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수)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통학·통근

지원을 위한「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삭제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 개정내용

① (안 제2조, 제4조, 별표)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② (안 제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표현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정의 조항 정비

③ (안 제2조, 별표)

「행정기본법」및 「민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만 나이 표기 삭제

※ 상위법 개정(‘22.12.27.), 시행(’23.6.28.)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에 시행할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도민의 철도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통학·통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