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6.(수)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고 광 철 의 원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8조에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공청회를 통해 이루어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32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경관위원회 의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명드린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