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3. 13.(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방한일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0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26명

❍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이 조례안은 우리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도민에게 장려하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한복 개발ㆍ보급 및 착용 장려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한복착용 장려, 한복착용자에 대한 우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한복의 개발ㆍ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한복 착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찾은 대만, 영어권 외국인들의 검색량 증가율 1·2위를 차지한 키워드가 한복과 사진관인 점(외국인 관광정보업체 크리에이트립, 2023)을 미루어 봤을 때

❍ 한복 착용 장려로 도내 곳곳에서 한복을 입는 관광지가 많이 생겨난다면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6조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한복 착용자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감면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한복착용 장려·우대·육성 및 지원의 각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주관 부서의 추진 의지가 필요한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