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43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7. 24.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특정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기 때문임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제1호의 “서산개척단 사건” 정의 삭제

나. 안 제3조, 안 제4조의제3호의 “서산개척단 사건 등” 문구 삭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을 “진실규명사건”으로, “이 사건들과 관련된”을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로, “회복시킴으로써”를 “회복시키고,”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이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을 “진실규명사건”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을 “진실규명사건”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수 정 안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건들과 관련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진실규명사건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 회복시키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서산개척단 사건”이란 충남 서산 인지면 모월리 지역에 정부의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개척단에 동의없이 강제수용되었고 운영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이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삭 제>
2. “진실규명사건”이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충청남도민--------------------------.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진실규명사건 ----------------------------------------------------------------------------.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3. 진실규명사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3.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