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19.(수)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제 안 설 명 서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저출산보건복지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의거 위탁 운영 중인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2년 6월 30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 인구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라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전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위탁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5년간으로.

❍ 2021년 제3차(8.18.)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적정하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탁사무는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노인권익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 이상으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 도내 어르신들의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

참고 1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 분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논산시 시민로 201번길 9-9, 2층
지정일	2004. 9.24.	2014. 6.27.
위탁기간	2018. 1. 1.~2023.12.31.	2017. 7. 1.~2022. 6.30.
기관장	정미선	오복경
지원액 (‘22년기준)	· 430,152천원(국50%, 도50%) ※지원유형 : “나”형(인건비9명) · 43,380천원(도100%)	· 382,624천원(국50%, 도50%) ※지원유형 : “다”형(인건비8명) · 69,420천원(도100%)
관 할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세종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죽림원
기타	- 道 건물 세종시와 업무협약(‘13.9.1~) 체결 후 세종시 사무 관장 (’22년 56,488천원 지원)	- 임대(논산시 도 소유 공유재산 부존재) ※ 임차료 지원 중

	※기관별 관할 노인인구수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8개지역) : 162,931명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8개지역) : 291,511명(세종시포함) * 2021.12.기준 ◁ 기관별 관할 시·군

참고 2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기본현황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죽림원(이사장 오금선)

❍ 위탁기간 : 2017. 7. 1. ~ 2022. 6.30.(5년) ※ 최초위탁 : 2014. 7. 1.

❍ 시설현황 : 면적 183㎡(사무실, 상담실 등)

❍ 직원현황 : 9명(관장 1, 과장 1, 전문상담원 1, 사회복지사 1)

계	’19년	’20년	’21년
1,219,110	369,488	428,912	420,710

❍ 지원예산                                           (단위 : 천원)

참고 3		노인학대 및 예방교육 현황

□ 연도별 신고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760	402	223	484	291	194	493	271	222
일반사례	534	275	124	152	81	72	164	74	90
학대사례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이동상담 및 외부 상담 진행 불가로 일반사례 급감, 반면 시설학대 증가(보호자들의 면회 불가에 따른 내부 학대 신고 증가)

□ 학대 현황

❶ 피해유형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신체	22	14	8	45	29	16	54	25	29
정서	50	20	30	65	43	22	65	34	31
방임	18	13	5	34	18	16	17	11	6
기타	10	8	2	25	7	18	7	6	1
2개 이상	126	72	54	163	113	50	186	121	65

❷ 피해자 연령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1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60~69세	52	22	30	73	43	30	70	36	34
70~79세	80	49	31	126	78	48	145	92	53
80~89세	78	47	31	112	72	40	101	61	40
90세이상	16	9	7	21	17	4	13	8	5

❸ 행위자 유형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본인	2	2	0	6	4	2	6	4	2
배우자	74	34	40	109	55	54	118	59	59
자녀	110	64	46	141	93	48	149	98	51
친인척	12	11	1	22	17	5	19	12	7
타인	8	7	1	13	6	7	13	9	4
시설및기관	10	7	3	27	25	2	12	5	7
2개 이상	10	2	8	14	10	4	12	10	2

□ 예방교육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 계	회	315	162	153	64	38	26	146	113	33
	명	15,298	8,934	6,364	2,422	1,327	1,095	4,548	3,451	1,097
신고 의무자	회	81	38	43	32	16	16	73	52	21
	명	7,947	6,152	1,795	1,219	618	601	1,101	465	636
비신고 의무자	회	234	124	110	32	22	10	73	61	12
	명	2,728	2,782	4,569	1,203	709	494	3,447	2,986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