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응규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김응규 의원님 등 4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689호

나.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등 41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1월 8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나. 원로자문회의의 구성, 의장의 직무, 회의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주요 정책수혜자이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들로부터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고자 하는 것임.

❍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을 갖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오늘날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주목받고 있음.

❍ 아울러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이므로 원로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노인과 관련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요자의 관점으로 요구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 중심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된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원로자문회의 자문사항의 범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앞서 운영되고 있던 위원회와의 운영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17개 시도별 노령인구비율

시도	비율(%)	순위
서울	18.4	10
부산	22.5	5
대구	19.5	9
인천	16.5	13
광주	16.4	14
대전	16.9	12
울산	15.8	15
세종	11.0	17
경기	15.5	16
강원	23.9	4
충북	20.8	7
충남	21.3	6
전북	24.0	3
전남	26.0	1
경북	24.6	2
경남	20.5	8
제주	17.9	11

※　출처: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welfare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