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박정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95호

❍ 발 의 자 : 박정수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공고 및 심의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4조)

❍ 심의결과의 공개(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지역축제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축제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임

❍ 2023년 충청남도 지역별 축제 현황을 보면 15시군 총 101개의 축제가 있으며 이 중 12개의 축제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지역축제는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결합과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실하고 유사한 지역축제의 과다한 개최는 오히려 경제효과가 저하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함

❍ 충남도는 조례개정에 따라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축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확한 영향평가와 종합적인 실태분석이 이뤄져야 하겠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지표 기준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참고 1		충청남도 지역별 축제 현황(2023년)

시군명	축제명
	총 101개 축제 (*대백제전 중복)
천안시(3)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입장거봉포도축제
공주시(10)	겨울공주군밤축제, 계룡산 벚꽃축제, 계룡산산신제, 갑사황매화축제, 마곡사 신록축제, 석장리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 공주항공축제, 대백제전, 구절산구절초축제
보령시(18)	무창포주꾸미·도다리축제, 주산봄꽃축제, 대천항수산물축제, 대천해수욕장조개구이축제, 오천항키조개축제, 보령AMC모터페스티벌, 보령머드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원산도한여름밤의별빛콘서트, 무창포대하전어축제, 보령예술제,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축제, 청라은행마을축제, 성주산단풍축제, 온새미로축제, 보령김축제, 천북굴축제,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아산시(4)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신정호아트밸리별빛음악제, 설화예술제, 짚풀문화제
서산시(10)	해미벚꽃축제, 왕산포갯마을축제, 류방택별축제, 팔봉산감자축제, 서산6쪽마늘축제, 삼길포우럭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서산뻘낙지먹물축제, 간월도어리굴젓축제, 서산국화축제*
논산시(6)	논산딸기축제*, 해바라기축제, 콩밭열무축제, 연산대추축제, 강경젓갈축제*, 양촌곶감축제
계룡시(1)	계룡군문화축제
당진시(11)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 순성매화벚꽃축제, 장고항실치축제, 한진포구바지락갯벌체험축제, 순성왕매실&당진맥주축제, 합덕제연호문화축제, 남이흥장군문화제, 삽교호조개구이축제, 심훈상록문화제, 왜목마을해넘이해돋이축제
금산군(5)	금산천봄꽃축제, 남일면홍도화축제, 비단고을산꽃축제, 금산삼계탕축제*, 금산세계인삼축제
부여군(8)	세도방울토마토&유채꽃 축제, 옥녀봉진달래꽃십리길축제, 내산벚꽃축제, 봄나들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대백제전, 백제고도부여국화축제, 굿뜨래알밤축제
서천군(6)	동백꽃·주꾸미축제*, 자연산광어도미축제, 장항항꼴갑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장항송림숲맥문동축제, 홍원항자연산전어꽃게축제
청양군(3)	칠갑문화제,고추구기자축제, 칠갑산장승문화축제*
홍성군(6)	남당항새조개축제, 역사인물축제, 남당항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축제, 한우바비큐페스티벌*, 광천김축제
예산군(5)	윤봉길평화축제, 황새축제, 예산장터삼국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의좋은형제축제
태안군(5)	몽산포항주꾸미축제, 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 태안거리축제, 태안국화축제, 대한민국사구축제

* 2023년 道 지역향토문화축제(도비 지원) : 12개 축제

참고 2		축제육성위원회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표

구 분	지 표	배점	평가점수	부여기준(참고)
				우수	보통	미흡
1. 콘텐츠 (40)	1-1. 콘텐츠 차별성 - 타 축제와 차별화되는 핵심 콘텐츠 보유 - 콘텐츠와 장소·공간 등이 어우러져 축제의 차별화된 정체성 표현 * (온라인 개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평가	12		12~10	9~5	4~1
	1-2. 콘텐츠 적합성 - 콘텐츠 구성 시 축제 기획의도 반영, 축제 핵심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는 세부 프로그램 구성 여부 등 - 실행 시 핵심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 평가	10		10~8	7~4	3~1
	1-3. 콘텐츠 리스크 관리·대처 노력 - 핵심 콘텐츠(주제) 유지·발전을 위협하는 내·외부 리스크 예측 및 대응 * 축제의 중단, 축소, 폐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대처 방안	9		9~7	6~4	3~1
	1-4. 콘텐츠 활용 확산 노력 - 축제 기간 외 콘텐츠 관련 사업(상설프로그램, 기념품, 전시/공연, 여행상품 등)을 통해 축제 콘텐츠 확산 및 방문 관광객 대상 축제 이미지 제고	9		9~7	6~4	3~1
2. 조직 역량 (20)	2-1. 축제 전담조직 운영 지속성 - 축제를 주최하는 전담조직, 인력 및 축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한 보유 여부 - 자체 예산 및 공적 예산 확보의 안정성	7		7~6	5~3	2~1
	2-2. 축제 전담조직 구성 - 축제에 국한된 전문조직 구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보 여부	4		4	3	2~1
	2-3. 환경변화 대응 역량(코로나 19 등) - 급변하는 흐름·경향(트렌드)에 대응하려는 노력 - 축제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역량(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조로 시너지 창출)	5		5	4~3	2~1
	2-4. 축제 전문인력 양성 노력 - 축제 전담조직의 신규 인력 양성 또는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채용기회 제공 등 조직 내 양성된 전문인력 활용체계 마련 여부	4		4	3	2~1
3. 지역 사회 기여 (17)	3-1. 지역주민 참여도 - 축제 기획의도와 부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 계획 수립 - 축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및 핵심적인 역할 수행 정도	7		7~6	5~3	2~1
	3-2.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 축제장 인근 관광지, 관광인프라 정보제공 및 연계 프로그램 등 관광 활성화 노력	7		7~6	5~3	2~1
	3-3. 지역경제 파급효과 - 축제 기념품 판매, 지역화폐 이용 촉진, 지역업체 계약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3		3	2	1
4. 자체 관리 시스템 (13)	4-1. 운영관리시스템 - 축제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 축제 실적과 필요한 정보 등이 누적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7		7~6	5~3	2~1
	4-2. 기타 자체 축제지표 달성 - 축제별 자체적인 목표를 지표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6		6~5	4~3	2~1
5. 친환경 축제 (10)	5-1. 축제장 내 일회용품 감축 목표 설정 - 그동안 축제장 내 포장용기 및 홍보용품으로 과다 사용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노력	3		3	2	1
	5-2. 축제 관계자 대상 일회용품 감축 관련 교육 - 일회용품 감축 관련 인식전환 및 행동요령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2		2	2~1	1
	5-3. 개인용 다회용기 지참 촉진 및 편의사항 구축 - 다회용기 지참 관련 인센티브 부여, 세척시설 구비 등 다회용기 사용 촉진 노력	3		3	2	1
	5-4. 일회용품 없는 축제 조성을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 축제별 일회용품 없는 축제 조성을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여부	2		2	2~1	1
가점	계층·양성 통합 열린 축제 실천 - 축제 내 계층별 또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측하고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실행	최대 2점
감점	과도한 예산지출 수반 프로그램(연예인 등)	최대 -2점
	주제와 무관한 의례 식순/행사가 과도하게 포함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