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21.(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지 민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두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거나

기 설치된 위원회들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에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중복을 막고, 난립을 방지하여

물 관련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각 위원회를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오타 수정, 조명의 변경 등을 통해

조례체계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물 관련 정책 심의·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조례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