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 29.(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윤 섭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1. 11.

❍ 회부일자 : 2024. 1. 15.

2. 제안이유

❍ 가족 유형별(다문화, 미혼모, 1인가구 등)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거점  기관을 통합하여 충남의 가족정책을 내실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3. 10월에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충남 가족에 대한 정책 기능과 시․군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가족과 취약 및 위기가정에 안전한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 하는데 주력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요

❍ 위탁기간 : 2024. 2. ~ 2026. 12. 31.(3년, □24년 신규사무)

❍ 위탁비용 : 금1,378,800천원(도비 100%)

- ′24년 459,600원, ′25년 459,600원, ′26년 459,600원

❍ 위탁방식 : 공개경쟁입찰(공모)

나. 위탁사무

❍ 충남 가족문화 및 정책발굴, 충남 가족정책 총괄․통합 추진

❍ 다양한 가족(미혼모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지원 거점 역할

❍ 가족 관련 종사자 교육․양성, 운영매뉴얼 마련

❍ 시군센터 지원․평가, 네트워크 등 광역거점 역할

❍ 가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가족생활 문화운동, 홍보,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총괄

다. 그동안 추진 현황

❍ 2023. 7. 19.「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계획 수립

❍ 2023. 8. 2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원안가결

❍ 2023. 10. 10.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라. 향후 추진 계획

❍ 2024. 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4. 2.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4.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4. 3. 가족센터 설치 및 개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설치 예정인 가족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년 제3차 심의, ‘23.8.21.), ’원안가결‘ 되어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도내 가족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정책 총괄,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15개 시군센터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비용추계를 보면 민간위탁비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사업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매년 동일한 금액인 4억 5,96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물가상승, 사업확대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할 것이며,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