 지원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교육, 주거, 의료 등) 특례 발굴

○ 도민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의견수렴 등 도민 참여형 시책 마련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기본전략 고도화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도정 방향과 연계한 기본전략 고도화

○ 지속가능발전 목표‧지표의 고도화를 통한 기본전략 재수립

- 전략개편 추진단 구성, 이행평가 확행, 지속위‧지속협 협력체계 강화* 등

* ’24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인구활력과에서 담당 → 관리 일원화

○ 중장기 행정계획, 조례 제‧개정 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추진

- 검토대상 전수조사 및 선정(’24.3.) 사전검토 및 결과환류

※ 행정계획 : 총 16건(‘21년 3건, ’22년 7건, ‘23년 6건) / 조례 : 총 5건(’23년 5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2	12	2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14	2	10	2

[ 2 ] 추진 완료 사항

□ 제안 사항 (2건)

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재검토 필요

○ (그동안)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폐지 입법예고(’23.10.)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폐지 재검토 결과 폐지안 철회

② 외국인 유학생 정책으로 인한 내국인 피해에 대한 대안검토 필요

○ (그동안) 관내 대학관계자 및 시군, 국책연구기관 등과 논의 거쳐외국인 유학생 비자개선(안) 마련, 관련부처(법무부, 고용부) 건의(’23.4.)

- (부처의견) 외국인 취업‧정착 확대에 따른 자국민과의 융화 문제, 청년 등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인 고려필요

○ (앞으로) 관련 사항 등을 종합·검토 후, 외국인 유치 추진

※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4. 1월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신설(일자리기업지원과)

[ 3 ] 추진 중인 사항

□ 처리 요구 (2건)

①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주차장 면수 확충 및 규모 확대

○ (그동안) ’24년 건축기획 용역비 434백만원(국비) 확보(식품의약품안전처)

※ 신청사 건립 용역은 인증원 직접 수행(‘24년)

○ (앞으로) 도, 인증원, 공주시와 지속협의 ⇨ 방문객 불편없는 청사 건립

- 교육 방문객· 주변여건 등 감안한 주차장 면수 확대 및 신청사 규모 확정

② 내포한옥마을 예산지원 필요

○ (지원근거)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17.11.10.)

○ (앞으로) 홍성군 및 도(건축도시과) 협의 진행 ⇨ 예산 반영 추진

※ 한옥마을 건립 수요 파악(홍성군) 후, 소요예산 신청(건축도시과)

□ 제안 사항 (10건)

① 이주지원 대책 관련 지원방안 모색 및 기준 확립 필요

○ (필요성) 충남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유인, 종사자들 가족 동반 유도로   효과적인 지원방안 제시 필요

-  관련 사례분석, 도·양군 실무협의, 종사자 설문 등 종합한 특화   지원방안 모색 및 조례안 도출(충남연)

○ (앞으로) 연구결과 활용, 양군과 추가 논의 및 지원 조례 제·개정 검토

②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 점검 및 추가 사업 발굴 검토

○ (그동안) 정주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지속 확대·추진 중

서해선 고속철도 내포역세권 개발(1만2천명), 대형종합병원(’26, 500 병상 이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26), 홍예공원 명품화(’25), 도서관(’18), 미술관(’25), 스포츠센터(’25), 예술의전당(’28), 영재고 설립(’28) 추진

- (이전기관 지원계획) 현재 이전기관 미정으로 추후 선정 시 기관 협의·수립

※ 국토부 가이드라인 우선 선정 후 기준 內 수립

○ (앞으로) 이전 기관 유치 및 안착을 위해 정주기반 지속 확대 추진

③ 34개 중점기관 유치 전략 수립

○ (그동안) 각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기관 유치 논리 보강   및 대상 기관 지속 발굴·재정비 ⇨ 44개 기관으로 확대·정비

※ 드래프트 13, 특화기능군 21, 유치관심 대상기관 10

○ (앞으로) 44개 기관 방문 및 홍보 등 유치활동 강화, 정부안 발표(‘25년 연말 예정) 이후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진행

④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명칭 변경 검토

○ 지방자치법 상‘조합’명칭사용 관련 별도 제한 규정은 없음

※ 행정안전부, ‘조합’ 명칭 사용 권고

○ (앞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 등 지속 검토와 행안부 협의 진행

⑤ 내포신도시 및 혁신도시 홍보 방안 마련

○ (’24년 홍보계획) □ 수도권 주변 옥외매체(지하철, 고속도로, KTX 역사, 전광판 등)   □ 신문 기획보도 및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추진

○ (앞으로) 홍보 효과성 위한 전문기관(한국마케팅협회 등) 컨설팅 추진

⑥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도민소통 행정서비스 강화

○ (그동안) 도-아산시, 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23.4. /회의 5회), 범시민

추진협의회 집회(’23.10.) 시 상황 공유･청취, 도지사 접견(’23.11.) 등 소통

- 이명수･강훈식 의원, 아산시장, 범시민협의회 공동 주최 기자회견 참석･협의(’23.12.)

※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분원 공모･선정(’22.12.) 및 업무협약(’23.3.)

○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수시 상황공유, 격월 정기회의 등), 도민･사회단체 적극적 상황 공유(언론보도 등) 등 지속 소통 추진

⑦ 홍예공원 명품화 등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 도의회 소통 강화

○ (그동안) 명품화사업 업무협약(’23.6.), 도민참여 숲 헌수 기부금 전달(5차)

※ 홍예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3.12.~’24.11.)

○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 진행 ⇨ 도의회 의견 적극 반영

⑧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협약 관련 정기적 점검 필요

○ (그동안) 4개 시․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등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초석 마련

* 충청권 초광역 협력사업 및 관장사무 발굴(18개 부문, 21개 사업)

○ (앞으로) 추가 협력사업 발굴 시 충남에 특화된 사업 등은 선점

※ 규약(안) 지방의회 의결(’24.3.), 규약(안) 승인(행안부,’24.6.), 출범(’24.하반기)

⑨ 베이밸리에 선진지 및 성공사례 접목 필요

○ (그동안)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및 선진사례 조사 및 접목* 중

* 청년 CEO 투자기금 조성, 산·학·연·관 연계 R&D 클러스터 조성 등

※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22.9.),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3.2.~12.)

○ (앞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및 핵심사업 대내외 발표 (’24.상반기)

⑩ 지역별 인구 감소추이 구체적 분석 및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

○ (그동안) ’23년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과 신설, 충남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23.6.), ’24년 인구활력과로 명칭변경(역할 강화)

○ (앞으로) 민관합동 충남형 인구활력 융복합프로젝트(북부권 1개소, 남부권

1개소) 추진, 인구감소지역 특례(시책)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적극 발굴

[ 4 ] 추진 불가 사항

□ 제안 사항 (2건)

①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기준 검토(북부권 소외 시군 해소방안)

② 당진시 균형발전을 위한 송악신도시 개발 지원 검토

○ (그동안) 제1단계(’08.~’20.) 사업 추진 완료(8개 시군, 1조 909억원), 제2단계 제1기(’21.~’25.) 사업 추진 중(9개 시군, 6,919억원), 제2단계 제2기(’26.~’30.) 사업 지원대상지역 및 규모 선정(10개 시군*, 1조 2,410억원)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신규 추가), 예산, 태안

○ (앞으로) 시군 발전수준에 따라 저발전 시군* 지원 추진

* (지원대상 선정) 5년 단위 15개 시군의 발전지표 분석결과 음(-)인 시군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5	9	-
2022	2	1	1	-
2023	12	4	8	-

[ 2 ] 추진 완료 사항 (5건)

① 양극화해소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향후 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양극화해소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 지자체는 시행과 보완 측면 접근

② 인구감소(소멸)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제345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23.6.) 등 지역별 특장정책추진

○ (앞으로) 생활인구 증가, 정주여건 개선·복지서비스 확충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중* * 지역활력타운, 스마트팜,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 등

③ 지방소멸기금 시군확보내역 및 사업시행 관련

제345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우리 도는 ’22.~’24. 3년간  총 2,618억원 확보(도 564, 시군 2,054)

○ (앞으로) 지역 특장·특색을 살려 생활인구 증가, 및 청년유입·정착 유도 계획

④ 지방소멸대응 중장기 운용계획 관련

제348회 윤기형 의원

○ (그동안) 지방소멸 체계적 대응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2.~’26.)

-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47개 세부사업으로 ‘26년까지 3조 4,836억 투자

○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상기 기본계획에 포함, 투자 예정

⑤ 비자발급 권한 자체를 지자체 이관 의견

제348회 윤기형 의원

○ (현황)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 중(인구감소지역의 시도지사 비자발급 권한 부여)

○ (앞으로) 법 개정 동향 파악, 필요 시 타 시도와 연대 추진

[ 3 ] 추진 중인 사항 (9건)

①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

제340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민선8기 5대 권역별 지역발전 전략 선정(’22.7.), 균형발전국

신설(’23.1), 제2단계 제2기(’26.~’30.) 사업 지원대상지역 및 규모 선정(10개

시군*, 1조 2,410억원)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신규 추가), 예산, 태안

❶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천안·아산), ❷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❸ 내포혁신도시  완성(홍성·예산),  ❹ 문화명품관광도시(공주·부여·청양),

❺ 국방특화클러스터(계룡·논산·금산)

○ (앞으로) 권역별 전략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제2단계 2기(’26.~’30.) 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24. 12.)

②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충남도의 재정지원 타당성

제343회 김선태 의원

○ (그동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3. 7.), 명지종합병원 기본계획 수립

(’23. 8.),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착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12.~)

* 도내 지역별 의료수요 조사, 병원 사업계획 검토 및 도비지원 기준 마련

○ (앞으로) 행정안전부 중투 심사(’24년 하반기) 통과 후‘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근거 심의 추진

③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관련

제343회 이상근 의원

○ (그동안) 도-명지병원 간 실무협의(’23.5.) 결과,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설치 추진

* 응급실 내 24시간 진료 운영 소아 전용 입원 병상 5병상

○ (앞으로) 소아과 전문의 부재, 병원 운영 적자 예상 등 고려 추진

- 홍성‧예산군 재정 지원방안 마련 ⇨ ’26년 부터 소아청소년응급 병상 운영

④ 충남대 제2캠퍼스 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 점검

제345회 이상근 의원

○ (그동안) 내포캠퍼스 설립 MOA 체결(’19.12.) → 국립학교 설치령 지역 제한으로 지연

-  (민선8기)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 접견(2회) 등 지속 협의 결과, 법안 개정*

* 국립대(충남대 포함)를 충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24.01.18. 시행)

○ (앞으로) 기 확보 산학용지 내 부속시설(산업동물 의료원) 설립 추진, 대학 2

부지 내 연구시설, 수의학과, 첨단산업학과 등 지역특성에 맞는 캠퍼스 설립

⑤ 내포 충남대 제2캠퍼스 외 대학유치계획 및 현황점검

제345회 이상근 의원

○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치를 우선 집중 추진, 그 외 대안으로 수도권 사립대학 방문 유치 활동 적극 추진*

* ’23년 대학 유치 활동내역 : 서강대, 한체대, 한예종, 방통대, 한서대, 폴리텍

⑥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관련 충남도의 대응방안

제345회 김명숙 의원

○ (동향) 정부,‘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의지 ⇨ 전망 불투명

※ (국토부) 금년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미착수, ‘25년 연말 로드맵 발표 예정

○ (앞으로) 이전효과가 큰 공공기관 우선 이전 지속 건의 및 공론화

(기관방문, 정책토론회 등), 지역 및 기관특성 고려한 세부입지 추진

⑦ 내포신도시 홍성구역‧예산구역 확장계획

제347회 이상근 의원

○ (현황) ’30년 인구 10만명 목표, 장기적 관점 내포신도시 확장 계획 필요

○ (앞으로) 예산군은 가칭 내포역, 덕산 온천 개발, 홍성군은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홍북읍 확장 등을 추진

※ 다만, 현재 내포신도시는 도청이전특별법으로 구역이 정해져 한계

⑧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348회 이상근 의원

○ (현황) 품격 높은 도시경관 연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경관계획)에서

부터 아파트 옥탑부 조명설치 금지

○ (앞으로)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기준 완화 적용 여부 검토 예정

⑨ 국립경찰병원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점검

제348회 안장헌 의원

○ (그동안) 경찰청 공모･선정(’22.11.)을 통한 아산시 유치,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23.3.), TF 구성(’23.4.),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23.11.23.)

※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 대기 중

○ (앞으로) 계획 기간(’28년) 내 550병상 규모 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보완 연구용역(~’24.)을 통한 논리 강화, 국회･기재부 설득 등 적극 대응

2-2	제12대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1	9	-
2022	4	-	4	-
2023	6	1	5	-

[ 2 ] 추진 완료 사항 (1건)

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전략적 대안 필요

제346회 양경모 의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적극적인 유입 정책 추진)

○ (그동안) 충남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23.5.), 인구

감소대응 기본‧시행계획 수립(’23.6.),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3.7.)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개선 등 대정부 건의(국무총리, 법무부, 고용부)

○ (앞으로) 충남형 생활인구·청년·외국인 등 유입 및 지원방안 지속 발굴

[ 3 ] 추진 중인 사항 (9건)

① 충남 도정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

제339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민선8기 5대 권역별 지역발전 전략 선정(’22.7.), 균형발전국

신설(’23.1), 제2단계 제2기(’26.~’30.) 사업 지원대상지역 및 규모 선정(10개

시군, 1조 2,410억원),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23.12.)

○ (앞으로) 도 정책 수립 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방안 고려·반영 추진

- 제2단계  제2기(’26.~’30.) 지역특화형 균형발전사업 적극 발굴(~’24.12.)

② 내포신도시 삽교역까지, 덕산면 소재지까지 확대해야

제340회 방한일 의원

○ (내포역세권) 신도시 배후기능으로 확장과 연계, 도시개발사업 방식 추진

○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정부공모사업 추진 예정(’24)

○ (덕산온천 주변) 개발수요 등을 분석,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

○ (내포~덕산 확장) 연구용역을 통해 주변여건 수요등을 분석 검토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23.4.~’24.4.)

③ 육군사관학교 논산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제341회 윤기형 의원

○ (그동안) 대통령 지역공약(’22.4.) 및 민선 8기 도지사 공약(’22.7.) 반영

- 시민단체‧정계‧학계 등 구성 범도민추진위 출범(’22.10. / 500명)

- 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2.11. / 600여명)

※ 육사 이전 반대단체(육사총동창회‧성우회 등) 100명 반대시위로 조기 종료

- 도지사, 중앙통합방위회의(’23.2.) 및 국방부 장관 면담(’23.4.) 시 강력 건의

- 국방부(’23.2.14.)･국회(4.19.) 건의, 서울시(3.31.)‧노원구(2.28.) 면담(의견없음)

-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방문(’23.3. / 6. / 10.) → 기존 반대입장 재확인

○ (앞으로) 육사 이전은 중장기 목표, 국방기관 유치는 단기 목표로 추진

- ❶국회‧국방부 건의 및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등 지속 설득 ❷범도민

추진위원회 논의 및 국방기관유치 특위 자문 등

④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341회 주진하 의원

○ (덕산온천 주변) 개발수요 등을 분석,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

⑤ 내포신도시 시군 테마광장 상징물 통합관리 필요성

제342회 김옥수 의원

○ (상징물) 금년 시군별 자체 보수 및 미설치 시군(천안) 설치 예정

○ (관리)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통합관리(’23.4.1.~)

⑥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제안

제342회 이상근 의원

○ (현황) 내포신도시 통합관리조직,‘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출범, 운영 돌입(’23.4.1.)

- 행정권역의 통합은 주민공감과 합의를 통한 장기적 과제(자치과 소관)

⑦ 공공기관 충남본부·지사 유치를 위한 제언

제345회 김민수의원

○ (그동안) 분리독립 촉구, 도지사 서한문 전달(중앙부처, 기관본사 등, ’23. 6.)

○ (앞으로) 대정부 및 기관본사 ․ 본부 등 지속 방문 건의(필요성 설명 등)

⑧ 내포 종합병원 소아응급진료센터, 개원 시기 맞춰 구축해야

제347회 김선태 의원

○ (그동안)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23.1.)

- 내포종합병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23.3. / 7월 완료)

- 내포종합병원 24시간 소아응급병상 구축 관련 실무협의* (’23.5.)

* 응급실 내 24시간 진료 운영 소아 전용 입원 병상 5병상 구축 계획 반영

- 내포종합병원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명지의료재단) (’23.6.)

* 총사업비 2,807억(도비 1,060억), 506병상, 26개 진료과 및 6개전문센터

-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착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 ’23.12.)

* 총사업비 500억 이상, 전문기관(LIMAC)에서 추진(최소 8개월)

○ (앞으로) 24시간 소아응급병상 설치 관련 인건비 등 운영비용

공적 부담 필요에 따라 협조방안 마련, 지속적 실무 협의

⑨ 서울보다 지방이 먼저다!

제348회 고광철 의원

○ (그동안) 4개 시․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등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초석 마련

* 충청권 초광역 협력사업 및 관장사무 발굴(18개 부문, 21개 사업)

○ (앞으로) 4개 시·도 공조 강화 ⇨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24.하반기)

- 규약(안) 지방의회 의결(’24.3.), 중앙정부 협약식(’24.5.), 규약(안) 승인(’24.6.)

□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1	3	-
2022	2	1	1	-
2023	2	-	2

[ 2 ] 추진 완료 사항 (1건)

① ｢국립경찰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제341회 박정식 의원

○ (그동안)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최종 선정(’22.12.14.)

- 도-경찰청-아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23.3.24.) 및 지원 TF 구성(4.4.)

- 예타조사 면제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3.6.9.), 국회‧기재부        방문‧건의 등 다각적 활동 전개

- 이만희(’23.9.7.), 강훈식(’23.10.23.) 의원 「경찰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찰복지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행안위) 통과(’23.11.23.) , 법사위 계류 중

○ (앞으로) 계획 기간(’28년) 내 건립 위한 국회･기재부 설득 등 예타 적극대응

[ 3 ] 추진 중인 사항 (3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40회 조철기 의원

○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 6. 10.), 시행(’23. 1. 1.)

-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김승남 의원 등 10인, ’22. 8. 24.)

※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 설립·이전 지원내용 포함, 국회 관련위(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22. 8. 26.)

-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개정건의 요청(’23. 2./12.)

○ (앞으로) 지속 관련 동향 파악 및 조속 처리를 위한 타 시도 연계 중앙건의 검토

②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제343회 윤기형 의원

○ (그동안)

- (육사) 대통령‧도지사 공약 반영,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22.10.),   국회토론회 개최(’22.11.) 및 국회‧국방부‧육사총동창회 건의 등 노력

- (국방기관) 도-논산․계룡 간담회(’23.3.), 「국방기관유치 특위」 구성(’23.5.),   국회․국방부 등 건의 →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확정

- (특별법)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특별법 제정 건의(’23.3.16. / 3.31. / 6.27.)

○ (앞으로) 국방기관유치 특위 등 전문가 자문, 국회‧국방부 지속 건의,

토론회･포럼 등 개최, 옥외･배너 광고 등 홍보 강화

③ 국립경찰병원 분원 조속 건립을 위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제347회 박정식 의원

○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통한 지원 건의(’23.9.5.)

- 기재부 방문 및 예타 면제 건의(’23.9.12.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 충청남도·도의회 예산정책협의회 시 지원 건의(’23.9.19. / 9.21.)

- 이만희(’23.9.7.), 강훈식(’23.10.23.) 의원 「경찰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도지사,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행안부 장관 / ’23.11.8.)

- 「경찰복지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행안위) 통과(’23.11.23.), 법사위 계류 중

○ (앞으로) 계획 기간(’28년) 내 건립 위한 국회･기재부 설득 등 예타 적극대응

□ MOU 체결 추진상황

[ 1 ] 총 괄

(2022. 7. 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3건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청남도, 경기도	‘22. 09. 29.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9개 과제 상호 협력추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명지의료재단, 홍성군, 예산군	’23. 01. 04.	2026년 3월까지 내포 종합병원 개원을 목표로 공동 노력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23. 01. 3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 합의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원활한 건립사업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분원 건립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23. 03. 24.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위한 기관 간 업무‧역할, 지자체 지원사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응 등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충청남도 사랑의열매 등 11개 협회	’23. 06. 01.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재정지원 등
충청남도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농협	’23. 07. 27.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을 위해 ESG 예금상품 출시 등 업무지원
국방 미래 첨단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국방과학연구소, 논산시	’23. 06. 19.	첨단 기술 연구‧시험 시설 구축, 부지 확보‧조성, 예산확보 노력 등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자산 관리공사	’23. 08. 30.	합동임대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적극지원, 사업자문 및 정보교환
도-충청남도 환황해권행정협의회 업무협약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당진시,서천군,홍성군,태안군	‘23. 09. 25.	서해안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해결 상호협력 및 포럼 적극참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충남이전관련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식품안관리 인증원, 공주시	‘23. 10. 19.	충남 이전을 위한 국비확보 및 조속한 건립 추진 관련 행정지원
지역 활성화 및 충남형 인구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을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엠디엠 자산운용, ㈜지넷컴퍼니	‘23. 11. 22.	지역 활성화 및 충남형 인구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자금유치 추진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국방대, 논산시, (재)국방대 발전기금	’23. 12. 14.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 행･재정적 지원, 국방기관 유치 협력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도민참여숲 조성 업무협약	충청남도, 호반그룹	’23. 12. 19.	도민참여숲조성추진활동협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등

[ 2 ] 추진상황

①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 (그동안) •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22.10.)

※ 제340회 임시회 의원발의(’22.9.) : 안종혁 의원 등 28인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식(’22.10.)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전문가 워크숍 추진(’23.2.16.)

•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및 착수보고회 개최(’23.3.13.)

• 도‧시군 협의체 구성 및 시군별 사업발굴 1차 회의 개최(’23.4.)

• 도‧연구진(충남,경기) 주요현장 답사(1차 : 4.14., 2차 : 5.31.)

•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23.6.20.)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전문가 워크숍(2차)(’23.6.29.)

• 하반기 추진계획 관련 경기도 업무협의(’23.8.)

• 해상경계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운영(’23.9.21.)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전문가 워크숍(3차)(’23.11.17.)

• 충남‧경기연구원 워크숍(’23.12.1.) 및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23.12.22.)

○ (앞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24.상반기)

②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

○ (그동안) • 종합병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및 준공(’23. 3.~7.)

• 내포 종합병원 건립 정기협의(정무부지사 TF, 3회) 및 실무협의(2회)(’23. 3.~9.)

•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단축 관련 행안부 건의(’23. 5.)

• 내포 종합병원 건립사업 기본계획서 제출*(명지의료재단→道, ’23. 6.)

•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수시접수 건의(道→행정안전부, ’23. 8.~9.)

※ 현재 병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7월 착수)

• 지방재정 타당성 착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 ’23. 12.)

○ (앞으로) 건립(설계, 공사)과 행정절차 동시 이행, ’26.3월 적기 개원 추진*

* 타당성조사 완료(’24.7월)→투자심사 의뢰(’24.8월)→착공(’24년)→개원(’26년)

③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 (그동안) •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8자 협약* 및 합동추진단 출범(’23.1.)

* 충남, 대전, 세종, 충북 4개 시도 단체장-시도의회 의장

•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23.5.~)

※ 충청권 초광역 협력사업 및 관장사무 발굴(18개 부문, 21개 사업)

•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충청시대 선포식’(’23.11.13.)

※ 규약(안) 합의 [사무소, 명칭 등] /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

•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23.11.30.)

○ (앞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승인(행안부) 및 출범(’24.하반기)

④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원활한 건립사업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분원 건립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 (그동안) • 지원 TF 구성(’23.4.4.), 예타조사 대응 등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3.6.9.)

• 기재부 방문 및 예타 면제 건의(’23.9.12.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 이만희(’23.9.7.), 강훈식(’23.10.23.) 의원 「경찰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도지사,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행안부 장관 / ’23.11.8.)

• 「경찰복지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행안위) 통과(’23.11.23.), 법사위 계류 중

○ (앞으로) 계획 기간(’28년) 건립 위한 국회･기재부 설득 등 예타 적극대응

⑤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조성 모금을 위한 업무협약(’23. 7.),

홍예공원 헌수 기부금 전달식(’23. 9.) 및 마스터플랜용역 완료(’23. 10.)

○ (앞으로)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헌수목 식재 및 정비사업 추진(290억원)

⑥ 충청남도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도, 농협 간 홍예공원 명품화 목적 예금상품 출시 등 업무지원 협약(’23.7.),

충남도민숲 ESG예금 출시 및 1호(도지사) ~ 4호 상품가입(’24.1.)

○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 등 사회공헌 ESG 실천 프로그램 개발(’24.4.),

직장인 우대 금리 적용안(최장 3년) 마련 등 지속적인 ESG 실천(’24.5.)

⑦ 국방 미래 첨단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실무협의회 구성(’23.8.1.),

‘국방 로봇 체계 시험시설’ 설계비(5억원) ’24년 정부예산안 반영(’23.9.)

○ (앞으로) ❶ 국방 로봇 체계 시험시설 : ’24년 설계 → ’25년 착공

❷ 그외 4개 시설 : ’24 사타조사 신청･대응 → ’25년 설계 → ’26년 단계적 착공

※ 사타 비대상 : 로봇 / 사타 대상 : AI, 군용전지, 켐-바이오(Chem-Bio), 차세대 에너지

⑧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혁신도시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절차 착수(’23. 10.)

○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여건, 수요‧효과) 후 예타 조사 대응

⑨ 충청남도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23년 제1차 실무협의회(영상) 개최(도 및 6개 시군 참여)

및 ’23년 환황해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주재:홍성군수) ('23. 12.)

○ (앞으로) 서해안관광레저벨트 형성 등 도와 협의회간 지속 협력

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이전관련 업무 협약

○ (그동안) 인증원 청사 건립 기획용역비(4.34억, 국비) 확보(’23. 12.)

○ (앞으로)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절차 자문 및 협조

⑪ 지역활성화 및 충남형 인구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 업무협약

○ (앞으로)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운영, 대상 선정기준 등 세부계획 수립(’24.~)

⑫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앞으로) 도비 증액분(110억원) ’24년 1차 추경부터 단계적 지원 추진

⑬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도민참여숲 조성 업무협약

○ (앞으로) 호반그룹 협력사 출원, 농어촌상생기금 기부 절차 이행 등 협의(’24.~)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1 ] 각종 위원회 현황 : 8개

위원회명(위원수)	위원장	주요기능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50명)	정무부지사	균형발전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명)	도지사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380명)	- 공동상임위원장 3인 (도의장 1, 민간 2)	「충남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부각, 공공기관 이전 유치 지원
육사 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500명)	- 공동상임위원장 2인 (민간)	‘육사 충남 유치’ 당위성을 부각하고 대외중심 활동 추진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16명)	임강수(민간)	국방기관 유치 전략 자문･제언 등
내포신도시건설위원회(20명)	공동위원장 2인 (도지사, 동재욱교수)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 심의 등
충청남도 베이밸리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추진단(44명)	- 정무부지사 - 민간 위원장(공석)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정부·국회·관련기관 등 대외협력 및 여론수렴·홍보 등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21명)	- 도 지 사 - 이영신 한서대 교수 (민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심의·자문 등

[ 2 ] 주요기관·단체 현황 : 1개

단체명(단체수)	대표자	주요기능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120명)	- 행정부지사 - 민간(위촉예정)	지속가능발전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교육, 홍보 및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연구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344	165	924	255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	1식	5		5
환황해 포럼 개최	1식	3		3
생활SOC복합화 지원	9개사업	127	30	28	69
충남-전북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 등	1식	0.1		0.1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1식	2.05		2.05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9개 사업	69.9	67.2		2.7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5개 사업	90	45		45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예산군)	1식	18.5	16.5		2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1식	10		5	5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4지구	650		650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2,726㎡	20		10	10
논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3,530㎡	50		25	25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지면적 40,242㎡	43.2		21.6	21.6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7,722㎡	52.2		26.1	26.1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 조성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7,700㎡	10		5	5
청양군 복합 가족문화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8,149㎡	30		15	15
청양군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4,600㎡	47.8		23.9	23.9
합동임대청사 이전 설치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1식	3		3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지원	1식	10		10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식	10	5	1.5	3.5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1식	0.8		0.8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1식	3.5		3.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1식	2		2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247,084㎡	57.8		57.8
홍예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6.6		6.6
홍예-보훈공원 연결교량 확대 및 홍예공원로 축소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		3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9		1.9
베이밸리 메가시티 국제심포지엄 개최	1회	2		2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본구상 용역	1식	2		1	1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1식	5		5
안면도관광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1식	0.3		0.3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식	2		2
안면도관광지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	1식	2.6		2.6
인구감소지역 시군 실무협의체 운영 등	1식	0.4		0.4
인구감소대응 워크숍	1식	0.2		0.2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식	1	1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2개 사업	0.9		0.9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지방부이사관	고효열	2023.01.01.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원순	2023.07.01.
	균형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현	2022.12.31.
	균형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형균	2022.12.3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원주	2023.01.16.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연순	2023.11.28.
공공기관유치과	공공기관유치과장	지방서기관	유윤수	2024.01.0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4.01.01.
	국방기관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공석
	혁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겸	2023.07.21.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은철	2023.01.16.
개발전략과	개발전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섭	2023.01.01.
	베이밸리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성 하	2023.01.16.
	안면도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 윤 석	2023.01.16.
	안면도관광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 장 욱	2023.07.21.
인구활력과	인구활력과장	지방서기관	박일순	2024.01.01.
	인구활성화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혜 선	2023.07.21.
	인구감소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청 수	2023.07.21.
	지속가능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현 섭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