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154호		제출연월일:	2022. 10. 27.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취득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건물	820.0	2,701	2,701
2	청양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건물	628.0	2,457	2,457
3	예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건물	740.0	2,829	2,829
4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	건물	1,275.0	3,921	3,921
5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기숙사A동 외 2개동 증축안	건물	486.2	2,206	2,206
취득 계			3,949.2	14,114	14,114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3.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관련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취득

- 건물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아산시 모종동 585-4	820.0	2,701	2,701
2	청양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3	628.0	2,457	2,457
3	예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예산군 삽교읍 두리 105-130 일원	740.0	2,829	2,829
4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	청양군청양읍 읍내리 40-1	1,275.0	3,921	3,921
5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기숙사A동 외 2개동 증축안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486.2	2,206	2,206
건물 취득계			3,949.2	14,114	14,114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 사업기간: 2023. 6. ~ 2024. 12. (1년 7개월)

2. 위    치: 아산시 모종동 585-4 (온양동신초 관사 부지)

3. 규    모: 지상 4층 18실 / 연면적: 820㎡

4. 사 업 비: 총 2,701백만 원 (건축비 2,70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보통교부금	2,701	128	2,573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 료 시 기	입 주 시 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2024. 12.	2025. 3.	680.7	820	0	2,701	2,701

5 사업내용(필요성)

❍ 2022. 8. 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지역 공동관사 보유 근거가 마련되어 연차적 공동관사 확보 예정

❍ 2021년 교직원 근무환경 및 공동관사 수요조사 결과, 아산지역 전체 교직원 3,001명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1,306명이며, 공동관사 설립 시 약 170명이 입주 희망

❍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 단독관사* 확보를 위하여 관내 미활용부지인 동신초등학교 관사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 공동관사(18실) 신축

* 충남교육청 조사 결과(참여인원 4,902명): 원룸형 88%, 다인실 12% 선호

❍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1인실 공동관사를 확충하여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만족도 제고

❍ 시설규모(지상 4층, 18실)

구 분	실 수	면 적(㎡)	내 역
지상 1층		50	계단실, 필로티
지상 2층	6실	240	숙소(1실당 공용공간 포함 40㎡)
지상 3층	6실	240	숙소(1실당 공용공간 포함 40㎡)
지상 4층	6실	240	숙소(1실당 공용공간 포함 40㎡)
옥 탑 층		50	계단실
합 계	18실	820

6. 추진경과

❍ 2022.08.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2022.08.23. 교직원 주거시설(관사) 확보 방향 안내

❍ 2022.09.06. 교직원 공동관사 확보 계획(안) 수립 및 확보계획 제출

❍ 2022.10.05.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신축부지 위성사진

신축부지 현장사진

청양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 사업기간: 2023. 5. ~ 2024. 12. (1년 8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3 (861㎡, 대)

3. 규    모: 건물 628㎡ (지상 3층, 1층 필로티 구조)

4. 사 업 비: 총 2,457백만 원 (건축비 2,457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보통교부금	2,457	108	2,34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 료 시 기	입 주 시 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2024. 12.	2025. 3.	861	628	0	2,457	2,457

※ 정산초 울타리밖 토지 활용

5. 사업목적(필요성)

❍ 제18대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직원 주거시설 확충」 이행을 위하여 교직원 공동관사 확충

❍ 최근 사생활 보호로 인하여 다인실 공동관사보다 1인실 공동관사를 선호하여 1인실 공동관사 확충 필요

❍ 관사 미배정 인원과 매각 예정 관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1인실(원룸형) 관사 14세대 확충 필요

❍ 2021~2022년 관사 미배정 평균인원은 약 8명으로 매번 미배정 인원이 발생하고, 또한 교직원 공동관사 중 노후화로 관리가 어려운 공동관사(3세대, 6인) 매각 예정

❍ 2021~2022년 관사 배정 내역

(단위: 명)

연도	배정일자	신청자수	배정인원	미배정인원	비고
2021	1. 1.	10	5	5
	3. 1.	23	16	7
	7. 1.	5	5	0
	9. 1.	14	9	5
	평균	13	8.8	4.3
2022	1. 1.	15	10	5
	3. 1.	24	7	17
	7. 1.	9	0	9
	9. 1.	21	7	14
	평균	17.3	6.0	11.3
전체평균		15.2	7.4	7.8

6. 사업내용

❍ 교직원 공동관사 1인실(원룸형) 14세대 확충

❍ 교직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교육력 향상

❍ 시설규모(지상 3층)

구 분	실 수	면적(㎡)	내 역
3층	7실	290.25	주거공간(7세대), 복도, 계단실
2층	7실	290.25	주거공간(7세대), 복도, 계단실
1층		47.50	필로티, 공동현관, 주차장, 조경 등
건물 외			주차장, 배수로, 담장, 포장 등
합 계	14실	628.00

7. 추진경과

❍ 2022.08.31. 교직원 공동관사 수요조사 실시 → 관사 수요 확인

❍ 2022.09.22. 교직원 주거시설 확충 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 2022.10.    정산초와 사용 협의

❍ 2022.10.1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3

2. 위성사진

신축예정지

3. 전경사진

신축예정지

4. 전경사진

신축예정지

예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 사업기간: 2023. 5. ~ 2024. 12.(1년 8개월)

2.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두리 105-130 번지 일원

3. 규   모: 연면적 740㎡ (지상 4층, 1층 필로티), 원룸형 18실

4. 사 업 비: 총 2,829백만 원 (건축비 2,82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보통교부금	2,829	121	2,70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 료 시 기	입 주 시 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2024. 12.	2025. 3.	1,600	740	0	2,829	2,829

※ 부지: 울타리밖 유휴지 예산군 삽교읍 두리 105-130번 일원 1,600㎡ 활용 예정

5. 사업목적(필요성)

❍ 타 시·군 전입 및 신규 발령자의 공동관사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확보 수(19세대, 33실)가 부족한 실정임

❍ 교직원 공동관사의 노후 및 아파트형, 연립형 공동 관사의 세대별 2인 이상 공동 사용에 따른 불편 등 교직원 공동관사 거주 환경 개선 필요

❍ 원룸 형태의 교직원 공동관사를 신축하여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6. 사업내용

❍ 인근 교육기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삽교중학교 울타리밖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원룸 형태의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 원룸형 공동관사 18세대

❍ 부족한 교직원 공동관사를 확충하여 덕산면, 봉산면, 삽교읍, 오가면 일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수용

❍ 시설규모(지상 4층, 18실)

구 분	실 수	면 적(㎡)	내 역
지상 1층		20	계단실, 필로티
지상 2층	6실	240	숙소(1실당 공용공간 포함 약 40㎡)
지상 3층	6실	240	숙소(1실당 공용공간 포함 약 40㎡)
지상 4층	6실	240	숙소(1실당 공용공간 포함 약 40㎡)
합 계	18실	740

7. 추진경과

❍ 2021.03.01. 교직원 근무환경 및 공동관사 수요 조사

❍ 2022.09.07. 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확보 계획 수립

❍ 2022.09.29.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참고자료

※ 2021년 예산지역 교직원 근무환경 및 공동관사 수요조사 결과

생활근거지 기준		타지역 생활근거지 교직원의 거주형태				관사 비입주자 중 입주 희망자
전체 교직원 수	타지역 교직원 수	관사	관내주택임차(전·월세)	타지역출퇴근	기타
794명	440명 (55%)	32명	48명	358명	2명	64명

- 입주 희망자 96명 중 32명(33%) 입주

※ 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현황

구 분	교직원 공동관사					합계
	예산읍				덕산면
	아파트(매입)			교직원 공동관사(건축)
	서오	효도	까치	예산학생 수영장	덕산면 공동관사
세대수	5	3	1	6	4	19
실수	10	6	3	6	8	33
건축년도 (연식)	1991 (30)	1998 (24)	2001 (20)	2003 (19)	2003 (19)
거주형태 (세대당)	2인 거주			1인 거주	2인 거주

□ 위치도

1.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두리 105-130번지 일원

2. 위성사진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

1. 사업기간: 2023. 5. ~ 2025. 6.(2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0-1 (2,574㎡, 대)

3. 규    모: 건물 1,275㎡ (지상 3층, 건축면적 425㎡)

4. 사 업 비: 총 3,921백만 원 (건축비 3,92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보통교부금	3,921	175	3,74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 축	2025. 6.	2,574	1,275	0	3,921	3,921

※ 청양초등학교 관리 토지(현재 주차장 활용)에 신축

5. 사업목적(필요성)

❍ 충남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 과제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AI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필요성 대두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전용 공간 필요

❍ 청양 AI체험교육센터 신축을 통해 AI융합교육 콘트롤타워 역할 제공

6. 사업내용

❍ 청양초 전용 AI학습실 마련 및 단위학교 AI체험교실 심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AI융합교육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하여 청양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융합교육 지원

❍ 교원 연수 및 AI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 공간 마련

❍ 시설규모(지상 3층)

구분	면적(㎡)	내 역
3층	425	상상이룸공작실, 3D프린터실, CNC실, 교구자료실 등
2층	425	AI교육이해실, AI교육융합실, 가상체험실 둥
1층	425	다목적실, 사무실, 쉼터 등
건물 외		주차장, 배수로, 담장, 포장 등
합 계	1,275

❍ 각 공간 용도

구분	공간명	용 도
1층	다목적실	각종 행사, 대회, 세미나에 활용
	사무실	상주직원 및 외부강사 사무실
	쉼터	쉼을 위한 북카페 및 전시공간
2층	AI교육이해실	인공지능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청양초 전용실)
	AI교육융합실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 문제해결에 활용
	가상체험실	AR‧VR 체험 및 콘텐츠 제작 실습
3층	상상이룸공작실	충남형 메이커 교육인 상상이룸 교육을 통한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
	3D프린터실	3D모델링 교육 및 3D프린팅 공간
	CNC실	CNC기를 이용한 목공 작업 공간
	교구자료실	교구자료 보관실

7. 추진경과

❍ 2022.07.   AI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구체적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타당성 조사

❍ 2022.08.  선진지 견학 3회(천안AI 꿈키움센터, 천안불당초, 천안월봉고),

청양초 방문 협의 3회 실시

❍ 2022.09.   실무단 구성(교육과, 행정과, AI전문가)

❍ 2022.10.   청양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2022.10.1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0-1

2. 위성사진

3. 예상 배치도

4. 현장사진

신축예정지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기숙사A동 외 2개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3. 9. ~ 2024. 2.(6개월)

2. 위    치: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3. 규   모: 건물 486.24㎡

(기능반실습실: 231.24㎡, 학생회의실: 120㎡, 급식실: 135㎡)

4. 학교현황: 학급수 14학급, 학생수 227명

5. 사 업 비: 총 2,206백만 원 (건축비 2,206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보통교부금	2,206	2,20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증축	기숙사 A동 외 2동 증축	2024.2		486.24	0	2,206	2,206

6. 사업목적(필요성)

❍ (기능반실습실) 2022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산업용드론), 장려상(로봇)을 수상한 기능반 영재들의 안정적인 실습 공간 확보 필요

❍ (학생회의실) 학생들의 모둠 학습 및 각종 세미나 활동 등을 위한 전용 상시 회의용 공간 필요

❍ (급식실) 2023학년도부터 전교생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조, 중, 석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식당 및 조리실 면적 증축 필요

7. 사업내용

❍ 기숙사B동 1층 필로티의 여유공간을 기능반실습실로 증축

❍ 창고 건물 2층에 학생용 회의실 증축

❍ 기숙사A동 2층에 위치한 급식실의 식당, 조리실, 휴게실을 수평으로 증축

❍ 시설규모

순	건물명칭	용 도	연면적(㎡)
			증축 전	증축 후	증감
1	기숙사B동	기능반실습실	831.50	1,062.74	231.24
2	창 고	학생회의실	121.30	241.30	120.00
3	기숙사A동	급 식 실	1132.91	1,267.91	135.00
계			2,085.71	2,571.95	486.24

8. 추진경과

❍ 2021.04.   기숙사 A, B동 수직증축을 위한 아산지원청 시설팀 구조검토 결과 수직증축 불가 → 수평증축은 가능

❍ 2022.10.14. 2022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배치도

금회 증축공간

□ 사진자료(기능반실습실 증축)

1. 전경사진(증축 부분)

2. 배치도면

□ 사진자료(학생회의실 증축)

1. 전경사진(증축 부분)

2. 배치도면

□ 사진자료(급식실 증축)

1. 전경사진(증축 부분)

2. 배치도면

□

증축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등 4건 신축

❍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A동 외 2개동 증축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14,114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4,114백만 원

- 2023년도 2,738백만 원, 2024년도 11,376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 입		2,738	11,376				14,114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28	2,573				2,701
청양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08	2,349				2,457
예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21	2,708				2,829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		175	3,746				3,921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기숙사A동 외 2개동 증축안		2,206					2,206
세 출		2,738	11,376				14,114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28	2,573				2,701
청양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08	2,349				2,457
예산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121	2,708				2,829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		175	3,746				3,921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기숙사A동 외 2개동 증축안		2,206					2,206
재원 조달		2,738	11,376				14,114
의존 재원	소 계	2,738	11,376				14,114
	보통교부금	2,738	11,376				14,114
	국고보조금
	전 입 금
	기 부 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 방 채
기 금
사업시행자 (기부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