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1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재배치와 도정 긴급 현안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 2026 안면도원예치유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3.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제4장제8절(제44조의2~제44조의4))

□ (직속기관) 22직속기관 → 23직속기관(+1)

- 소방학교 안전체험관 → 직속기관 분리, 충청남도안전체험관

※ 본청(65과), 사업소(7), 의회사무처(5담당관 7전문위원),
출장소(1), 합의제행정기관(2) 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안 제80조 및 안 제82조 별표 4)

□ 총 정원 : 6,574명(동일)

- 직종별 : 일반직 △1명(전문경력관 △1),

연구직 + 1명(연구사 +1)

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안 별표 3

□ 소방직공무원 비율 조정 : 소방위 8%이내, 소방사 33% 이상

→ 소방위 8.5% 이내, 소방사 32.5% 이상

라. 기타 기능 조정

□ 자율신설기구(안 제85조)

- 기구명 및 존속기간 표기(균형발전국, 2024. 12. 31.까지)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재배치와 2026 안면도원예치유박람회·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응 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소방조직 중 소방학교 소속의 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분리하고 119종합상황실 상황4팀을 신설하며 시·군 소방서에 안전센터 팀장(각 1명) 배치·구급지휘(아산 등) 현장인력 보강·현장대응단장 3교대(2개서/공주·논산)·예방안전과(1개서/홍성) 확대 운영 등임

❍ 또한 타 시·도 대비 형평성 및 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중간간부 확대 필요에 따라 소방위를 8% 이내에서 8.5% 이내로, 소방사를 33% 이상에서 32.5% 이상으로 소방직공무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임

❍ 일반조직의 경우 2026 안면도원예치유박람회 국제행사 추진 준비를 위한 인력배치(스마트농업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응을 위한 팀신설 및 인력반영(체육진흥과)과 일반직 직급을 조정하여 도정 긴급 현안에 대응하려는 것임

❍ 다만,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력 재배치로 인력이 감소하는 부서의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직·소방직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