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5. 12.(금)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66억 6,620만 원으로 기정액 3,648억 1,668만 원 대비 18억 4,952만 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 재원별 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
소방특별회계전출금	366,666,209	364,816,689	1,849,520	0.51%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 인건비 계정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 22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징수분	△1억 8,159만 원 4,032만 원 19억 9,079만 원

Ⅱ.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액 4,399억 원보다 78억 원(1.77%)이 증액된

4,477억 원임.

- 세출은, 기정액 4,399억 원보다 78억 원(1.77%)이 증액된

4,477억 원임.

2.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
총 계	447,700,000	439,900,000	7,800,000	1.77
세외수입	4,395,307	4,502,247	△106,940	△2.38
지방교부세	66,592,871	67,600,000	△1,007,129	△1.49
보 조 금	3,047,064	2,981,064	66,000	2.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3,664,758	364,816,689	8,848,069	2.43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 세외수입(826쪽)

- 소방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 관사 및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7,306만 원 △1억 8,000만 원

○ 지방교부세(826쪽)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4억 4,312만 원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	4,975만 원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15억 원

○ 보조금(826쪽)

- 응급의료기금 (119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6,600만 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6쪽)

- 순세계잉여금(인건비 계정) - 순세계잉여금(사업비 계정)	21억 5,580만 원 47억 8,239만 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036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소방공무원 인건비) - 일반회계 전입금(소방정책사업비계정) - 일반회계 전입금 (22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징수분)	△1억 8,160만 원 4,032만 원 19억 9,080만 원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사업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47,700,000	439,900,000	7,800,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23,251,395	117,612,778	5,638,617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14,865,863	14,303,783	562,080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47,249,474	43,728,591	3,520,883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1,681,450	1,443,067	238,383
	소방청렴문화 정착	247,470	247,470	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7,931,052	7,448,872	482,180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913,393	3,913,393	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3,391,189	3,121,189	270,000
	소방서 운영	32,828,494	32,330,425	498,069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11,143,010	11,075,988	67,022

재 무 활 동	재무활동	97,115	0	97,115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324,351,490	322,287,222	2,064,268
	인력운영비	315,220,623	313,196,675	2,023,948
	기본경비	9,130,867	9,090,547	40,320

□ 주요 세출 증ㆍ감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력강화 (전문소방인력 양성 등)	5억 6,208만 원	(834쪽)

○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사업

- 긴급대응소방력 현대화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등)	35억 2,089만 원	(835쪽)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

- 재난 예방안전활동 기반 구축 (의용소방대 등 지원 등)	2억 3,838만 원	(836쪽)

○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

- 구조구급활동 기반구축 (119구급대 지원 등)	4억 8,218만 원	(836쪽)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사업

- 재난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사 임차료)	2억 7,000만 원	(838쪽)

○ 소방서 운영

-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소방청사환경개선 공사, 소집수당 등)	4,346만 원	(838쪽)
- 천안서북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3,215만 원	(838쪽)

- 공주소방서 운영 (관사임차료, 소집수당 등)	3,172만 원	(838쪽)
- 보령소방서 운영 (청사환경개선, 소집수당 등)	6,179만 원	(838쪽)
- 아산소방서 운영 (관사임차료,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소집수당 등 )	△4,829만 원	(839쪽)
- 서산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4,098만 원	(839쪽)
- 논산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4,792만 원	(839쪽)
- 계룡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883만 원	(839쪽)
- 당진소방서 운영 (소방청사환경개선 공사, 소집수당 등)	8,192만 원	(839쪽)
- 금산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3,909만 원	(839쪽)
- 부여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5,674만 원	(839쪽)
- 서천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4,729만 원	(840쪽)
- 청양소방서 운영 (청사 환경개선 공사, 구조구급센터 증축, 소집수당등)	6,431만 원	(840쪽)
- 홍성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4,098만 원	(840쪽)
- 예산소방서 운영 (소집수당 등)	4,791만 원	(840쪽)
- 태안소방서 운영 (청사 환경개선 공사, 관사임차료, 소집수당 등)	△9,873만 원	(840쪽)

○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사업

- 특수재난대응체계 확립 (소방헬기 외주검사비 등)	6,702만 원	(841쪽)

○ 재무활동(소방본부)

- 국고보조금 반환금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양성 집행잔액 등 )	9,467만 원	(841쪽)
- 기타반환금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부담금 반환)	244만 원	(842쪽)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보수, 성과상여금)	20억 2,395만 원	(842쪽)
- 기본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등)	4,032만 원	(842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 사업

□ 계속비 현황(예산안 850쪽)                               (단위:천원)

구분	총사업비 (5개 사업)	2021년도까지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2025년이후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A)	예산액(B)	지출액(C)	잔액
당초	127,540,415	45,986,824	13,860,858	32,125,966	26,855,261	3,256,654	55,724,573	29,229,000	22,469,330	3,000,000
변경	127,540,415	45,966,824	13,860,858	32,125,966	26,566,661	7,273,020	51,419,607	29,274,000	22,712,930	3,000,000
증감	-	-	-	-	△288,600	4,016,366	△4,304,966	45,000	243,600	-

5. 검토 의견

【세  출】

◦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 증(增) 24억 7천만 원(예산안 835쪽)

- 소방 수요에 적합한 소방차량 보강을 통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함.

- 본 사업을 23년도 본예산에 전수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치매 어르신 등 화재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 : 증(增) 2천 7백

225천원(예산안 836쪽)

- 치매어르신 및 지체부자유 장애인가정 등 화재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2,700만 원을 계상함.

-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IOT 무선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7개 시·군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