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97			2024년 1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9일

나. 발 의 자 : 정병인(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김옥수, 이현숙, 윤희신, 김석곤, 이상근, 구형서, 김도훈, 신영호, 안장헌, 박미옥, 오인철, 유성재, 김민수, 박정수, 이종화, 안종혁, 박기영, 김명숙, 오인환, 이재운, 홍성현, 윤기형, 전익현 의원 (32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병인 의원)

가．제안이유

❍ 현재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쉬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내용을 개정하고, 현재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나．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시킴.(안 제5조)

❍ 충남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원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입원 생활비 지원기간, 기준액,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외래치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에 그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도민을 120% 이하인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더 많은 충남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 충남 도민의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존의 제5조(지원대상)와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적 추가 지원 부분을 삭제한 것은 코로나 종결로 인하여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져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의 자문위원회 설치는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은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는 향후 동 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2단계
지원근거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대상	(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재산 시 지역 2억5천만원, 군 지역 2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 재산 요건 없음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지원금액	일 92,000원(2024년 충남 생활임금)	일 47,32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
지원일수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최대 120일
비 고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안 제11조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담도록 추후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생활비”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 치료 또는 검진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4.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입원 생활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민으로 한다.

제6조(입원 생활비 지원) 도지사는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입원 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간 및 기준액) ①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은 1명당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ㆍ후 통원 치료 3일

② 입원 생활비 지원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도민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입원 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간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