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서

(균형발전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 차 섭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가. 국방대학교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7년 논산시로 이전하였음

나. 이에, 우리도에서는 2010년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제출)하고, 2020년에는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도-국방대-논산시-(재)국방대발전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 및 도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 추경부터 연차별 도비를 지원, 2023년 1월 착공하여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다. 그런데, 2010년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2022년 12월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 책정(288→398억원)됨에 따라, 관리소 등 주요시설 건축이 어려운바, 증액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라. 따라서, 도에서는 이전지원 약속 이행을 통한 도정 신뢰성 확보, 지역 주민과 국방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 앞으로,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에 110억원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적기에 건립하고자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참고) 도에서는 원활한 건립 지원을 위해, ’23. 6월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 10~11월 건소위･예결특위 현장방문, 12월 업무협약 등 절차를 이행

2. 제안 근거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 (재)국방대발전기금

나. 지원 내용

- 지원 사업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 재정 지원 : 충청남도 도비 110억원

※ 기투자 및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 자							향후 투자 (’24 추경부터)
		소계	~’19	’20	’21	’22	’23	’24
합계	398.2	230.4	98.2	10	22.2	40	60	57.8	110
국비 (부지 매입)	98.2	98.2	98.2
도비 (공 사)	300	132.2		10	22.2	40	60	57.8	110

- 지원 기간 : 2024~2025년(2년)  ※ 사업 완료 시점

다. 지원 필요성

- ’10년 이전지원 계획에 따른 공사비 책정 후 상당 기간 경과로, 사업비 증액 책정(당초 288 → 398억원)

- 현 토목 공사 중이나, 관리소 등 주요시설 건축이 어려운 바, 도비(110억원) 추가 지원을 통한 적기 건립으로, 도정 신뢰성 확보 및 지역주민･이전기관 종사자 등 정주여건 개선 도모

라. 그동안 추진 상황

- ’07. 12. : 국방대 이전 결정(국가균형발전위) → ’17. 8. 이전 완료

- '10. 10. :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 수립(국도비 300억원 지원)

- '16. 12. : ‘국방대 이전지원 상생협력 합의’ 체결(도-도의회-국방부-국방대)

- '20. 1.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계획’ 수립(도비 200억원 지원)

- '20. 9. : 이전지원사업 협약(도-논산-국방대-발전기금 / 도비 200억원 내 지원)

- '23. 1.~ : 국방대, 공사비 상승 등으로 토목 공사 등에 한해 착공

- '23. 3.~6.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뢰‧통과(국도비 398억원)

- '23. 10.~11. : 도의회 건소위･예결특위 현장방문

- '23. 12.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한 협약(도-논산-국방대-발전기금 / 도비 300억원 내 지원)

라. 향후계획

- ’24년 추경부터 : 도비 110억원 단계별 교부

- ~’25. 12. : 완공 및 개장(이용대상 : 지역 주민, 국방대･충남 이전 국방기관 종사자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자재 원가 증가 및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변경(증액)이 발생되어 예산 편성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사전절차 이행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나,

❍ 당초 사업기간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공기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