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19호		제출연월일:	2024. 1. 11.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2024. 3. 1.자로 폐지되는 중학교 1개교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폐지(2024. 3. 1.)

- 중학교 1개교: 창기중학교

3. 참고사항

가.「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나. 관련법규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 10. 30.~2023. 11. 20.)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11. 7.,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
2	천안북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	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4	천안동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63-11
5	천안성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40
6	천안봉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48
7	천안부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45-9
8	천안쌍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2길 13
9	천안두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26
10	천안오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 25
11	천안성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83
12	천안백석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1길 56
13	환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50
14	천안신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46
15	천안불당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35
16	천안월봉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45
17	천안용곡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51-14
18	천안새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49
19	천안가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83
20	천안불무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30
21	성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79
22	병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23	입장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6
24	목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25	천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403
	천안시(25교)
26	공주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1
27	봉황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01
28	공주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4
29	유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0
30	탄천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31	정안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32	우성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86
33	반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당1길 28
34	사곡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293-106
35	이인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공주시(10교)
36	대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3
37	대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갓티1길 31
38	한내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00
39	대천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40	웅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41	보령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읍성길 87-37
42	천북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107
43	청라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804
44	남포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야동2길 24
45	주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46	미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보령시(11교)
47	온양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48
48	온양용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01
49	온양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1번길 22
50	온양신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31
51	송남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14번길 37
52	아산배방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6
53	설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56
54	모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90
55	탕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로 53-40
56	한들물빛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3로 35
57	아산갈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05번지
58	음봉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59	아산테크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32
60	영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3번길 17
61	인주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85
62	선도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63	도고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73
64	신창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
	아산시(18교)
65	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90
66	서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 6길 11
67	서산석림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2로 8
68	서산부춘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2로 42
69	해미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93
70	부석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034
71	서산명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15
72	성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10-4
73	고북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1로 320-1
74	음암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75	인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54-9
	서산시(11교)
76	논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97번길 28
77	논산여자 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47번길 21
78	강경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8
79	강경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00
80	연무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60번길 26-2
81	노성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602-5
82	연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113-14
83	광석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광석로 56-3
84	가야곡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논산시(9교)
85	용남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66
86	엄사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3
87	계룡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 5길 17
	계룡시(3교)
88	당진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89	당진중학교대호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75-22
90	원당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72-34
91	수청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692번지
92	합덕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93	합덕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94	면천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5
95	순성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틀모시로 146
96	송산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도문로 48
97	고대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15
	당진시(10교)
98	금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99	금산동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용머리길 25
100	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11
101	제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61
102	부리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말골길 57
103	진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3
104	복수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333
105	추부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2길 21
	금산군(8교)
106	부여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 14
107	부여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34
108	홍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5
109	임천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210
110	은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111	석성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7
112	세도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564-4
113	양화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67-6
	부여군(8교)
114	장항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16번길 79
115	서천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97
116	서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117	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30번길 31
118	비인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2
119	서면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777번길 3
	서천군(6교)
120	청양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79
121	정산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42
122	화성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청양군(3교)
123	홍성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4
124	홍성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125	광천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96-34
126	내포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1
127	갈산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 9번길 39
128	홍동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735
129	홍성서부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411
130	금마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철마산길 182
	홍성군(8교)
131	예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132	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97-17
133	대술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35-7
134	삽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135	덕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8
136	고덕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137	신암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413
	예산군(7교)
138	태안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139	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4길 27
140	안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43
141	남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142	근흥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90
143	만리포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63-12
144	원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태안군(7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중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140	(생략)
141	창기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3-16
142~145	(생략)
	태안군(8교)

〔별표 2〕중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140	(현행과 같음)
	<삭 제>
141~144	(현행142~145와 같음)
	태안군(7교)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시행]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후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3호, 2023. 10. 19. 시행]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요인(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 폐지로 인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이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