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명숙 의원님 등 3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610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의원 등 30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지난 2022년 검거된 충남ㆍ대전ㆍ세종 지역 마약사범은 1,158명으로 2017년 대비 31.8%가 증가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충남에서만 165명이 검거되어 지난해 대비 57.1% 증가되었음.

❍ 마약류 특성상 예방활동 및 치료재활이 중요함에도 2022년 충남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은 20,000천원이며,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2022년 15,300천원, 2023년 11,900천원으로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자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안 제5조의2)

4. 검토 의견

❍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지역·계층·성별·연령 등을 불문하고 마약류 중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예방 및 치료,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군·교육청·경찰청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