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3. 13.(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충남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1장  목적 및 조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제2장  체육시설 개방,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제3장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제4장  체육시설 위탁관리 근거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를 비롯한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앞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도립파크골프장 등 여러 도립 체육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만큼 이 시설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직접경영시 연평균 42억, 위탁경영시 연평균 49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매년 3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바, 향후 적정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자 폭 감소 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 도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도민 모두가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감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조례안에서의 감면 범위를 설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조례안의 세부 내용 중 인용 법규명 오류 정정 및 조문별·문장별·자치법규 입안 원칙 준수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1	충남스포츠센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967외 1필지(내포 열병합발전소 옆)

○ (사업기간) 2017. 7. ~ 2024. 10.

○ (사업내용)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 (규    모) 부지 20,614.7㎡(6,236평), 연면적 13,344.07㎡(4,043평)

○ (총사업비) 551억원(국비 87, 도비 464 / 토지구입 20억원 포함)

□ 추진경과

○ (’17. 7.)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 (’19. 5.~’20. 12.)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

○ (’21. 6.) 계약 및 공사 착수

○ (’24. 10.~) 충남스포츠센터 준공 및 개원

□ 조감도 및 사업내용

가. 다목적체육관 - 대지면적 : 9,418.80㎡ - 연 면 적 : 3,461.50㎡(지하1, 지상2) - 주차시설 : 39대(장애인 7대, 대형2대 포함) - 주요시설 : 생활체육활동 공간 및 핸드볼, 장애인 훈련장, 다목적실 등	나.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체육회관) - 대지면적 : 11,195.90㎡ - 연 면 적 : 9,882.57㎡(지하1, 지상2) - 주차시설 : 143대(지상 61, 지하 82 /장애인 11, 경차 포함) - 주요시설 ․ 수영장 : 수영장(50m x 8레인),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 통합운영센터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세미나실 등

참고2	다목적 체육관 용도별 면적

(단위 ; ㎡)

다목적체육관 (북측부지)
구분			연면적	야외면적	용도	층수
계			3,461.50	7,278.13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 시설	다목적체육관	1,151.35		실내체육시설	1/2
		체력훈련장	212.89			1/2
		장애인 훈련실	154.03			1/2
		관람석	122.03			2/2
		(핸드볼)훈련실	77.60			2/2
		생활체육(탁구)실	92.70			2/2
		방송실	13.74		체육관 지원시설	1/2
	관리 시설 및 공용 시설	MDF실 (Main Distribution Frame)	8.80		통합 배선 장비실	1/2
		공조실(공기조절)	46.03		냉난방설비	2/2
		기계실·발전기실·전기실	480.51		설비실	지하
		HALL/복도/계단/ELV 등	718.73		공용시설	전층
		샤워/탈의실(화장실포함)	87.68			1/2
		화장실	38.85			2/2
		창고	63.92			지하
			35.16			1/2
			11.53			2/2
		중앙제어시스템실	120.70		기계관리실	지하
	외부 공간	조경 면적		1,899.98	야외 휴게시설 및 공원
		조경 외 외부공간		3,602.15
	주차 시설	지상주차장(39대)		1,776	주차장

참고3	통합운영센터 및 수영장 용도별 면적

(단위 ;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남측부지)
시설구분			연면적	야외면적	용도	층수
계			9,882.57	5,970.67
수영장 및 체육회관	수영장 시설 등	실내수영장	2,027.82		실내 체육시설	1/2
		헬스장	134.67			2/2
		에어로빅장	103.94			2/2
		강사실(선수대기실)	47.76		수영장 지원시설	1/2
		샤워/탈의실	449.37			1/2
		세탁/탈의실	19.43			1/2
		체온유지실	9.58			2/2
		관람석	222.73			2/2
		의무실	15.52			1/2
		방송실 & 운영실	58.11			2/2
	사무 시설	체육회 사무실	237.32		사무시설	1/2
		체육회장실	35.32			1/2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174.71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실	31.29			1/2
		예비실(서고)	55.24		사무 지원시설	2/2
		회의실	25.72			1/2
			19.43			2/2
		탕비실	12.95			2/2
		접견실	23.79			2/2
		세미나실	196.86			2/2
	관리 시설 및 공용 시설	HALL/복도/계단/ELV 등	1,762.31		공용시설	전층
		화장실	121.75			1/2
			70.46			2/2
		창고	23.52			지하
			97			1/2
		기자재실	32.79			지하
		재활용품 보관창고	58.03			지하
		MDF실 (Main Distribution Frame)	9.46		통합 배선 장비실	1/2
		공조실 (공기조절)	78.30		냉난방설비	2/2
		휀룸(Fan Room)	34.75		환기시설	지하
		기계실·발전기실·전기실	707.34		설비실	지하
		중앙제어시스템실	78.37		기계관리실	지하
		용역원사무실	43.84			지하
	판매 시설	관련 용품점	57.58		판매시설	1/2
		카페	134.67			1/2
		편의점	53.56			1/2
	외부 공간	조경 면적		2,237.32	야외휴게 시설 및 공원
		조경 외 외부공간		1,779.26
	주차 시설	지하주차장(61대)	2,617.28		주차장	지하
		지상주차장 (82대)		1,9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