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35호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방설비등의 지원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나. 소방설비등 지원신청 및 우선지원,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비용 신청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171, 팩스 041) 635-5307(전자 5289)

- 이메일 : munkoon88@korea.kr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99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김도훈, 김기서, 신한철,고광철, 김민수, 이용국,이완식, 이연희, 구형서,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김선태, 이지윤, 이현숙, 오인철, 양경모, 정병인, 지민규, 최창용, 이철수, 신영호, 정광섭, 박정수, 전익현, 주진하, 박미옥, 김응규 의원 (28인)

1. 제안 이유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방설비등의 지원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나. 소방설비등 지원신청 및 우선지원,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비용 신청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3.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생명와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비로 별표의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우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 소방설비등은 관계인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신청) 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계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 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 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설비와 기타설비를 말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 도
주 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대응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충청남도지사)		처리기관 (충청남도지사)		처리기관 (충청남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충청남도지사)		처 리 기 관 (충청남도지사)		처 리 기 관 (충청남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 련 법 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지원 결정) (...)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7조(지원 결정) (...) 2.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성별 특성 고려, 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화재안전취약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함 -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다수 밀집하여 거주/이용하며 자녀 동반 대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임산부 이용 시설 등 을 고려가 필요함 (*참고. 도내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시설은 여성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고, 자녀 동반 여성들도 존재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5조제4항에 따른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 - 또한 법 시행령 제23조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화재예방 취약계층 확대 목적 반영(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원 결정), 제8조(비용의 지원 방법), 제9조(비용정산)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5조(지원 대상), 제10조(환수 조치)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0,000천원으로 연평균 5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관내 화재예방강화지구(이하 “지구”)는 시장 18개소, 석유화학단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각 지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 등”)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이후 지원을 전제함

- 안 제7조(지원 결정)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경우,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추계하지 않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비용요소

-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지원 25개소

❍ 총비용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지원 (안 제4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소계(b)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총 비용(b-a)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지원 ≒ 2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50,000천원

□ 10,000천원×5개소

- 타 시도 입법 사례와의 비교

구분	지구 수 (개소)	연간 소요액 (천원)	1개소 당 지원액 (천원)	산 출 내 역
경기	27	85,500	17,100	(소공간용 소화용구) 171천원×5개소×100개=
충북	5	100,000	50,000	50,000천원×2개소=
전북	7	1억원 미만	1억원 미만	-
충남 (예상)	19	50,000	10,000	10,000천원×5개소=
				<산출내역(예시)> - (호스/옥내소화전/이중피(20)d40*15m) 36,000원*35개=1,260,000원 - (노즐/옥내소화전/직,방사형d13) 22,000원*35개=770,000원 - (ABC 분말소화기/4.5kg 및 받침대) 43,750원*40개=1,750,000원 - (CO2 소화기/4.6kg/10lbs이상 및 받침대) 155,500원*40개=6,22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