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안장헌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12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충청남도의 저층주거지 내 환경 정비･생활불편 해소 등의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복리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지역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2개 시도(서울, 경기)

❍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동체 지원 센터와의 중복 업무 방지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분담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조례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 (사업성격) 운영 효율성 및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분산된 중간지원조직 통합지원

❍ (사 업 비) 1개소당 100백만원 (도비30, 시군비 70)

※ 2022년 일몰

❍ (추진현황)

´19년	서산시	• (통합분야) 청년+도시재생+공익활동+마을만들기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 통합 및 공동운영 추진(서산 시민센터) • (1층) 청년 LAB공간, 도시재생센터, 청년창업 프로젝트 팀 • (2층)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청양군	• (통합분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연계(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20년	당진시	• (통합분야) 공익활동·마을만들기 연계 통합관리
	부여군	•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 • (통합분야) 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상권활성화·도시재생 지원센터
	태안군	• (통합분야) 농어촌 마을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운영
´21년	공주시	• (통합분야 마을만들기+주민자치+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농촌체험 • 컨설팅단 운영, 공동체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자료)_공동체정책과

참고2		행정안전부 선정 2021년 마을관리소 선정 지역(10개소)

구 분	마을 현황 및 추진 계획
“조치원 평리 마을발전소” (세종)	• (지역 현황) 조치원역 인근의 원도심 지역은 청년층 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인해 마을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고 주민 노령화 및 1인 가구화로 공공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사업 내용) 마을회 소유의 유휴공간(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마을관리소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구대여, 주택 보수 등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김포시 행복마을관리소” (경기 김포시)	• (지역 현황) 김포시 대곶면은 율생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거주민으로부터 생활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 • (사업 내용) 대곶면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밀착형 서비스(아동 등하교), 생활편의서비스(택배보관, 공구대여), 생활 불편해소 서비스(간단 집수리) 등 제공
“탄탄한 행복마을” (경기 평택시)	• (지역 현황) 평택시 서탄면은 노령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 마을로서 최근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지역구성원에 적합한 정책 마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증대 • (사업 내용) 서탄면 행정복지센터 직영으로 마을관리소를 조성･운영하며 여성, 어린이 귀가 지원 서비스, 집수리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 서비스 등 제공 및 지역 특색사업 발굴 추진
“일죽 행복마을관리소” (경기 안성시)	• (지역 현황) 안성시 일죽면은 농･축산업 기반의 자연 마을로 인구의 39%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 (사업 내용) 공구대여, 간단 집수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 및 기 구축된 안성시 죽산면, 삼죽면 마을관리소와 사업 연계 및 협력
“안심든든 우산마을관리소” (강원 원주시)	• (지역 현황) 원주시 우산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으로 마을구성원의 노령화 및 자녀와 분리된 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마을관리소가 필요 • (사업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주축이 되어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노후 주택 보수･수리 및 공구 대여 등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함께 만드는 잘산대대박마을” (충북 보은군)	• (지역 현황) 잘산대대박마을은 보은군 읍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니어처 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어 마을 활력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미니어처 공원 내 주민여가생활 교육 공간 조성 및 주민 생활공구대여 서비스, 팩스･복사 등 컴퓨터 서류 서비스, 택배 보관 서비스 등 제공
“목촌 마을관리소” (전남 장흥군)	• (지역 현황) 장흥군 묵촌 마을은 조손 가정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많은 곳으로 지역 아동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마을 유휴공간(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고, 집수리 등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택배 보관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마을관리소 동문리 사랑방” (경북 포항시)	• (지역 현황) 포항시 동문리는 구 도심지역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및 주민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 상황 • (사업 내용) 마을 주민 10인 내외의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 편의 서비스(공구 대여, 주민 민원 접수), 생활안전 서비스(마을 순찰, 불법쓰레기 신고) 등 서비스 제공
“산수유 마을관리소” (경남 창원시)	• (지역 현황) 창원시 예곡마을은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열악한 상황 • (사업 내용)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유지 서비스, 홀몸어르신 안부, 식사 배달 등 취약계층 생활 서비스 제공
“고라 마을관리소 A Gora(아고라)” (경남 밀양시)	• (지역 현황) 마을 인구의 고령화 및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교류･화합 및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 내용) 마을 내 유휴공간(구 관광지 매표소)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유지 관리 서비스, 지역 주민간 교류 공간, 농사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자료)_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