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시회
		2022. 9. 21.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375~382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17,093,674	411,197,609	5,896,065	1.43%
세 외 수 입	10,058,604	10,029,577	29,027	0.29%
지방교부세	1,000,000	-	1,000,000	순증
보 조 금	405,993,363	401,162,563	4,830,800	1.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707	5,469	36,238	662.61%

○ 세출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383~399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07,424,163	593,774,344	13,649,819	2.30%
기후환경정책과	27,200,201	26,948,499	251,702	0.93%
푸른하늘기획과	145,498,533	139,878,114	5,620,419	4.02%
환경안전관리과	26,248,280	26,028,493	219,787	0.84%
물관리정책과	408,477,149	400,919,238	7,557,911	1.89%

▣ (375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111억 9,761만원보다 58억 9,606만원이

증액 (1.43%)된 4,170억 9,367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4,170억 9,367만원으로,

▸ 세외수입                          2,903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                              10억 증액

▸ 보조금                       48억  3,080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23만원 증액

총 58억 9,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2,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환수입		1,998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691만원
- 기타이자수입		214만원
	등 입니다.

○ 보조금은 총 48억 3,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총 75억 8,180만원으로

- 전기자동차 보급	37억 7,6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6억 4,8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13억 9,100만원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7,500만원
-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점검 용역				5,800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27억 5,100만원으로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6억 5,0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0억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8,000만원
	등 입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62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937억 7,434만원보다 136억 4,982만원이 증액(2.30%)된 6,074억 2,416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389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269억 4,849만원보다 2억 5,170만원이 증액(0.93%)된 272억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총 2억 8,170만원으로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1억 5,000만원
-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성립전)	5,000만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4,000만원
- 철새 안정적인 월동을 위한 먹이제공 지원			2,000만원
		등 이며

○ 감액 사업은 3,000만원으로

- 환경교육문화사업	△3,000만원
		입니다.

□ (394쪽) ｢푸른하늘기획과｣ 는

○ 기정예산 1,398억 7,811만원보다 56억 2,042만원이 증액(4.02%)된 1,454억 9,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부 증액 사업으로

- 전기자동차 보급	48억 1,150만원
- 미세먼지 연구 · 관리센터 운영	4억 6,500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원
- 전기굴착기 보급	1억 3,000만원
- 푸른하늘기획분야 국고반환금	3,662만원
	입니다.

□ (395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260억 2,849만원보다 2억 1,979만원이 증액(0.84%)된 262억 4,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총 4억 3,699만원으로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성립전)	2억 8,650만원
-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중지	1억 2,200만원
-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중지	2,500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2억 1,720만원으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920만원
- 지구를 위한 우리동네 골목 자원 순환		△2,000만원
	등 입니다.

□ (397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4,009억 1,924만원보다 75억 5,791만원이 증액(1.89%)된 4,084억 7,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총 108억 6,313만원으로

- 하수관거 정비	76억 7,213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4,100만원
- 덕산면, 정산면 일원 지방상수도 확충(성립전)		10억원
- 2020농어촌생활용수 이자상환	1억 8,123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33억 522만원으로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0억 1,673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1억 2,90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1억 5,879만원
	등 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후환경국장  안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